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논좌] 아베 신조 씨의 국장에 반대한다: 공과 죄를 검증할 기회까지 매장하지 마라

■ 역자 주: 지난 7월 12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족들은 가족장을 치렀지만 일본 정부는 9월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일본대지진 복구, 일본 경제 재생, 일미 동맹의 외교 성과 등 탁월한 리더십과 실행력 등 국정에 큰 공적을 남긴 것이 아베 전 총리의 국장 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장의 법적 근거도 없고 내각·자민당·국민 유지에 의한 '국민장'이나 내각·중의원 합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민장은 그를 추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추모의 강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그는 재임 중 교육기본법안과 안보 관련법 등으로 일본의 군국화와 우경화를 주도했으며,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의혹과 공문서 조작 강요와 같은 부패 의혹, 그리고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많은 논란을 안고 있다. 일본 정부와 대중 매체들은 그를 신격화하면서 그의 국장이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생전의 그는 적아의 이분법에 기초해 자신의 적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킨 일본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은 단순히 예우나 추모를 넘어 일본 정치의 우경화와 민주주의 약화를 향한 아베 전 총리 집권 이후 계속된 프로젝트의 연장이다. 이 글은 아사히 신문 논좌(論座)에 게재된 安倍晋三氏の「国葬」に反対します～功罪を検証する機会まで葬るな의 번역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의 문제점을 법적 근거의 결여, 비용, 아베 정책의 부조리와 혐오 조장, 신격화로서의 국장의 의도 등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아베 신조 씨의 국장에 반대한다, 공과 죄를 검증할 기회까지 매장하지 마라

국장은 "민주주의 수호하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田中駿介

아베 신조(安倍晋三) 씨가 살해당했다. 물론 죽임을 당해도 좋은 목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를 변혁하기 위해서인지, 개인적 한을 풀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그 수단으로 살인행위가 이용되는 사회를 필자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씨의 국장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헌정 사상 최장인 8년 8개월에 걸쳐 탁월한 리더십과 실행력으로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 직면한 우리나라를 위해 내각총리대신의 중책을 맡은 아베 씨의 국장을 지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단호히 지켜낼 결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베의 국장을 하는 일의 도대체 어디가 민주주의에 이바지할까. 심히 의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장은 오히려 아베가 해온 일에 대한 비판을 봉하고 자유로운 언론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다.

아베 신조 씨에 대한 국장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싶다.

반세기만의 법적 근거 없는 '국장'

원래 총리대신 경험자의 '국장'에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 전쟁 전에는 국장령에 따라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등 20명의 국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령은 신헌법 시행 시에 '현재 효력을 갖는 명령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1947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했다.

* 역자 주: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는 일본의 막부와 메이지 시대의 정치인이다. 그는 영향력 있는 이와쿠라 가문에 입양되어 일본이 봉건제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동안 귀족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1858년까지 그는 황제의 고문이었고, 1868년 이후 새로운 메이지 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서구 노선을 따라 강력한 제국 체제를 추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사이온지 긴모치 (西園寺公望)는 일본 제국의 정치인, 교육자로 제12·14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장의위원장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선도로 식단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유골과 유족들.전후 첫 국장으로 일본 왕자 부부, 외국 사절 등 약 5,700명이 참석해 도쿄·치요다구의 일본 무도관에서 행해졌다(1967년 10월 31일). 사진: 朝日新聞

전후, 수상 경험자의 '국장'이 거행된 사례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 없이 1967년 이뤄진 요시다의 국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를 들어 당시 일본 사회당의 서기장이었던 야마모토 코이치(山本幸一)는 "사회당은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 역자 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일본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이며, 일본의 제45·48·49·50·51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일본 역사상 장기 집권한 총리대신들 중 한 명이다.

국장이라는 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며 국장으로 하려면 먼저 국회의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의원운영위원회의 의결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1)

또, 다음은 노동조합의 전국적 중앙조직이었던 총평의 이와이 아키라*** 사무국장의 담화이다.

