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미국 의사당 공격 1주년: 1천 명 이상 공인들, 트럼프의 선거 전복 시도에 참여

* 역자 주: 유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미국 비정부 단체인 퍼블릭 와이즈(Public Wise)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공격 1주년에 즈음해 반란 지수(Insurrection Index)를 공개한다. 이 지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1월 6일 '반란'에 얼마나 많은 선출직 및 비선출직 공직자들이 관여되어 있는가를 드러낸다. 이 지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트럼프의 '새빨간 거짓말'(Big Lies) 선동을 지원하고 참여했던 이들 공직자들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다가울 중간 선거와 이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이 글은 Guardian 미국 수석기자 Ed Pilkington의 1월 5일 자 기사 More than 1,000 US public figures aided Trump’s effort to overturn election의 번역으로 1월 6일 의사당 폭력 점거에 얼마나 많은 미국 권력자와 공직자들이 얽혀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미국 공인들이 선거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 지원

반란 지수(Insurrection Index)는 1월 6일의 공격에 가담하거나 트럼프의 '새빨간 거짓말'(big lies)을 퍼뜨리는 공범들을 식별한다

이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합법성 기반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미국 전역으로 전이된 정도를 보여준다. 사진:Samuel Corum/Getty Images

1,000명이 넘는 공중의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는 미국인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의 시도에 공범자로 나서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봉기에 가담하거나 개표가 조작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놀라운 수치는 대통령 선거의 합법성을 훼손하려는 트럼프의 시도가 미국 전역으로 전이된 정도를 보여준다. 남북전쟁(civil war) 이후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기 위한 가장 심각한 시도에 관여했던 개인들은 이제 의회와 주 입법부에서부터 학교 이사회와 다른 지방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정부로 잠입 중이다.

공공 영역에서 1,011명의 개인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선거 전복에 역할을 했다는 발견은 국회의사당 공격 기념일인 목요일에 시작될 새로운 민주화 이니셔티브에서 나온 것이다.

반란 지수(Insurrection Index)는*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지지한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따지고 그들이 국가의 민주적 기반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역자 주: 1월 6일 사건을 둘러싸고 insurrection, riot, sedition, treason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이들 용어는 정치적, 법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용어들이다. 따라서 폭동 지수가 아닌 '반란'(insurrection) 지수를 사용한 것도 그 자체로서 명백한 의중이 내포되어 있다. 반란(insurrection)은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봉기이다. 폭동(riot)은 집단적 폭력을 동반하지만, 그 행동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요(sedition)는 합법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반란(revolt)을 선동하는 것으로 실제로 어떤 종류의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행동을 선동하는 '음모'이다. 반역(treason)은 진정으로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종종 외부세력이 연루될 수도 있다. 반역(treason)은 실제로 국가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 국가의 적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미국 법에서 반역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사형에 처해지며, 어떠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다. 미국의 언론과 검찰은 1월 6일 사건에 반란(insurrection)을 주요 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insurrection은 폭력을 동반하는 실질적인 전복 행위를 지칭한다. 미국 법은 insurrection에 가담 혹은 방조한 자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약 검찰이 반란(insurrection)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정부를 전복할 '의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폭동(riot)나  기물 파괴와 같은 덜 엄중한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수에 기록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공중의 신뢰를 부여받고 납세자 돈으로 지원받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방, 주 또는 지역 수준의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이다.

이 중에는 현직 선출직 213명과 다가오는 선거에서 집권 후보로 출마 중인 29명이 포함된다. 또한 59명의 퇴역 군인, 31명의 현직 또는 전직 법 집행 공무원, 7명의 지역 교육청 의원이 있다.

목요일에 이 지수가 활성화되면 2020년 선거를 뒤집는 데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총 1,404개의 기록이 포함될 것이다. 1,011명의 개인 외에도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데 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393개의 조직이 나열되어 있다.

