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7

신자유주의의 최후의 보루 이코노미스트:

인터넷의 발달로 인쇄매체 그리고 매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신들의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매체이다. 날카로운 논조와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으로 명성을 유지해 온 이코노미스트이지만 경제 문제에서의 자유주의적 논조는 시대 역행적이다. 특히 규제완화와 민영화, 복지 등 공적 지출 삭감, 기업 등 부자에 대한 과세 완화가 투자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면 대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지속적으로 설파해 온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세계적 인플레 가중, 기후 위기 등으로 야기된 위기를 여전히 국가를 억누르고..

경제 2023.04.29

신자유주의의 짧은 역사: 그 노골적 탄생과 전개, 폐해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의 기수였다. 복지 축소와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축소와 규제완화, 자본 거래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탄압을 특징으로 했던 신자유주의는 지난 수십 년 간 티나(TINA),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구호와 함께 세계적인 맹위를 떨쳤다. 이 경제이론을 가장한 이데올로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이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논리가 정치와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지배논리로 작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 회의 반대..

경제 2023.03.12

신자유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첨병 국제통화기금(IMF)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IMF의 역사, 과제, 전망과 도전

1997년, 한국에 소위 IMF위기로 알려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존 서구의 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대안으로 알려진 국가주도 개발국가 모델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다. IMF는 이미 1980년대 중남미에서 긴축 경제 정책, 복지체제 해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신자유주의 모델을 한국 등과 같은 성공적인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끈 나라들에 구제금융을 미끼로 압박했다. IMF는 2008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이 경제 성장과 불균등 해소는 커녕 이를 더 악화시켜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IMF는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시..

경제 2023.01.09

법치를 더 이상 자신의 전유물로 주장할 수 없는 서구: 도전받는 '선진국'의 주력 수출상품 '법치'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거의 통치의 만트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는 그 자체로서 보편적 의미를 가지는 대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념에 의해 오염되어 왔다. 흔히 '저 개발국'의 발전에서 가장 장애는 부패와 법치의 부재라고 '선진국'들은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신자유주의 지배와 1990년대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함께 시장논리로 가득 찬 법치주의를 '제3 세계'의 유력 수출상품으로 팔아왔다. 하지만 이 서구중심의 법치주의는 '제3 세계'의 상이한 현실을 무시한 우월주의적 접근에 다름 아니었다. 더구나 트럼프의 1.6 워싱턴 의사당 폭력 선동과 선거 결과 수용 부정 등의 반법치주의적 행태의 등장은 서구가 지난 수십 년 주장해온 서구식 법치주의는 서구에..

해외 시사 2022.12.29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 기원과 진화 그리고 그 부정적 유산

■ 역자 주: 정부의 수요 자극과 지출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과 함께 비틀거리자 작은 정부와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민영화, 무역장벽 축소, 법인세 감소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시장만능과 규제완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야경국가 수준의 약한 정부를 추구한 자유주의와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남반구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정권 아래서 실험되고 1980년대 미국과 영국 등의 북반구로 수출되었다. 1980년대 남반구의 채무위기, 세계 각국의 공공지출과 복지 축소, 빈부격차 확대와 계급갈등의 증폭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200..

경제 2022.08.26

WHO 코로나 19 대역병 선언 1년-2: 정치, 공공생활, 교육에 대한 여파

- 코로나 19 대역병, 신자유주의의 공공성 해체의 문제점 폭로 - 7천만명 메이저리그 관중 수 0명 - 2020년 콘서트 산업 손실은 90억 달러 - 화상통화 플랫폼 zoom 참여자 수는 2019년 12월 1천만명-->2020년 4월 4억 명 - 전 세계 학생 84.5%인 14억8천만 명 등교기회 박탈 - 3억7천만 명 아이들의 390억 회의 학교급식 증발 X-ray 바이러스, 자유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 폭로 The Atlantic지는 코로나 19를 '적'으로 표현하며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선언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코로나 19는 글로벌 대역병이며, 과학적 우수성, 행동 신속함, 스마트한 정부와 대중의 협력을 요구하는 의학적 도전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대응..

코로나19 2021.03.15

체중계, 몸을 길들이다 3-3: 체중과 체중계의 사유화와 사회적 체중

필자 주: 이번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체중과 체중의 사유화, 체중의 세분화와 사회적 체중,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다이어트의 관계, 비만의 사회적 낙인화와 개인적 일탈화와 스마트 체중계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 글에 앞서 제1부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인간의 발견과 체중계와의 관계,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와 체중계 그리고 정상 체중의 관계, 풍만이 비만으로 낙인찍히는 과정, 공공 체중계의 등장과 체중의 민주화를 다루었다. 2부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체중 도덕'의 등장, 체중계와 체중의 사유화, 그리고 체중계와 칼로리의 관계를 살피면서 체중계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사적으로 길들이는 도구가 되었는가를 고찰했다. 3-1에서는 개항과 함께 조선의 무게가 도전받으면서 도량형이 적응하는 과정, 식민지화..

건강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