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1992년 브라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 지구 정상회의(Rio Earth Summit)이래 유엔 기후 회담은 지난 2021년 11월의 26차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적지 않은 것을 이룩했다. 이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와있으며, 인류와 지구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해 회피할 수 없는 행동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와 러시아 등 주요 탄소 배출국의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은 여전히 미미하며, 이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극단적 기상 이변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위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배상 및 지원 또한 여전히 부진하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각국이 제출한 탄소 중립을 포함해 각종 공약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파리 협정에서 합의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약속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미 2021년 북미 서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과 유럽을 휩쓴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은 정부와 민간에 보다 강력하고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Timeline: UN Climate Talks 1992 – 2021의 번역으로 지난 30년 간 유엔 기후 회담의 주요 사건과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타임라인: 유엔 기후 회담(UN Climate Talks) 1992 – 2021
유엔이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1992년 이후, 국가 간의 협상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포함한 주목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지구 온도 상승을 늦추는데 실패했다.
1992
획기적인 리우 지구 정상회의(Rio Earth Summit)
이 정상회담은 기후 변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들 중 일부를 도출하였는데, 이것은 미래의 합의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중에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인간의 간섭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있으며,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후 변화를 세계적인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다. 1994년에 발효된 UNFCCC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서명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목표나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또는 COP로 알려진 비준 국가 간의 빈번한 회의를 필요로 한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197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1995
UNFCCC 서명국 첫 회의
UNFCCC의 서명자들은 베를린에서 첫 번째 당사국 회의, 즉 COP1을 위해 모인다.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와 시간표에 반대하지만,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온실 가스 제한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에 동의한다.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으로 알려진 이 결론 문서는 교토의정서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환경 운동가들에 의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지 않는 정치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7
교토(Kyoto)에서, 첫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조약
일본의 COP3에서 이 회의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선진국이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낮추도록 요구하고 국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고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국가가 배출 단위를 교환하고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으로 알려진 시스템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 시장을 만든다. 각국은 이제 의정서를 이행하고 비준하는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2001
본(Bonn)에서 돌파구, 하지만 미국의 부재
교토의정서는 2000년 11월 회담이 결렬되고 2001년 3월 미국이 탈퇴한 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2001년 7월, 독일 본의 협상가들은 녹색 기술, 배출권 거래에 대한 합의, 그리고 탄소 흡수원(carbon sinks,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천연 저장고)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타협에 도달했다. 10월에, 국가들은 교토의정서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규칙에 합의함으로써, 그것의 발효를 위한 길을 닦는다.
2005
교토의정서 발효
교토의정서는 세계 배출량의 최소 55%를 차지할 만큼 충분한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 후 2월에 발효된다. 특히, 그것은 세계 최고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다. 프로토콜이 만료될 예정인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국가들은 약속한 양만큼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8퍼센트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일본은 5%로 약속하며, 러시아는 1990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다.
2007
교토 2.0을 위한 협상 시작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COP13 이전에,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언어를 가진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확인한다. 회의 동안, 교토 의정서의 강력한 계승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미국이 모든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특정 목표만큼 감축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제안에 반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다. 미국 관리들은 개발도상국들도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푸아 뉴기니의 한 대표는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이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워싱턴은 결국 물러나고, 당사국들은 2009년까지 새로운 기후 협정 초안을 만드는 목표를 세운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을 채택한다.
2009
2009년 9월
미국, 유엔에서 대담한 성명에 동참
새로운 협정의 목표일을 3개월 앞두고, 몇몇 세계 지도자들은 반기문(Ban Ki-moon) 사무총장이 주최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에서 행동을 취할 것을 다짐한다. 후진타오(Hu Jintao)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까지 배출량을 "눈에 띄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Yukio Hatoyama) 일본 총리는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약속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행동하고 이끌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는다. 반 총장은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협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Copenhagen)의 실망
교토 의정서의 후계자는 코펜하겐의 COP15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채택되지 않고, 당사자들은 "참고"할 뿐인 구속력이 없는 문서만을 내놓는다.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자들이 1.5°C(2.7°F)의 목표를 추구했지만 전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3.6°F)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 기상학회[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의 2009년 보고서는 100년 이내에 3.5°C[6.3°F]에서 7.4°C [13.3°F]까지의 상승을 예측한다.). 협상을 이끈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회담에서 말한다. 일부 국가들은 나중에 비록 구속력이 없더라도 이 협약을 준수하고 그들 자신의 공약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2010
칸쿤(Cancun)에서 설정된 온도 목표
코펜하겐에서의 실패와 나사(NASA)가 2000-2009년이 기록된 가장 따뜻한 10년이라고 발표한 이후, COP16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한다. 각국은 칸쿤 협정의 지구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기로 처음으로 약속한다. 유럽연합은 물론 중국, 인도, 미국을 포함한 약 80개국이 배출 감축 목표와 조치를 제출하고, 그들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더 강력한 메커니즘에 동의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목표치 2°를 밑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개발 도상국들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1,000억 달러 기금인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도 설립된다. 2019년 현재, 약 30억 달러만이 기부되었다.
