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수출입국과 사업보국, 정경유착의 다른 말 박정희가 '수출입국'의 담론으로 쿠데타와 독재의 연장을 정당화했을 때, 현대 정주영과 삼성 이병철은 사업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담론으로 불법을 합리화했다. 국가주도의 개발독재 시대에 수출입국과 사업보국은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했다는 명분의 담론이었지만 정경유착을 가리기 위한 위장의 담론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수입대체 산업화를 내걸었지만 1960년대 초반 흉작, 급속한 물가 상승, 재원 조달의 문제에 직면해 결국 수출지향으로 방향을 수정한다. 1964년 베트남 파병과 외환 수입,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대일 청구권자금, 1966년 8월 외자도입법 제정,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 발족은 이러한 방향 전환과 맞..

삼성의 재벌화와 재벌체제의 성립 건국 이후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을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않고 액수의 총합으로만 보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미 2005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건국 이후 860억 원을 넘었으니, 그 이후 최근 이재용 구속까지 계산에 넣으면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규모는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만약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의 수난 아니 범죄는 그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내용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자금은 전경련이란 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경련은 재벌과 정권을 잇는 가교이자, 이권단체라는 합법의 간판을 쓴 기업집단의 정치권에 대한 조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