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울프 버밍엄대 국제안보과 교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이 지금 해야할 일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은 푸틴의 민낯과 동시에 서방 외교의 무능을 동시에 드러냈다. 서방의 러시아의 2008년 그루지야를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 좌시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케 한 계기로 작용했다. 쇠퇴하는 제국 러시아를 미-중-러의 3극 체제로 만들고 유라시아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푸틴의 시도에 대해 지금 서방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엄격한 제재 그리고 중국과의 혐력을 통한 러시아 견제, 그리고 새로운 안보 틀의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 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회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를 무효화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중장기 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는 국제질서와 관련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버밍엄 대학교 국제 안보 교수 Stefan Wolff의 Conversation의 2월 24일 자 기고 Ukraine invasion: what the west needs to do now – expert view의 번역으로 서구가 지금 위기와 전쟁에 맞서 모색해야 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이 지금 해야 할 일 – 전문가 견해

공격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EPA-EFE/RUSSIAN PRESIDENT PRESS SERVICE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요한 선을 넘었다.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서방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무시할 수 없다. 푸틴의 행동과 그의 정당화는 분쟁의 이 단계에서 러시아와 어떤 종류의 신뢰할 수 있는 외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는 2월 21일 러시아의 "제국"에 대해 이야기한 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리된 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 장황한 연설 이후 명확해졌다.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데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러시아 위협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외교는 푸틴을 제지하고 러시아를 위기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실패했다. 외교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용하거나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봉쇄 정책과 나토와 EU 회원국의 안심이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더 이상의 군사적 고조에 진정한 억지력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이는  푸틴에게 이러한 모험주의의 비용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이 비용은 푸틴과 그의 이너 서클과 더 많은 가족을 포함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포함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서방 국가의 실제 병력 배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중국과 최대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과 서방의 관계가 가장 뜨겁지 않을 수 있지만, 양측은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막대한 투자를 한 지역의 안정에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럽 안보질서에 대한 러시아 요구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의 중요성 강조와의 균형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유엔과 다른 지역 및 국제 포럼에서 푸틴에게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방의 제재가 깨지기 시작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경제적,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잠재적인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맞서 서방 편을 들 가능성은 낮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감안할 때 자신들의 이해 때문에 러시아가 외교로 복귀하도록 밀어붙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푸틴 치하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남부 코카서스까지, 시리아에서 리비아와 말리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에서도 강대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고 했다. 이것은 서방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군사적 침공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잠재적인 추가 지렛대를 제공한다.

안보 우선

문제는 외교가 다시 한번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는 것이다. 첫째, 러시아와의 논의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위기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은 국지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더 넓게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발생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 나토 전방 주둔(Forward Presence, EFP) 대대 전투 그룹의 독일군이 2021년 2월 22일 리투아니아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 EPA-EFE/Valda Kalnina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의 회복과 미래의 위기가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수립 또는 활성화와 함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은 문제와 이해관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기간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개된 외교적 개입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은 없다. 이것은 미래 외교의 성공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최종 게임에 대한 매우 다른 비전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미래 외교의 성공을 예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외교가 현재의 불안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국제질서의 회복과 유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우려는 침공의 종식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에 대한 상황의 안정화 및 완화이다. 그 외에도 크림 반도와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토지 수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일된 국제적 입장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장기화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사적 대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회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제도와 사회 구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며 광범위한 국제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완전한 주권과 영토 보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방의 경우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서방 동맹(EU와 나토)을 통합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명백한 핵심 단기 목표이다. 장기적인 초점으로 실행 가능한 유럽(및 국제) 안보 질서의 복원이 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서방의 광범위한 안보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푸틴은 그가 희망하는 새로운 현상 유지의 수용을 원할 것이며 여기서 외교에 대한 도전이 발생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서방과 중국을 막고 러시아를 새로운 3극 세계 질서에서 제3의 극으로 세우는 자신의 유라시아 영향권의 공고화를 허용할 것이다.

외교가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타협을 이루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든 이 시점에서는 추측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개별 지도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푸틴(Putin) 자신 이란 '빅 3'(Big 3)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나 EU,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지도자들과 같은 2급 지도자들 또한 이 대화에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러시아의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에 가해진 비용과 이것이 푸틴에게 국내 압력을 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것은 현재 위기에 특화된 그리고 미래의 국제 질서와 보다 관련하여 외교가 수행되는 형식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