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과 각국의 대 러시아 제재 내용: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유럽연합 등 각국의 대 러시아 제재

역자 주: 우크라이나 영내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푸틴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군대를 주둔시키자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이를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에 대한 1차 제재를 선언했다. 그 제재에는 러시아 국영은행과 채권 거래 중단,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이 제재를 "1차 분"이라고 밝힘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 침공이 이루어질 경우 더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글은 Al Jazeera의 2월 23일 자 기사 Ukraine crisis: What sanctions have been imposed on Russia? 의 번역으로 서방과 일본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에 어떤 제재가 가해졌는가?

서방 국가, 호주, 일본은 러시아 은행, 과두 정치인 및 기타 부유한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모스크바가 이웃 국가에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도 있다. 사진: Maxim Shemetov/Reuters, 23 Feb 2022

서방, 일본, 호주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지역에 병력을 배치한 것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모스크바가 이웃 국가에 전면적인 침공을 가할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위협도 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은 은행과 부유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을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은 수십 년 만에 유럽에서 최악의 안보 위기 중 하나인 러시아의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요구를 무시하며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밝힌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러시아와 접해 있는 NATO의 동쪽 측면에 있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추가 미군 재배치를 동반한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그가 "일차분"(first tranche)이라고 부른 제제들 속에서, 러시아 금융 서비스 부문의 모든 기관이 추가 제재 대상임을 명시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러시아의 일일 외환 거래의 80% 이상과 거래의 절반 이상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워싱턴은 러시아 국영 은행인 VEB와 프롬스비아즈뱅크(Promsvyazbank) 두 곳을 제재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채권 거래를 차단했다. 두 러시아 은행은 자산이 800억 달러 이상으로 크렘린과 러시아 군대에 특히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미국 관할권에서 해당 은행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요일부터 그 제재는 러시아의 "엘리트"와 그 가족, 러시아 지도부 계층의 민간 지도자가 포함한다.

영국

영국은 20일 러시아 은행 5곳과 러시아 억만장자 게나디 팀첸코(Gennady Timchenko), 보리스 로텐베르크(Boris Rotenberg), 이고르 로텐베르크(Igor Rotenberg)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로텐베르크는 석유 및 가스 기반 시설을 만드는 SGM 그룹(SGM Group)의 공동 소유주이다. 팀첸코는 민간 투자 회사인 볼가 그룹(Volga Group)의 소유주이다.

은행은 로시야 은행(Rossiya Bank), IS 은행(IS Bank), 제너럴 은행(General Bank), 프롬스비아즈 은행(Promsvyazbank) 및 흑해 은행(Black Sea Bank)이다.

리즈 트러스(Liz Truss) 외무장관은 영국도 러시아가 런던에서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벼랑 끝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가와 러시아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축소하고, 첨단기술 수출을 금지하며, 나아가 러시아 은행들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킬 것입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러시아로부터의 노르트 스트림 2(Nord Stream 2) 가스 파이프라인 승인 프로세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거래는 모스크바가 오랫동안 추구했지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는 미국의 비판을 받은 수익성 있는 거래였다.

116억 달러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영 가스 ​​대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소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분리주의자들이 통제하는 영토의 독립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군대의 사용을 지지한 의원들을 포함해 351명의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

제재는 거의 모든 유형의 활동을 제한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자산, 자본, 재산, 사업 허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블록은 화요일 우크라이나의 두 분리주의 지역을 인정하는 데 투표한 351명의 러시아 정치인과 27명의 다른 러시아 관리 및 국방 및 은행 부문 기관을 겨냥한 초기 제재를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유럽 연합의 자본과 금융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했다.

일본과 호주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과 관련된 개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위원들을 “폭력배와 깡패처럼 행동한다”라고 표적으로 삼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의 제재에는 일본 내 러시아 채권 발행 금지, 특정 러시아 개인 자산 동결은 물론 일본으로의 여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