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당의 가능성: 전진당(Forward Party) 발족으로 본 미국 제3당들의 실패와 의미

■ 역자 주: 지난 7월 27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직 관료 수십 명은 극단적으로 당파화 되는 양당체제에 실망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차원의 제3당을 발표했다. 전진당(Forward Party)으로 불리는 이 신당은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앤드류 양(Andrew Yang)과 전 공화당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Christine Todd Whitman)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됐다. 전진당은 레이건, 부시, 트럼프 등 공화당 행정부 출신 수십 명이 2021년 결성한 미국 갱신운동(Renew America Movement), 2021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앤드류 양이 창당한 전진당(Forward Party), 데이비드 졸리(David Jolly)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실행이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의 그룹인 미국 봉사운동(Serve America Movement)의 3개 정치 단체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해 갤럽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2/3가 제3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자신들의 창당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되살리는 것"과 "미국인들에게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일하는 정부에 대한 더 많은 자신감을 주고, 우리의 미래에 더 많은 발언권을 주는 것"을 자신들의 주 강령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진당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전진당 발족과 관련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전진당이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전진당은 양당체제의 현상을 타파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하는데 더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Conversation 7월 29일 자 기사 A new third party for US politics – 3 essential reads on what that means의 번역으로 미국 정치에서 선거체제의 문제, 양당제를 선호하고 제3당의 등장을 억제하는 선거제도, 미국 정치사에서 제3당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미국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제3당, 그 의미에 대한 3가지 핵심

Naomi Schalit

민주당 대통령 경선과 뉴욕 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앤드류 양(Andrew Yang)은 전진당(Forward Party)의 창립자 중 한명이다. 사진: Rob Kim/Getty Images

2022년 6월 갤럽은 미국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정당 소속에 대해 질문했다. 여론 조사원은 "정치에서 오늘 현재 귀하는 자신을 공화당, 민주당 또는 무소속(independent)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참가자의 가장 큰 부분인 43%는 무소속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각각 27%를 차지했다.

무소속에서 소문자 "i"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정당에는 정책이 있고 큰 은행 계좌가 있으며 모든 주에 조직이 있으며 선거에서 투표용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2022년 7월 28일에 창당이 발표된 새로운 중도 정당의 지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전진당"(Forward Party)은 더 이상 민주당이나 공화당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여 온건주의 세력이 될 것이며 그리고 미국 선거 정치에서 정착된 제도(institution)가 될 것이다.

“미국이 직면한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이 당의 창립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닙니다. 전진입니다."

다음은 미국 정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제3당이 성공할 가능성을 분석한 컨버세이션(Conversation) 아카이브의 세 가지 이야기다.

소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정당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알렉산더 해밀턴은 정당들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Stock Montage/Getty Images

1. 그것을 너무 믿지 말라

클락슨 대학의 정치학자 알렉산더 코헨(Alexander Cohen)은 미국의 양당 체제가 오랫동안 “포위당했다”라고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은 건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정당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 코헨은 썼다.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파벌의 폭력'을 폐기했고, 조지 워싱턴은 지나치게 성공적인 정당이 '무서운 전제정치'를 낳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나라의 선거 정치의 수단으로 지속되면서 지난 200년 동안 명멸한 다양한 정당에서 현재의 양당 체제로 진화했다. 코헨은 신생 제3당이 현재 체제를 축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현대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근의 정치적 지진에도 불구하고 휘그당(Whigs), 연방주의자(Federalists),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의 길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2. 정당을 종식하기는 어렵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마조리 허쉬(Marjorie Hershey)는 제3당이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허쉬는 “미국의 선거제도는 오직 두 정당만이 지속적으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인 주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선거에서 투표는 다수대표제(plurality rules) 또는 '승자 독식'을 사용하여 집계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단일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허쉬는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 선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번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허쉬는 정당이 승리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부여하는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한다.