이 지수는 유권자의 의지와 권리를 반영하는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임무로 하는 투표권 그룹인 퍼블릭 와이즈(Public Wise)의 아이디어이다. 이 단체의 집행 이사인 크리스티나 바알오웬스(Christina Baal-Owens)는 이 지수가 이 지수가 반란세력들을 공직에서 몰아내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당하게 치러진 선거를 한 미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부정한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법 근처에 있거나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최고 변호사이자 2020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트럼프의 기습적인 소송에 대한 조 바이든의 저항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 변호사 중 한 명인 마크 엘리아스(Marc Elias)의 법률 자문으로 마련됐다. 엘리아스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 이후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선거 전복에 대한 헌법적 위기로부터 한두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하려는 시도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에는 덜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어스는 이 지수를 지난 12개월 동안 공화당에서 발발한 전례 없는 반민주주의 법안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 진보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강력한 조치의 한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선거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것이란 단일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권리를 재편성한 반면, 민주당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단지 그중 하나였던 여러 대의들 사이에서 엷게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오늘날 공화당의 핵심 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하에서 그것은 당 내에서 자격증이 되었고, 우리는 그들이 싸움 없이 승리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경우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직에 있는 지수에 기록된 개인에는 2020년 선거 결과 인증에 반대한 147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된다. 또한 이 목록에는 바이든의 선거를 훔치려는 트럼프의 노력의 시발점이었던 애리조나와 같은 주를 포함하여 전국의 주 입법부에서 선출된 많은 관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애리조나 12 지역구 의원인 제이크 호프만(Jake Hoffman)은 국회의사당 반란 하루 전에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시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바이든의 승리를 막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호프만은 "펜스 부통령은 의회 인증을 연기하고 경합 주의 입법부들에 어떤 선거인단이 적절하고 정확한지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는 트럼프가 수용한 이론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철저히 반박되어왔다.

반란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바이든이 1만 표 이상의 득표율로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 차례 계수에도 불구하고 17명의 애리조나 주 의원들은 펜스에게 "애리조나주 선거인단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서명자 중에는 1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의 "[표] 도둑질 중단"(stop the steal) 집회에 참석했으며 현재 애리조나 주 국무장관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마크 핀켐(Mark Finchem) 애리조나 하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수에 있는 59명의 군 출신 중에는 크리스토퍼 워나기리스(Christopher Warnagiris)가 있는데, 그는 6월에 국회 의사당 폭행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초의 현역 군인이 되었다. 9건의 폭행과 폭력적인 진입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지니아에 있는 콴티코 해병대 기지(Marine Corps Base Quantico)의 훈련 및 교육 부서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퍼블릭 와이즈는 전문 기술을 보탠 다른 민주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색인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 공적 정보 소스를 활용했다. 파트너로는 정보자유법을 이용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새빨간 거짓말 시위 참가자들을 드러내는 정부 기관의 정보를 추출한 비당파적인 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가 있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의 집행이사인 오스틴 에버스(Austin Evers)는 “목표는 어떤 것도 균열을 통해 넘어갈 수 없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이메일의 참조인은 누구입니까?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우리가 점들을 연결할 수 있다면,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소름 끼치는 폭로는 1월 6일 반란이 권력자들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에버스는  말했다. “애리조나의 주 의원들은 1월 6일 준비에 관여했고 1월 6일 이후에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암처럼 느껴집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정치적, 심지어 정부 기반 시설의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익 개인과 단체가 새로운 지수에 대해 비난한 것 중 하나는 이것이 "취소 문화"(cancel culture)의 한 형태라는 것인데, 이는 불편한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을 침묵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다. 발 오웬스(Baal-Owens)는 그러한 비판을 일축한다.

그녀는 이 지수에 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행동 촉구는 신상 털기(doxing)가 아니라 투표하기(voting)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 촉구는 이 사람의 집에 나타나거나 자녀를 학교까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모든 유권자가 교육받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수 뒤에 있는 단체들은 이 지수가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록의 가치가 올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통제권을 되찾고 1월 6일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가 갑자기 중단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