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접경의 폴란드 마을을 덮쳐 2명이 사망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재빠르게 이를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두가지 가능성은 폴란드 접경지역의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던 러시아 미사일이 방향을 잃고 폴란드 국경에 떨어졌거나, 러시아 미사일을 타격하던 우크라이나 군대의 러시아제 무기가 떨어졌을 수 있다는 것(실제로 사전 조사에서 러시아 군이 사용하는 러시아제 S-300 지대공 시스템 잔해가 나왔다)이다. 그 어느 것이든 폴란드 영토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의 공격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 이번 공격은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집단자위권을 규정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5조의 발동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조약 5조는 911 테러 이후 발동되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축출에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자칫 나토 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기 폴란드는 회원국의 안보 위협 시 회원국들이 협의할 수 있다는 조약 4조를 발동했다. 나토는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피하되 경제 제재에 의한 압력 이상의 군사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유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던 서방국가들은 이번 공격으로 그러한 협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대신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따라서 러시아에게는 군사적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전략국방연구센터 연구원 Matthew Sussex의 The Conversation 11월 16일 자 기고 Missile hits Poland, killing two: is this the trigger for a wider European war?의 번역으로 폴란드 영토를 타격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대한 여파, 이것이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에 대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사일이 폴란드를 강타해 두 명 사망: 이것이 더 넓은 유럽 전쟁의 방아쇠가 될 것인가?
Matthew Sussex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두려움 중 하나는 전쟁의 범위가 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었다.
특히 크렘린에서 나오는 호전적인 수사와 벼랑 끝 전술을 고려할 때, 그러한 두려움은 정당하다. 그리고 핵 확대에 대한 우려가 헤드라인을 지배했지만, 더 큰 전쟁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우발적이든 그렇지 않든)일 것이다. 만약 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크렘린 선전가들이 수개월 동안 부추겨온 것, 즉 러시아와 유럽 서방 사이의 실존적 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폴란드 프셰보도프(Przewodów) 마을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 및 인프라 목표물에 약 100발의 미사일이 발사된 러시아의 대규모 폭격 중에 발생했다.
이것이 전쟁의 양상을 극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인가?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위기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이 자동으로 동맹의 집단적 대응을 촉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통념에 반하는 것 같다. 결국 나토 조약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그들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 역자 주: 나토 조약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그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 각각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하여 인정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다른 당사자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그리고 협력하여 공격을 받은 당사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 취한 모든 조치는 즉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조치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종료한다." 여기서 유엔 헌장 51조는 집단 자위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이후 5조가 발동된 것은 분명했다. 여기서는 무엇이 다른가?
우선, 그 폭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개략적이다. 그것은 목표에서 비껴나간 러시아 미사일(또는 미사일들)일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공격일 수도 있었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Lviv) 근처의 발전소를 목표로 한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사일 파편이 진입하는 순항 미사일과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러시아제 S-300 지대공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는 예비 증거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맹렬히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조가 흑과 백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사실, 이 경우에는 유연성과 해석의 여지를 갖는 것이 아마도 좋은 것일 것이다. 폴란드는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보고하기 위해 동맹의 긴급회의를 요청하면서 조약 제4조**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 역자 주: 나토 조약 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어느 당사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때마다 함께 협의한다."
바르샤바는 그 회의에서 동맹국의 집단행동을 모색하면서 5조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응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크렘린과 순종적인 언론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괴한 주장을 내놓았다.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의 수석 선전가 마르가리타 시모니안(Margarita Simonyan)은 이 미사일이 영국의 미사일이거나 폴란드가 더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스스로를 공격했다고 추측했지만, 주요 라인은 이 미사일은 나토를 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주로 국내 관객들을 위한 위장으로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다. 서방에서 가장 열렬한 푸틴베어슈테어(Putinverstecher, 독일어로 "푸틴 동조자"라는 뜻***)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전투원으로 만들기 위한 터무니없이 위험한 도박으로 서방과의 중요한 군비 생명줄을 위태롭게 할 동기는 분명히 없다.
*** 역자 주: Putinverstecher는 Putin+verstecher의 합성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푸틴+이해자이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나토의 개입 없이도 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헤르손에서 후퇴하기까지 일련의 굴욕적인 러시아 패배는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NATO는 무엇을 할 것 같은가?
다양한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다. NATO의 대응은 결정적이지만 도발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당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서방의 군사 계획가들은 나토가 실질적 전투원이라는 러시아의 음모론에 양분을 주는 것을 피할 것이다.
동시에 서방은 푸틴이 유일한 시작 책임을 지는 전쟁의 결과로 나토 회원국의 영토에서 죽음과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토의 대응은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나토 회원국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실, 친구들을 옹호하고 약속을 준수한다는 서구의 신뢰성은 그것이 유럽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너머에서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토는 명백하게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강력한 항의 문서를 발행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대응 패키지의 일부일 수 있지만 폴란드에서 나토의 군사 주둔을 늘리고 더 많은 전투 순찰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보다 일치된 조치에 대한 압력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신중한 대응이 될 것이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바르샤바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토의 지정학적 궤적과 일치할 것이다.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단계들도 있다. 한동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에 첨단 방공 시스템을 요청해왔다. 그는 이제 그것들을 얻을 것 같다. 적어도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단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그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다른 조치들은 어떤가? 예를 들어, 지금이 나토가 우크라이나 서부에 "비행금지구역"을 시행할 때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전쟁 초기에, 이 아이디어는 너무 긴장을 고조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는데, 특히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보호하는 것도 논의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나토의 더 위험을 반대해온 회원국들은 나토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는 우크라이나의 국경 근처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공 방어의 제한된 사용을 지지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나토의 지도자들은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푸틴에게는 어느 정도의 나토 대응이 이제 불가피하다. 사탄적이고 도덕적으로 파산한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투쟁에 대해 다시 한번 허풍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위안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 같다. 그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은 약자의 전법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미사일 공격은 서방의 결의를 강화하고 지도자들이 협상에 의한 해결을 위해 키이우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을 훨씬 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공격은 푸틴이 마침내 전쟁을 시작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전쟁에 대한 핵심 교훈을 배우는 순간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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