1852년 휘그당 대통령 선거 캠페인 포스터. 10년 안에 이 당은 사라졌다. 사진: Library of Congress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허쉬는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아닌 동물 권리 지지자로 구성된 작은 '제3의' 정당인 동물당(Party for the Animals)도 2017년 입법부 투표에서 3.2%를 획득하여 150석 중 5석 얻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미국에 존재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의회 후보자를 출마하는 데 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당이 5%의 득표에 그쳐도 “그들은 주의 미국 하원 의석의 5%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스스로를 "무소속"이라고 하거나 정당에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낀다고 말하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정당 정서 영향을 받는다. 허쉬는 여론 조사 기관이 "이 '무소속'의 대부분은 실제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게 치우쳐 있으며, 그들의 투표 선택은 정당 소속을 주장하는 사람들만큼 매우 당파적"임을 발견했라고 말한다.

3. 승리가 전부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함에서의 실패를 미국 제3당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보는 것은 아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목표는 아니다.

발도스타 주립대학의 정치학자 버나드 타마스(Bernard Tamas)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3당은 일반적으로 지배적 위치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당에 도전하여 방향을 바꾸도록 강제합니다."라고 말한다.

미국 제3당에 대한 책을 저술한 타마스는 제3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될 때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남북 전쟁 이후 주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정당 간의 양극화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대표되지 않게 되고 그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 또한 정치적 불만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전쟁 이후 50년 동안 양당은 극도로 양극화됐다. 타마스는 그 기간 동안 제3당이 "공격적이고 강력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전진당의 지도자들이 지금 희망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새로운 다당제 민주주의의 정착된 제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1870년대의 그린백당(Greenback Party)*과 1890년대의 인민당(People's Party)**은 모두 선거 승리를 통해 주요 정당이 “가난한 농부와 기업 독점에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포퓰리스트당은 특히 민주당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

* 역자 주: 그린백당 혹은 녹색지폐당은 1874년부터 1889년까지 미국에서 활동한 반독점주의 정당으로 1876년, 1880년, 1884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냈다. 그린백당은 남북전쟁 당시 미국이 발행한 녹색 지폐(greenback)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당은 8시간 노동, 공장의 안전규정 확립, 아동 노동자 고용 금지를 내걸었다. 이 당은 금본위제와 디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지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채무자의 상환 대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지폐당은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에서 노동자와 채무자,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 역자 주: 인민당(1887-1908)은 미국의 좌파 정당으로 농민을 주요 기반으로 했으며 경제 엘리트에 반대하고 농본주의와 금은복본위제를 지지했다. 구체적인 강령으로 국립은행 폐지, 누진 소득세 도입, 상원 직접 선거, 8시간 노동, 주요 인프라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2021년에 타마스는 이 7월 28일에 데뷔한 정당(전진당 발족 발표는 7월 27일 - 역자 주)과 매우 흡사한 새로운 중도주의 제3당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공화당에 도전하는 것이 그러한 정당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 정당은 일부 공화당 후보가 극단까지 자신의 정당을 따르기로 선택한 온건한 지역에서 지역 및 주 선거에 후보를 배치함으로써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전진당이 돈을 모아 성공적인 후보를 내세운다 해도 그 당은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보당***은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존재했습니다."라고 타마스는 적는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온건 보수주의자들의 표를 얻고 그로 인해 공화당의 선거 목표를 훼손함으로써,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새로운 제3당은 공화당이 극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길로 더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역자 주: 진보당은 1924년부터 1934년까지 존재했던 당으로 철도와 전기 국유화, 저리 농민 대출, 아동노동 금지, 노조 지원 법 강화, 시민 자유 보호, 라틴아메리카에서 미 제국주의 종식, 타국 선전포고에 대한 국민 투표 등 진보적 강령을 내세웠다. 진보당의 대선 후보 로버트 M. 라폴레트(Robert M. La Follette)는 1924년 대선에서 무려  17%의 득표를 기록해 양당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