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평화의 환경'보고서: 한국 정부처럼 대비하고 행하라

* 역자 주: 세계적인 싱크 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는 5월 23일 "평화의 환경: 새로운 위험 시대의 보안"(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스웨덴 외무장관이자 유럽 환경 위원을 역임한 마르고트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의 주재 아래 약 30여 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환경위기와 안보위기라는 쌍둥기 위기가 어떻게 얽혀있고 상호 작용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며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평화의 환경'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위기가 중첩되면서 더욱 악화된 안보위기와 환경위기에 대해 신속한 사고와 즉각적 행동, 협력,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와 적응적 실행(adaptive implementation), 정의롭고 평화적 전환, 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포함이라는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와 탄력적 혹은 적응적 실행의 예로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비와 정책 적응을 들고 있다. 이 글은 SIPRI의 5월 23일 자 보도자료 'World stumbling into a new era of risk, concludes SIPRI report'의 번역으로 환경위기와 안보위기, 이 쌍둥이 위기의 관계와 영향 그리고 전망, 이에 대한 정책 원칙과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보고서, 세계가 새로운 위험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다고 결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주요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환경 및 안보 위기가 합쳐지고 심화됨에 따라 세계 지도자들은 복잡하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평화의 환경: 새로운 위험 시대의 보안"(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 불안정한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원칙과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 그것은 평화와 개발에 관한 제9차 스톡홀름 포럼이 열리기 전에 오늘(5월 23일 - 역자 주) 특별 세션에서 발표될 것이다.

사진: Ishan Tankha / Climate Visuals Countdown

'평화의 환경'(Environment of Peace)은 기후 변화, 대량 멸종 및 자원 부족을 포함한 환경 위기의 다양한 측면이 오늘날의 어두워지는 안보 지평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같은 기타 현상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정부와 다른 의사 결정 기관들에게 행동에 대한 권고사항과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원칙을 제공한다.

“정책 입안자에게 우리의 새로운 보고서는 단순히 환경 변화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미 굳어진 사실입니다."라고 SIPRI 이사이자 '평화의 환경'의 저자인 댄 스미스(Dan Smith)가 말했다. "우리 연구가 드러내는 것은 그 관계의 복잡성과 폭, 그것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위험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SIPRI 및 기타 기관의 30명 이상의 연구원이 전 스웨덴 외무장관이자 유럽 환경 위원을 역임한 마르고트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이 이끄는 환경 및 안보에 관한 국제 전문가 패널의 지도에 따라 환경 평화 보고서에 기고했다.

쌍둥이 위기, 복잡한 위험

이 보고서는 확대되는 안보 위기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린다. 예를 들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국가에 기반한 무력 충돌의 수는 56회로 대략 두 배 증가했으며, 분쟁 사망자 수도 분쟁 사망자 수와 마찬가지로 대략 두 배 증가했다. 난민과 기타 강제 실향민의 수도 두 배 증가한 8,240만 명을 기록했다. 작전에 배치된 핵탄두의 수가 수년간 감소 이후 2020년에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군사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

환경 위기와 관련하여 모든 종의 약 4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분 곤충(pollinating insect)이 급격히 감소하고 토양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숲과 물고기와 같은 천연자원의 착취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후 변화는 폭풍과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더욱 흔하고 강렬하게 만들어 주요 식량 작물의 수확량을 줄이고 대규모 수확 실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보고서는 아래의 예처럼 이 두 가지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시작하는 복잡한 방식을 보여준다.

●    소말리아에서는 장기간의 가뭄과 기타 기후 변화 영향과 빈곤, 준비 부족, 약한 정부가 사람들을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al-Shabab)의 팔로 몰아넣었다.
●    사헬(Sahel, 아랍어로 해변, 경계를 의미하는 사힐에서 온 말로 사하라 사막 남부 경계에 펼쳐진 반건조 지역으로 주로 서아프리카를 지칭하지만 종종 수단이나 아프리카의 뿔 여러 지역을 포함 - 역자 주) 전역에서, 가뭄과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농지의 확장으로 인해 농부와 유목민들이 토지와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놓고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이 종종 폭력적으로 변한다.
●   기후 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 부패가 결합된 중앙아메리카에서, 안보화된 미국 국경으로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    2010년대 초, 기후 변화와 연관된 폭염으로 인한 러시아 곡물 수확의 실패와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의 영향이 결합되어 빵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랍의 봄 연쇄 봉기로 이어진 긴장을 악화시켰다.

