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

재벌 총수 수난사 혹은 범죄사 3: 삼성 이병철과 '반재벌 정서'란 프레임의 탄생

삼성의 재벌화와 재벌체제의 성립 건국 이후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을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않고 액수의 총합으로만 보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미 2005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건국 이후 860억 원을 넘었으니, 그 이후 최근 이재용 구속까지 계산에 넣으면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규모는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만약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의 수난 아니 범죄는 그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내용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자금은 전경련이란 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경련은 재벌과 정권을 잇는 가교이자, 이권단체라는 합법의 간판을 쓴 기업집단의 정치권에 대한 조직적인 ..

경제 2021.04.04

재벌 총수 수난사 혹은 범죄사 2: 해방공간과 정경유착의 공간, 태창 백낙승과 대창 최창학

공간의 재편과 기업의 형성: 해방공간의 동학과 정경유착 친인척들이 모여 만든 소규모의 회사(company)가 아닌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업(corporation)은 소위 선진국 후진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생 초기부터 국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최초의 주식회사/다국적 기업인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나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국가의 인허(charter)를 받은 기업이고, 식민지 개척과 함께 경찰과 군사력을 갖춘 거의 소규모 주권자 역할까지 했었다. 서양에서 기업의 탄생은 공간의 재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쟁 속에서 행정과 세제를 정비해 나간 근대국가는 전쟁 비용의 마련을 위해 기업이 필요했고, 근대국가는 민족국가의 국경이란 공간을 만들어냈다. 또한 기업은 소위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서구의 식민사..

경제 2021.03.30

재벌 총수 수난사 혹은 범죄사 1: 재벌의 등장, 화신(和信) 박흥식과 반민특위

재벌 '수난사'란 프레이밍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언론은 곧장 '재벌 수난'이란 연대기를 쓴다. 모든 연대기가 그렇듯 언론이 '재벌 수난사'로 쓴 연대기는 팩트를 가장한 주관적 역사다. 연대기의 작가의 시점에 따라 특정 사건이 선별되고 배치된다. 그 주관적 역사 편집이 아니라도 기사의 제목이 '재벌 수난'으로 프레이밍 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민족 수난, 그리스도 수난, 재해민 수난처럼 약자의 피해가 연상된다. 하지만 수난으로 프레이밍 되는 재벌 총수의 구속과 재판, 수형이 그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동일어는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재벌 총수의 심판은 그들의 범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재벌 수난사는 재벌 범죄사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이 연재 글은 재벌, 구체적으로는 재벌..

경제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