요시다 시게루 씨가 없어진 것에 대해 국민 가운데 애도를 표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국장이라는 법령에도 없는 형식으로 국민 전체를 강제로 상복을 입게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찬성할 수 없다.(2)

*** 역자 주: 이와이 아키라(岩井章)는 일본 국철 기관차 출신으로 1955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 노동조합 총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노동조합 지도자였다.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의 국장으로, 도쿄도 치요다구의 키타노마루 공원 조포의 발포의 준비를 하는 방위청 의장대(1967년 10월 31일). 사진: 朝日新聞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의 국장으로, 도쿄·황궁전을 빙 둘러 싼 일반 참가자들(1967년 10월 31일). 사진: 朝日新聞

이처럼 노동조합과 야당에서는 법령에 어긋나는 국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 결과 요시다 사후에는 '국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5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의 내각·자민당·국민 유지에 의한 '국민장', 1988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는 일본의 제66대 내각총리대신이다. *****의 내각·중의원 합동장 등을 제외하고 내각·자민당 합동장의 형태가 관례화되었다.

**** 역자 주: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제61·62·63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전 수상 기시 노부스케와는 친형제 관계이다.
***** 역자 주: 미키 다케오(三木武夫)는 일본의 제66대 내각총리대신이다.

얼마만큼의 '혈세'가 쓰이는가

국장이 되면 전액 경비가 혈세에서 지출된다. 도대체 경비는 얼마나 될까.

참고로 2020년 사망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씨의 경우 장례비용은 약 1억 9,300만 엔에 달해 정부와 자민당이 절반을 부담했고 정부는 약 9,650만 엔을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한다(3). 이번 국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나카소네의 장례식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한 복판이었던 점과 이번 장례식이 합동장이 아닌 '국장'으로, 게다가 호텔이 아닌 일본 무도관에서 조정되고 있는 점(4)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웃도는 경비가 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역자 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는 전전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1947년의 제2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20회 연속으로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제71·72·73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도쿄도 미나토구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내각·자민당 합동장에 헌화하는 사람들(2020년 10월 17일). 사진: 朝日新聞

고물가에 허덕이는 시민이 많은데 이번에 왜 굳이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국장을 치르는 것일까. 원래 국장을 치르는 것과 "민주주의를 단호히 지켜낼 결의를 표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례의 합동장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일까. 정부는 이들의 소박한 의문에 대해 해명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업적" 칭송하는 매스미디어, 빼앗긴 목숨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매스미디어 등에서 아베 정권의 '업적'을 일방적으로 기리는 담론이 범람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아베 정권이나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대응을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밝힌 간 정권(菅政権)******* 아래 여러 사람의 존엄이 훼손되고 목숨을 앗아갔다. 예를 들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 역자 주: 간 정권(菅政権) 혹은 간 내각(菅内閣)은 민주당 대표 간 나오토가 제9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어, 2010년 6월 8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 존재한 일본의 내각이다.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 매각을 둘러싸고 재무부의 결재문서 자구 조작에 고통받다 자살한 킨키 지방 재무국의 아카기 토시오(赤木俊夫)씨. 위슈마 씨(ウィシュマ, Wishma Sandamali는 2021년 건강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임시 석방과 치료 거부고 나고야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스리랑카 여성이다 - 역자 주) 등 입관 시설에서 수용 중에 쇠약, 사망한 복수의 "외국인". 증오 범죄에 의해서 살해된 노상 생활자의 여성. 미 군무원에게 강간당해 살해된 오키나와의 20세의 여성.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취급을 받고 있지 않은 기능 실습생….

물론 모리토모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목숨을 끊은 아카기 씨의 죽음에 비해 증오 범죄나 오키나와에서의 죽음과 아베 정권의 관계는 간접적인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아베 정권의 정책적 부작위가 있었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야 한다. 아베 정권은 기지 철거와 미일 지위 협정의 재검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왔고, 이런저런 현민의 민의를 짓밟고 헤노코(辺野古) 신기지 건설의 토사 투입을 강행해 버렸다.

