카일 리튼하우스의 무죄는 반인종 시위에 대한 사냥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면죄부

* 2020년 8월 23일 미국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서 당시 29세의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Jacob Blake)는 가정 분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등에 총 여러 발을 맞고 의식을 잃고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시간만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경찰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차량이 불타고 상가가 파괴되면서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시위 이틀째인 8월 25일 일리노이주에서 넘어온 17세 백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는 공격용 소총으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가한 후 체포되었다. 11월 19일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적용된 고의적 살인, 살인 미수 등의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자칫 자기 방어와 자경이란 이름으로 소위 우익 자경단들에게 유색인종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이들 극우세력들이 보다 과감하게 선거과정에서 반대 정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가디언의 미국 칼럼니스트이자 Wade Shelton UGAF의 교수인 Cas Mudde의 Guardian 11월 19일 자 칼럼 Kyle Rittenhouse has walked free. Now it’s open season on protesters의 번역으로 리튼하우스 판결이 어떻게 우익 폭력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 역자 주

카일 리튼하우스(Kyle Rittenhouse)가 자유롭게 풀려났다. 이제 시위대에 대한 사냥 시즌이다

미국 시위대는 경찰의 만행뿐 아니라 우익 자경단도 두려워해야 한다

-카일 리튼하우스는 시위에서 말 그대로 두 사람을 죽이고 세 번째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방금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출처: Reuters

카일 리튼하우스(Kyle Rittenhouse), 케노샤(Kenosha)의 반인종주의 시위자들로부터 지역 비즈니스를 이른바 "보호"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일리노이주에서 위스콘신주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백인 십 대는 총을 쏴 2명을 죽이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심코라도 재판을 쭉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판결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동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듯한 선출직 판사의 갖가지 터무니없는 행동과 검찰이 배심원들에게 살인죄보다 덜한 혐의를 고려해 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길한 징조를 보였다.

나는 판결의 법적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다. 변호인단과 달리 검찰 측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했고 판사로부터 재량권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우리는 종종 자경주의(vigilantism) 더 잘 알려진 "자기 방어"가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매우 인종 차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013년에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을 살해한 조지 짐머만(George Zimmerman)의 무죄 판결을 생각해 보라.

본질적으로, 리튼하우스 판결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종의 "자기 영역 고수"(stand your ground, 자신의 소유지에서 외부자의 공격을 받을 경우 도주할 필요 없이 자기방어를 위해 무기사용을 허용한 법, 정당방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 역자 주)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제 백인들은 중무장한 상태로 전국을 누비며 국가를 위협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명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요즘 미국에서 상당한 소수의 백인들을 사로잡은 열광적인 편집증과 인종차별주의를 감안할 때 이것은 재앙의 비법이다.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많은 언론 매체들은 폭동 혹은 이 평결에 의해 충격을 받은 반인종주의자들이나 모든 유색과 인종의 진보주의자들이라는 다른 측면으로부터의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반응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폭동이 일어난다면, 잘못된 "양비론" 프레임을 밀어붙이기 위해 폭동의 존재를 이용할 것이다. 만약 시위나 폭동이 일어난다면, 경찰이 리튼하우스와 그의 극우 친구들에게 했던 것만큼 예의 바르고 지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이 판결의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익 자경단원들에게 대부분 반파시스트에서 소위 리노 (이름뿐인 공화당원들), 그리고 거의 모든 유색인종들에 이르기까지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 수 있는 법적 선례를 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보 시위자들에 대한 공개 사냥의 계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 판결만으로 이런 종류의 편파적인 법과 질서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백인 테러와 자경주의를 보호하는 수 세기 동안 지속된 미국의 전통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특히 남부에서 일어났지만 남부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던 1960년대의 민권 시위는 경찰의 보호를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는 경찰의 공격과 학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많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시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과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차량이 시위에 최소 139차례 돌진해 최소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다. 운전기사가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으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단 4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공화당 의원들은 운전자가 시위대를 치었을 경우 법적 조치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플로리다, 아이오와, 오클라호마는 이미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국가 권력에 항의할 때 공개적으로 항의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미국의 시위대는 경찰의 만행뿐 아니라 공화당과 광범위한 우익 언론이 촉발하고 현지 법률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대담하고 폭력적인 극우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점에서 비롯된다. 조지아주에서 위스콘신주에 이르기까지 공화당은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투표소 종사자들과 다음 선거에서 투표소 종사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에 민주당이 보수주의 주에서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조지아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Stacey Abrams]나 텍사스의 베토 오루크[Beto O'Rourke]를 생각해 보라) 이러한 결과는 주 정치인의 보호를 받는 매우 당파적인 세력에 의해 논쟁거리가 되고 심판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다른 민주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보수 주에서는 결과가 다시 도전받게 되지만, 이번에는 무소속 투표관리원들이 불참하거나 수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2020년 도널드 트럼프의 압박을 견딘 소수의 공화당원들은 교체되거나 협조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점에 민주당원들, 그리고 진정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모든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중무장한 시민들과 효과적인 면책특권으로 시위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경찰과 국가방위군의 연합에 직면할 것이다. 기억하시라, 카일 리튼하우스는 시위에서 두 사람을 죽이고 세 번째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내 나라 네덜란드에는 정치 토론에서 단골로 쓰이는 속담이 있다. "민주주의는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민주주의가 변화나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오늘의 평결을 계기로, 이 속담은 더 현실적이면서도 더 불길한 것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