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와 공정거래법: 낯익은 불법정치자금과 낯선 공정한 시장질서의 이중세계에 직면한 재벌 경제개발계획 이후 지속해서 성장해오던 한국경제는 1979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재벌이 결탁하여 추진해왔던 중공업육성은 국민투자기금의 약 68%와 제조업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의 약 77%를 흡수해 경공업의 10%의 성장률 두 배에 달하는 21%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시장을 겨냥했던 중공업 상품들은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이익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중공업에 대한 투자는 과잉중복 투자였으며, 반대로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부실해 1970년대 말 수많은 경공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은 채산성의 악화, 자금 부족 등의 경영난으로 도산했다.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부산과 마산지역 시민들의 항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