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19 백신 패스포트의 제안과 주요 국가들의 도입 현황

Zigzag 2021. 9. 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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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패스포트 제안

세계 보건기구(WHO)가 오랜 망설임 끝에 코로나 19를 대역병 혹은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한 2011년 3월 11일로부터 약 2주 뒤엔 3월 27일 Geopolitics에는 '코로나 19의 세계경제 마비를 막는 방법'(How to Prevent COVID-19 From Paralysing the World’s Economy)이란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의 저자는 파리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망명 정치인 쌤 레인시(Sam Rainsy)로 그는 이 글에서 혈청 검사(serological test)를 통해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은 확인하고 이들을 경제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4월 11일 그는 Brussel Times에 그는 백신 패스포트(Immunity Passport)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혈청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면역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그 비용은 2주간 격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포트는 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코로나 19를 봉쇄하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나라들에서 호응을 얻었다. 미국은 2020년 4월에 '면역 카드'(immunity card)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칠레는 2020년 5월 코로나 19에서 회복된 환자에 대해 '해제 증명서'(release certificate)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핀란드와 독일도 2020년 5월 초 혈청검사를 통한 항체 형성자 확인으로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2021년 2월 예방접종(혹은 코로나 19 완치)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콘서트를 관람하며 이집트, 키프로스, 그리스 등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린 패스'(Green Pass) 제도를 시행했다.

코로나 19 백신 패스포트와 WHO의 입장

코로나 19 백신 패스포트(Vaccine Passport)는 간단히 말해서 개인 정보, 건강 기록 및 코로나 19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 19 백신 패스포트는 예방접종증명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 증명서를 포함하며, 각국의 적지 않은 국내 시설 및 해외여행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문서라 볼 수 있다.

WHO는 공식적으로 사회적, 의학적 이유로 백신 여권의 도입에 반대해왔다.

첫째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WHO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백신 증명 요구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차별적 이동의 자유를 심화할 것"이라며 면역 여권 도입을 반대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이유 외에도 WHO는 의학적 이유로 면역 여권 도입에 반대했다. 코로나 19의 경우 면역 여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항체 매개 면역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역처럼 한번 이환하면 항체가 유지되는 전염병과 달리 항체의 효력이 사라지고 마는 종류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뿐더러 악영향이 있다. 항체 검사의 정확성도 완벽하지 않으며, 가짜 양성이나 가짜 음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WH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이미 백신 패스포트를 종이 형태의 하드 카피나 디지털화된 앱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코로나 19 백신 패스포트 도입 상황

영국
현재 나이트클럽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총리는 9월 말까지 "나이트클럽 및 기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를 입장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에 따라 사람들은 영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코로나 패스 앱을 사용하여 예방 접종 증명을 발부할 예정이다.

NHS 코로나 패스(NHS Covid Pass)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성인이 대부분의 입국 제한 대상국인 황색 목록 국가에서 돌아올 때 검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패스가 있더라도 프랑스에서 영국에 도착하면 자가 격리해야 한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 백신 패스포트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여 27개 회원국 모두에 도입되어 있다.

이 국가의 시민은 백신 여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종이 사본을 얻을 수 있다.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다른 회원국으로 여행할 권리가 있는 비EU 국민도 이 백신 패스포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이거나 최근에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유럽연합 내 국경을 넘을 때 검사 또는 격리를 면제받는다.
각 EU 국가들은 자체 인증서 또는 백신 여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Digital COVID Certificate), 체코 공화국. 출처: Wikipedia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사람들이 식당, 술집, 비행기, 기차에 접근할 수 있는 건강 패스를 도입했다. 현재 50명 이상 수용하는 장소에는 이미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

패스는 8월 초부터 모든 성인에게 필요하며 9월 30일부터 12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다. 패스를 얻기 위해서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는 증거,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최근 바이러스에서 회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7월 24일,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패스 및 보건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예방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올해 초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사람들은 백신 접종 또는 최근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패스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백신의 접종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감염률이 감소한 후 이스라엘 정부는 패스 계획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을 복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도입한 그린 패스 시스템은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되었거나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온 12세 이상의 사람들만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고 특정 공공장소 입장을 허용하며, 이 새로운 패스는 7월 29일부터 적용되었다.

중국
중국은 지난해 사람을 다른 색깔로 분류하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녹색은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반면, 노란색 코드를 가진 사람은 7일 동안 재택 요청을 받을 수 있다. QR코드는 빅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제출한 정보를 결합한 것이다. 중국의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출입을 위해 QR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중국에서 그린 QR코드의 소유자는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사진 출처: Reuters

2021년 3월에는 '국제여행 건강증명서'가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알리페이 및 위챗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최초로 코로나 19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백신 상태 및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포함된 건강 진단서를 제공한다. 초기에는 중국제 백신 접종자에만 발급되었으나 최근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지난 4월, 백악관은 시민들의 사생활과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며 의무적인 연방의 코로나 예방접종 여권 도입을 배제했다. 미국은 국내용 또는 해외여행용 디지털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미국 CDC에서 COVID-19 예방 접종 기록 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는 쉽게 위조되며 복사 방지 QR 코드나 디지털 서명이 없다.

그러나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4개 주에서 예방접종 앱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는 다음 달부터 모든 주 직원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9월 중순부터 경찰과 교사를 포함한 시립 근로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비슷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호주
현재 접종된 호주인들은 휴대폰에 디지털 자격증이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권리가 주어져 있지는 않다.

댄 테한(Dan Tehan) 호주 관광부 장관은 백신 여권은 사람들에게 "봉쇄가 있는 경우 또는 대역병의 발생으로 인해 주의 일부가 봉쇄됐을 경우 경계를 넘어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은 더 많은 예방 접종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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