가나의 전략적 청소년 개발 네트워크(Strategic Youth Network for Development)의 코디네이터이자 '평화의 환경' 전문가 패널리스트 치베제 에제키엘(Chibeze Ezekiel)은 “이러한 예들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환경 파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될 때 한 대륙의 기후 변화 영향과 다른 대륙의 선의의 재생 에너지 정책이 세 번째 대륙의 현존하는 분쟁과 결합하여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아무도 그런 결합이 올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책 원칙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침이 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빨리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라. 평화의 환경을 구축하려면 멀리 내다보는 비전도 필요하지만 신속하고 단기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2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라. 새로운 위험 시대는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식을 요구한다.
3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고 적응할 준비를 하라.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위험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평의 탐색, 멀리 내다보는 분석 및 적응적 실행(adaptive implementation)이 필요하다.
4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만이 성공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함에 있어서, 우리는 평화에 새로운 위험을 조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5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유엔에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 과정에는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력이 신현실주의다

지난 10년은 주요 국가들과 블록 간에 분쟁이 끓어오르고 때로는 분출되고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등 점점 더 긴박한 지정학적 현상으로 특징지어졌다. 보고서는 환경 및 안보 위기가 야기하는 위험과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뉴질랜드의 전 총리이자 평화 환경 자문단의 일원인 헬렌 클라크(Helen Clark)는 "어떤 정부도 국제 협력 없이 확대되는 글로벌 위기에 대해 자기 시민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유독한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일반적인 환경 관련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글로벌 위협에 맞서는 협력은 자기 이익입니다. 사실, 협력이야말로 신현실주의입니다."

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것을 예상을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시기와 성격이 분명치 않더라도 파괴 잠재력이 분명한 사건에 대비함으로써 국가가 얻는 이득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2년 사스 발병의 교훈을 적용하여 전염병의 첫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률을 비슷한 인구를 가진 국가의 약 10%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WHO)와 같은 기구에서 팬데믹 위험에 대한 정기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다른 국가에서 느끼는 불안정한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한국이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마르고트 발스트룀은 “팬데믹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겪게 되는 위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환경 및 안보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앞에 놓인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평화의 환경'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분쟁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어업, 물, 산림과 같은 자원 공유에 관한 조약이 이러한 복잡한 위험의 새로운 시대에 목적에 적합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만이 성공할 것이다

기후 변화와 광범위한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는 에너지 및 토지 사용과 같은 영역에서 주요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파리 협정 1.5C 목표로 유지한다는 것은 30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순 탄소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다양성 영역에서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하는 30x30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평화의 환경'은 실패로 인한 막대한 안보 위험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요한 규모와 속도의 변화에는 불가피하게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바이오 연료와 수력 발전 댐과 같은 조치의 역사는 수력 발전만으로도 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그러한 조치들이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의 주 저자이자 오하이오 대학교 보이노비치 리더십 및 공공 서비스 대학원 교수인 제프 다벨코(Geoff Dabelko)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더 큰 규모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보전이 필요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속한 탄소제로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정의, 평등, 권리와 함께 나아가야 하며, 평화를 훼손하기보다는 구축해야 합니다."

위험이 아닌 평화를 위한 재원

현재 각국 정부는 화석 연료 보조금, 파괴적인 어업, 삼림 벌채와 같이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활동에 연간 5-7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화석 연료를 장려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상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에너지, 환경 및 물 위원회(Council on Energy, Environment and Water, CEEW)의 환경 평화 전문가 패널리스트 아루나바 고쉬(Arunabha Ghosh)는 "정부가 이 새로운 위험의 시대에 평화를 확보하려면 평화를 약화시키는 활동으로부터 재원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분쟁 위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지도 않는 비필수적이고 잘못된 목표를 가진 화석 연료 개발 및 기타 환경 파괴 활동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환경 안정 및 회복력을 향한 투자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환경'은 규모를 확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평화와 환경의 통합(integrity)을 함께 구축하는 이니셔티브의 많은 예를 인용한다. '평화의 환경'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포괄적이어야 하며 종종 소외되는 사회 부문(예: 원주민, 여성 및 청소년)이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되고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댄 스미스는 '도전 과제는 엄청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앞에 놓여 있는 심오한 도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