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위한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이 2022년 40주년을 맞이했다.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영해에 대한 무해통항,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 배타적 경제수역(EZZ), 심해저의 인류공동유산으로 인정,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을 둘러싼 주권과 같은 오래된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와 같은 비교적 최근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냉전시대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UNCLOS는 지난 40년 동안 전통 해양강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군도 국가들 사이의 대립을 타협과 절충으로 해결하였으며, 탄력적인 운용과 현실 적응력을 보여왔다. 이 글은 Le Monde diplomatique 영문판 2023년 1월 호에 게재된 Didier Ortolland의 글 ‘The m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