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후인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국방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GDP의 2%인 약 860억 파운드(1,054억 달러)로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평화헌법 9조 해석의 유연한 '해석'과 GDP 1%의 국방예산 한도 초과를 결합된 것이기에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군사정책은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시에만 방위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개념의 포기이자,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해외 파병을 금지해 왔던 기존 정책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파트너십 회복과 협력을 공언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