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2

기후 손실 보상을 위한 공식 설계 방법: 오염자 비용 지불, 평균 이상 배출자, 그리고 동적 공식

이집트에서 열린 2주간 약 200개국이 참여한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일요일에 기후 영향으로 황폐화된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손실(loss)은 법률적으로 피해(injury)가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이며, 피해(damage)는 피해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를 지칭한다. 손실은 따라서 과거에 대한 배상(reparation)을 요구하며 피해는 보험 혹은 보상(compensation)을 필요로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역사적 탄소배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은 지금까지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험과 같은 기금 조성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해외 시사 2022.12.02

코로나 19, 도시 공기는 맑아졌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효과는 미미

코로나 19와 맑아진 도시의 하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뒤늦게 코로나 19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이미 1.2도가 높아졌다. 코로나 19는 확실히 도시의 공기 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 델리의 코로나 19 이전 2019년 10월 하늘과 그 이후인 2020년 4월의 하늘 사진은 완연히 다르다.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0(Global Energy Review 2020)에 따르면 2020년 4월 전 세계 도로 교통 활동은 약 50%까지 감소했었다. 도로 활동의 감소는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 덕택에 도시의 하늘은 맑아 보였다. 2020년 2월 15일~3월 24일의 런던과 요크, 맨체스터 등 영국..

해외 시사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