2011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합의
세계 3대 오염국인 중국, 인도, 미국이 유럽연합이 제안한 협정을 거부한 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회의는 거의 무너질 뻔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늦어도 2015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협정 초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 이 새로운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와 다를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몇 달 안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당사국들은 2017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
2012
도하(Doha)의 노딜
도하의 COP18 협상가들은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지만, 나머지 참가국들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15%만을 차지한다. 이때까지 캐나다는 조약에서 탈퇴했고, 일본과 러시아는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결코 서명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태풍 보파(Bopha)가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효과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들을 비판하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상승의 예라고 말한다. 이 회의의 성공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동의하는 도하 개정안(Doha Amendment)이다. 이 협정은 또한 대표단이 새로운 조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2013
바르샤바(Warsaw)에서의 퇴장
폴란드에서 열린 COP19 첫 주 동안 G77 그룹으로 알려진 개발도상국 그룹과 중국은 취약한 국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선진국은 이 메커니즘에 반대하기 때문에 G77의 수석 협상가들은 회의에서 퇴장한다. 결국 회담이 재개되고,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원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메커니즘에 동의한다. 각국은 또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의 약자, '산림전용 및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번역됨 - 역자 주)로 알려진 삼림 벌채 종식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 회의는 분석가들에 의해 "몇 년 동안 가장 결과가 미미한 COP"로 묘사된다.
2015
역사적인 파리 협정 체결
196개국은 전문가들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계 기후 협정이라고 부르는 파리 협정에 동의한다. 과거의 합의와 달리, 그것은 거의 모든 국가(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목표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할 수 있는 시행 메커니즘은 없다. 이 협정에 따라, 국가들은 국가의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로 알려진 목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11월 발효되는 파리협정의 임무는 지구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유지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국가에 "가혹한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부과한다며 협정에서 탈퇴한다.
2018
파리 협정 이행 규칙 결정
폴란드의 카토비체(Katowice)에서 COP24를 앞두고, 새로운 IPCC 보고서는 203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상승할 경우 더 강력한 폭풍과 위험한 폭염을 포함한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더 강력한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들이 배출량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포함한 질문을 다루는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탄소 거래에 대한 규칙에 동의하지 않고, 그 논의를 2019년으로 미룬다.
2019
2019년 9월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 정상회의 계획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를 조직한다. 각국은 파리협정에 의해 다음 해까지 개정 NDC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이 회의는 정상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최고 탄소 배출국 지도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정상회담에서 구테흐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국에 요청한다.
2019년 12월
마드리드(Madrid)의 잃어버린 기회
COP25는 과학자들의 심각한 경고, 기록적인 폭염, 조치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후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협상가들은 세계 탄소 시장의 규칙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해수면 상승과 극한 기후를 포함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황폐해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회의의 최종 선언은 각국에 파리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기후 공약을 늘릴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회담을 잃어버린 기회로 묘사하고 있다.
2020
2020년 4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연기된 회담
유엔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COP26을 2021년까지 연기한다. 각국은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 따라 설정된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활동을 급격히 둔화시키는 전국적인 셧다운을 시행함에 따라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환경을 무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1
2021년 7월
COP26을 앞두고 공약 업데이트
파리 협정 체결국들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11월 COP26에 앞서 업데이트된 NDC를 제출하기 위한 마감시한을 채우고 있다. 최고 배출국들 중 일부는 더 야심 찬 목표를 제안한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한편, 2019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약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마감일을 지키지 않는다. 다음 달에 발표된 IPCC 보고서는 국가들이 즉시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 하더라도 향후 20년 내에 전 세계가 1.5°C의 온난화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2021년 11월
글래스고의 1.5°C 목표 '계속 살리기'
알록 샤르마(Alok Sharma) COP26 의장은 회의 기간 동안 회의 중 이루어진 약속이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살아있는"(alive) 상태로 유지하지만 "맥박이 약하다"라고 말한다. 최종 협정인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는 국가들이 석탄 사용과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둘 다 유엔 기후 협정에서는 최초이다) 2022년 말까지 정부가 더 야심 찬 배출 감축 목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표단은 마침내 세계 탄소 시장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 더 작은 국가들의 그룹은 삼림 벌채, 메탄 배출, 석탄,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부수적인 거래를 한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국가들이 2030년과 그 이후의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세계 평균 기온은 여전히 2.1°C(3.8°F)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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