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이후 최대 변화를 예고하는 일본의 새로운 군사정책: 전범 국가의 전수방위 폐기 선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후인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국방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GDP의 2%인 약 860억 파운드(1,054억 달러)로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평화헌법 9조 해석의 유연한 '해석'과 GDP 1%의 국방예산 한도 초과를 결합된 것이기에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군사정책은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시에만 방위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개념의 포기이자,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해외 파병을 금지해 왔던 기존 정책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파트너십 회복과 협력을 공언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 새로운 변화가 한국에 든든한 우방의 등장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강력한 군사대국의 부활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선임 연구원 Jingdong Yuan 박사의 SIPRI 2월 3일 자 글 Japan’s new military policies: Origins and implications의 번역으로 일본의 새로운 군사 정책 변화의 배경과 그 기원 그리고 그것이 지역 안보에서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군사 정책: 기원 및 시사점

Jingdong Yuan

일본의 군사 기지, 일본 자위대. 사진: Shutterstock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전략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 정부는 2022년 말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확대하고 5년간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국방전략, 방위력 증강계획 등 3개 정책문서를 승인했다. 이 문서들은 1946년 이후 일본이 지켜온 센슈보에이(senshu boei, 전수방위[専守防衛]로 공격을 받을 시에만 방어를 위해 무력을 발동한다는 일본 자위대 원칙 - 역자 주)의 중요한 수정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경을 넘어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이행에 있어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가?

일본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

새 문서들은 이러한 변화를 악화되고 있는 국제 및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와 일본이 '전후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 데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평화와 지역 안정에 대한 일본의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국민과 더 넓은 세계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은 오늘날 확실히 몇 가지 심각한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해군력을 확충하는 등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이 센카쿠 댜오유 열도 인근 해역과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고 동중국해 내 군사 활동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일본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과 타이베이 사이의 증가하는 긴장은 또한 잠재적으로 일본의 안보 이익을 위협한다.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에너지 수입과 국제 무역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주요한 골칫거리로 바꿀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대만해협 전반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주요 요인이었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패트리엇과 첨단 이지스 미사일 방어 요격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과 배치에 주력해 왔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설계를 개발 및 시험하고 핵무기를 꾸준히 확장함에 따라 이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제재를 가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였다. 일본과 러시아는 남 쿠릴 열도(일본에서는 북방 영토라고도 함)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일본과 인접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쿠릴 열도에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그들의 전투기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얼마나 큰가?

2027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는 기시다 정부의 발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군사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하에 머물렀지만, 아마도 일본의 초기 안보 정책에서 가장 급진적인 이탈은 일본 국경 너머에 있는 적군을 표적으로 삼는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새로운 반격 능력을 획득하고 배치하기로 한 결정일 것이다.

일본의 방위 태세는 1946년 헌법 9조에 의해 형성된다. 역대 정부는 이 조항이 일본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에만 무력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이 주요 경제 대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 국경 밖에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내 논의가 등장했다. 그러나 2015년이 되어서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 전투 임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새로운 전략 문서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본의 악화되는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응에 대한 더 넓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대응에는 미국과의 동맹에 확고하게 기반을 둔 다각적인 국가 안보 전략, 경제 안보 유지의 필요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안보 파트너십이 포함된다.

일본의 광범위한 안보 정책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1960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체결 이후 60여 년간 일본이 미국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동맹에서 쌍무적 안보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와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그리고 미사일 방어, 사이버 및 우주 영역에서 더 긴밀한 군사 통합을 통해 더 많은 안보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 기시다 외무상이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화로서 일본의 업데이트된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동맹국은 중요한 기술과 신흥 기술에 대한 통합적 억제와 더 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다른 주요 7개국(G7) 수도들을 방문하여 새로운 안보 전략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지정학적 불안정이나 적대국들의 경제적 강요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경제 회복력과 공급망 안보에 초점을 맞춘 경제 안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 에너지 및 필수 원자재 공급의 차질에 대한 취약성을 우려하여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 유대를 발전시키고 증진시켰다. 고위급 대화, 합동 군사 훈련, 정보 공유 및 서로의 군사 시설에 대한 상호 접근을 통해 일본 및 미국과 함께 쿼드 회원국인 호주 및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2022년 12월, 일본은 이탈리아, 영국과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올해 1월 11일 영국과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했는데, 중국은 이 조치를 비판했다. 일본은 1년 전에 호주와 비슷한 협정에 서명했다.

청사진에서 실행까지: 앞으로의 과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은 전후 국가 안보 전략의 이정표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그 실행은 몇몇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는 자원이다. 새로운 지출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특히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국내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군사 태세가 새로운 군사 태세가 일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기보다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의도가 전적으로 평화롭다는 일본의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웃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으며, 특히 중국을 '전례 없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일본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 지역의 안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시에 일본 영토를 넘어선 분쟁 지역에서의 연루 가능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안보 위험을 수반한다. 그리고 미국 및 기타 국가와의 안보 동맹 및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상호운용성 및 합동 지휘 및 통제와 관련하여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새로운 군사 전략과 더 넓은 국가 안보 전략은 안보-경제 연결고리를 다루는 복잡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성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일본인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안보 협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안보와 방위에 대한 지출을 두 배로 늘리고 국경을 넘어 병력을 파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악화되는 안보 환경에서 국방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이러한 변화를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본과 지역의 안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지역의 강대국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