또 야마유리엔(やまゆり園) 살상 사건********을 일으킨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 사형 확정자는 사건 전 중의원 의장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앞으로 "저는 장애인 총 470명을 말살할 수 있습니다.(중략) 부디 아베 신조님의 귀에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적은 글을 송부했다. 장애인은 불행을 낳을 뿐이라는 주장에 아베 총리는 우생 사상을 부정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 역자 주: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일본어: 相模原障害者施設殺傷事件)은 2016년 7월 2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미도리구에 476번지에 위치한 가나가와 현립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쓰쿠이 야마유리원(津久井やまゆり園)에서 발생한 대량 살상 사건이다. 범인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 남성, 당시 26세)는 시설에 침입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입소자 19명을 살해하고, 입소자와 직원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런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가

이처럼 소홀히 여겨진 생명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잇따랐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눈에는 아베는 그런 목소리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은 것처럼 비친다.

상징적인 것은 아베 당선인이 거리연설 도중 "이런 사람들에게 질 수 없다"라며 정권에 이의 제기를 하는 시민들에 대해 노기를 드러낸 일이다. 작은 일장기를 흔들며 지지자들은 "그렇다"라고 화답했다.

한 전직 여당 의원은 민영방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아베 때려치워라'라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던 사람들을 경찰이 배제한" 사안이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경찰이 생각처럼 경비할 수 없게 된 배경도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불충분한 경비의 책임조차, "이런 사람들"의 탓으로 하고 싶은 것인가.

법적 근거가 불명한 "국장"이 강행되면, 아베 씨에 의해 "이런 사람들"이라고 버려진 사람들이나, 아베 씨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애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비국민"처럼 취급되는 것 아닌가. 다수가 소수를 "이런 사람들"로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

아베 "신격화"하는 국장 강행

물론 필자는 아베 신조 씨의 죽음을 안이하게 인과응보라고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장이 강행되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부조리한 죽음을 맞이한 위대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체현자"로서 아베 씨를 신격화하는 평가가 고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씨의 생명과 함께, 교육 기본법 개정이나, 안보 법안, 공모죄, 특정 비밀법 등의 정책이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나, 사용도를 추적할 수 없는 12조 엔 남짓한 "코로나 예비비"(5), 모리토모·가계·벚꽃********* 등의 의혹을 꼼꼼히 검증할 기회까지 묻어서는 안 된다.

********* 역자 주: 2006년, 소위 애국 교육이라 불리는 교육기본법은 애국심과 공공성,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60여 년 만에 개정되었다. 2015년 9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위한 무력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 관련 법이 통과되었다. 2016년 6월, 군국주의 시절 치안유지법을 연상시키는 "조직적 범죄활동"과 "테러 준비" 처벌을 명목으로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말, 안보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은닉하고 누설치 처벌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비밀 정보에 관한 행정기관의 재량을 용인하여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부터 아베 부인이 명예 교장으로 있는 모리토모 초등학교의 모리토모 학원이 재무성으로부터 부지를 1/8 가격으로 구입한 점이 드러나 아베 정권의 인기가 폭락하던 와중에 코로나 19 위기 중 정부의 벚꽃 놀이 자제 당부를 비웃들 아키에의 벚꽃 놀이 사진이 공개돼 아베 정권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였다.

아베 신조 "국장"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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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朝日新聞」1967年10月22日夕刊、2面。
(2)「朝日新聞」1967年10月30日夕刊、1面。
(3)「公費負担9650万円波紋　最高額に賛否交錯　17日の中曽根元首相合同葬」（西日本新聞）
　https://www.nishinippon.co.jp/item/n/651013/　更新日:2020年10月4日　閲覧日:2022年7月15日。
(4)「【独自】安倍元総理の国葬「9月に日本武道館」開催で調整　全額国費を想定　政府関係者」
　https://news.yahoo.co.jp/articles/4310037a1ce1e9751780fe65b4ad3eb75434d351　更新日:2022年7月14日　閲覧日:2022年7月15日。
(5)「コロナ予備費12兆円、使途9割追えず　透明性課題」（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43WV0U2A410C2000000/　更新日:2022年4月22日　閲覧日:2022年7月1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