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2021년 1월 6일 일군의 트럼프 지지자와 극우 세력들이 하원의 선거 결과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워싱턴의 국회 의사당(the Capitol)을 폭력적으로 점거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와 위기 속에서 미국 정치와 국민들이 단결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1월 중순 하원과 2월 중순 상원의 탄핵소추 안 부결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이미 암운을 던졌다. 1년이 지난 지금 미국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되어 있다. 이 글은 CY Cergy Paris 대학의 조교수인 Jérôme Viala-Gaudefroy이 1월 3일 자로 THE CONVERSATION에 기고한 One year after the January 6 Capitol attack, the US is still dealing with the fallout from Trump’s ‘Big Lie’의 번역으로 1월 6일 의사당 반란(insurrection)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미국을 통합시키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했고, 트럼프주의가 아직까지도 미국 정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 1년,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새빨간 거짓말'(Big Lie)의 여파와 씨름하고 있다
2021년은 미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선거 결과의 인증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의회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회원들은 회기 중에 투표를 중단하고 자리 아래로 숨어야 했고 건물은 공황 상태에 긴급하게 대피되었다.
폭동과 그 직후의 여파로 5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이후 연방 범죄로 기소되었다. 7월부터 1월 6일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를 조사하는 초당적 하원 특별 위원회(House Select Committee)의 조사를 받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과 그 결과
국회의사당은 과거에 폭력의 장면이 많았지만 법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뒤집으려는 대통령에 의해 대담해진 미국 시민에 의해 이 정도 규모로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것이 쿠데타 시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이 폭력적인 공격은 확실히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긴 과정의 극적인 절정이었다.
이전 몇 주 동안 전 티파티(Tea Party) 의원을 포함하는 극우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의원 모임 - 역자 주)의 공화당 의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의원들이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마크 메도우즈(Mark Meadows)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 및 백악관과 협력했다.
그들은 지역 선출직 공무원을 압박하고 법무부에 로비를 했으며 항상 패소했던 항소를 법원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동맹들은 폭스 뉴스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와 같은 언론 동맹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훔쳤다는 “새빨간 거짓말"(Big Lie)을 계속 조장하여 잘못된 주장과 음모론을 증폭시킨다.
1월 6일의 여파 속에서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나라를 통합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공격에 직면하여 모든 진영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분열을 제쳐 놓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폭동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의회가 국회의사당에서 다시 소집되었을 때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몇몇 상원의원은 투표 승인에 반대했다.
하원의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와 상원의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이 국회의사당 공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사건을 조사하는 초당적 위원회에 반대했다.
결국 지난 1월 6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화당 의원 10명만이 트럼프 탄핵에 투표했고(1월 13일 하원 탄핵 소추 표결 - 역자 주), 7명은 유죄를 선고(2월 13일 상원 탄핵 소추 표결 - 역자 주) 했다.
우익 언론의 역할
이렇게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를 꺼리는 이유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6천5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놀랍게도 9%는 폭력 사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2300만 미국인이다.
이 여론 조사는 또한 가장 근거 없는 이론과 폭스 뉴스(Fox News) 및 극우 미디어와 같은 뉴스 출처를 기꺼이 믿으려는 의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오른쪽에 자리 잡은 작지만 부상 중인 극단주의 채널인 뉴스맥스(Newsmax)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ne America News Network), 터커 칼슨(Tucker Carlson) 같은 폭스 뉴스의 유명인사들과 그들의 의회 연인들(폴 고사르[Paul Gosar], 루이 고머트[Louie Gohmert], 맷 개츠[Matt Gaetz])은 재빨리 수정주의적 서사를 홍보했다. 즉, 1월 6일 사건은 대부분 평화로운 언론의 자유 평화적 행사이며 폭력은 군중에 잠입한 급진 좌파 또는 비밀 FBI 요원에 의해 자행되거나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애국자들의 절박함으로 정당화되었다.
트럼프는 여전히 1월 6일의 사건에 대해 명확한 대안의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10월에 자신의 기금 마련 그룹이 발표한 성명에서 “반란(insurrection)은 선거일인 11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1월 6일은 시위(Protest, 대문자로 강조 - 역자 주)였습니다!”라고 썼다.
적색 주들과 중간 선거
선거는 주들(states)의 책임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국단위(national) 부정선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고, 이는 진짜 문제가 지방차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이 포함된다. 공화당이 실제 선거인단의 비중에 비해 이미 과도하게 대표되는 상원에서는 10개의 경주가 다음 다수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의회가 소수에 의해 집권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 통제의 문제를 넘어서 이 중간 선거는 "선거 청렴성"을 가장하여 주 차원에서 제정된 새로운 법률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현재 공화당이 입법부와 주지사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19개의 적색 주(red state, 공화당이 우세한 주 - 역자 주)가 투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주요 주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거나 통과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헌법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는 심각하게 정치화된 대법원 앞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2022년, 프로젝트 트럼프
2022년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공화당 경선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감히 자신을 비판하는 공화당원에게 경선을 할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와 와이오밍의 리즈 체니(Liz Cheney)를 포함하여 그의 탄핵 또는 유죄 판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후자는 1월 6일 봉기를 조사하는 의회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2024년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데, 트럼프에게 판이 유리하게 짜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 그의 후보자가 예비 선거에서 지면, 특히 맥코넬(McConnell,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 역자 주) 축출에 실패한 후 그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 공화당이 그의 법률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지만 그는 또한 수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의 최근 집회는 참석률이 저조했으며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44%가 그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한다.
그는 최근 백신 접종 홍보로 야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움직임에 의해 추월당했을 수도 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
결국 주요 질문은 1월 6일의 사건과 그 결과가 대역병과 같은 공동의 적 앞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양극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것이다.
의회 조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화당원의 77%는 이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법 집행 기관이 폭도를 기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제 전투는 투표함에서 진행된다. 2022년에는 어떤 유형의 공화당원이 승리할 것인가? 리즈 체니 같은 전통적인 보수 공화당원들이 당을 탈환할 수 있을까? 설령 트럼프가 사라진다고 해도 트럼프주의(Trumpism)가 그보다 오래 살 가능성도 있다.
많은 학자와 언론인들은 끓어오르는 쿠데타, 더 이상의 정치적 폭력, 내전의 위협을 포함하여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운명보다 즉각적인 문화적 정체성 혹은 경제 문제에 더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일반화된 무관심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들의 덜 화려하지만 더 점진적인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낮은 선거율 등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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