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시스 후쿠야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또렷해진 '역사의 종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 전인 1989년,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국제관계 저널 The National Interest에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확대해 1992년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논문과 책은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역사의 종말'이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제도의 발전이 종결되어 사회의 평화와 자유와 안정을 무기한으로 유지한다는 역사 철학적 가설이다. 민주정치가 정치체제의 최종 형태이며 안정된 정치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에 정치체제를 파괴할 정도의 전쟁이나 쿠데타와 같은 역사적 대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때문에, 이 상황은 '역사의 종말'인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항 이데올로기가 없는 절대성, 특정 문화와 민족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는 보편성, 그리고 인류 통치의 최종 형태로 사멸하지 않는 영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와 신보수주의에 대한 그의 지지는 논문과 책의 출판과 함께 미국 보수진영의 환영을 받았으며, 이라크전에 대한 그의 지지는 그의 저작에 대한 의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과 자유민주주의의 절대화는 민주주의가 가진 상대적 진리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그의 논점은 분명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독재에 대한 그의 비판과 민주주의의 덕목에 대한 그의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이 글은 그의 The Atlantic 10월 17일 자 기고 More Proof That This Really Is the End of History의 번역으로 최근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다른 권위주의 국가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가 역사적 통치의 최종단계인 "역사의 종말"이며 독재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위기에 들어선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로 역사의 종말이라는 더 많은 증거

지난 1년 동안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핵심에 핵심 약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일러스트: The Atlantic

지난 10년 동안, 세계 정치는 법이나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에 구속받지 않는 지도자를 가진 분명히 강한 국가들에 의해 크게 형성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자유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그들의 근육질의 권위주의 정부라는 브랜드는 민주적 경쟁자들이 그들의 약속을 토론하고 망설이며 이행하지 못하는 동안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두 나라는 미얀마, 튀니지, 헝가리, 엘살바도르 등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이득을 되돌리는 광범위한 권위주의적 물결의 선봉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강한 국가의 핵심에 핵심 약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약점은 두 종류이다. 첫째, 최고위층에 있는 단일 지도자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대부분 저질의 의사 결정을 보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강력한" 국가에서 공개 토론과 논쟁, 그리고 책임 메커니즘의 부재는 지도자의 지지가 얕고, 한순간에 침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그러한 민주주의가 불가피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러시아-중국 노선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숙명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현대 제도의 장기적인 진보는 단선적이지도 자동적이지도 않다. 수년간, 우리는 1930년대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부상, 또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군사 쿠데타와 석유 위기와 함께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에 큰 차질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견디고 돌아왔다. 대안이 너무 나빴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독재 아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어떤 권위주의 정부도 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매력적이고, 따라서 역사적 진보의 목표나 종착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를 제시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부패하거나 폭력적인 나라를 떠나 러시아, 중국, 이란이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인 서구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를 증명한다.

철학자 헤겔은 프랑스혁명에서 자유주의 국가의 부상을 역사적 진보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으로 언급하기 위해 역사의 종말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헤겔의 말을 빌려 역사의 진정한 종말은 공산주의의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1989년 논문을 쓰고 1992년 책을 썼을 때 마르크스주의 버전은 분명히 틀렸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더 높은 대안이 없는 것 같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자유 민주주의의 진보로 무서운 반전을 보아왔지만, 좌절이 근본적인 서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시된 대안들 중 어느 것도 그들이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강국의 약점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유일한 결정권자이다. 구소련도 당 비서가 정책 아이디어를 심사해야 하는 정치국이 있었다. 우리는 푸틴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방 및 외무 장관들과 함께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너무 고립되어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국가 정체성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의 침략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몰랐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군대에 부패와 무능력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자신이 개발한 현대식 무기가 얼마나 작동하지 않는지, 자신의 장교들이 얼마나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정권의 지지가 얕다는 것은 그가 9월 21일 "부분" 동원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 젊은이들의 국경으로 몰려들음으로써 명백해졌다. 약 7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핀란드, 그리고 그들을 수용할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 이는 실제 동원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징집에 휘말린 이들은 적절한 훈련이나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직접 전투에 투입돼 이미 포로나 사상자로 전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푸틴의 정당성은 정치적 수동성에 대한 대가로 시민들에게 안정과 약간의 번영을 약속한 사회 계약에 기초했지만, 정권은 그 거래를 파기하고 그 후과를 체험하고 있다.

푸틴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얕은 지지는 살아 있는 기억에서 가장 큰 전략적 실수 중 하나를 낳았다. 러시아는 위대함을 과시하고 제국을 회복하기는커녕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수모를 더 견뎌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남쪽의 러시아군 거점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인들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크림반도를 해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됐다. 이러한 반전은 모스크바에서 엄청난 양의 비난을 촉발했으며, 크렘린은 반대 의견을 더욱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 푸틴 자신이 러시아의 군사적 패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제이다.

좀 덜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Deng Xiaoping)의 개혁과 2013년 시진핑(Xi Jinping’)의 집권 사이 중국 권위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제도화의 정도였다. 제도란 통치자들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당 간부들의 정년 의무화, 채용과 승진을 위한 엄격한 능력주의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의 최고위 지도부에 대한 10년의 임기 제한 등 많은 규칙을 스스로 부과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같은 강박적인 지도자의 독주를 피하기 위해 정확히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시진핑 치하에서 해체되었는데,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3번째 5년 임기 동안 최고 지도자(paramount leader)로 남을 수 있는 그의 당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집단 지도력 대신 중국은 다른 고위 관리가 시 주석에게 도전하는 데 근접할 수 없는 개인주의 체제로 전환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위가 집중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 정당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스타들을 뒤쫓음으로써 기술 분야의 발목을 잡으며 경제에 개입했고, 중국 농부들에게 농업 자급률을 추구하기 위해 손해를 보는 주식(staple)을 심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역을 지속적인 봉쇄 하에 두는 코로나 제로 전략을 주장했다. 중국은 효과적인 백신을 구입하지 못했고 많은 노인 인구가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코로나 제로를 쉽게 되돌릴 수 없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장기간의 실패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은 경제를 번창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정부 투자에 의존하는 중국의 근본적인 성장 모델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기초 경제학은 이것이 막대한 자원 오배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시사하며 이는 실제로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폭파된 중국 건물을 검색하면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는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실패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란은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가 도덕 경찰에게 살해된 후 몇 주 동안 계속된 시위로 인해 동요하고 있다. 이란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은행 위기에 직면해 있고, 물이 고갈되고, 농업이 크게 쇠퇴하고 있으며, 심각한 국제 제재와 고립과 씨름하고 있다. 버림받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대학 졸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적 태도를 가진 소수의 노인들이 이끌고 있다. 그 정권이 이제 합법성에 대한 가장 큰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관리가 훨씬 더 부실한 국가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한 또 다른 독재 국가인 베네수엘라뿐이다.

따라서 강한 국가의 부상과 자유 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축하 행사는 매우 시기상조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배하고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다.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당들의 최근 득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강한 사회적 합의를 누리고 있다.

불행히도 큰 물음표는 여전히 미국이다. 유권자의 30~35%가 2020년 대선이 도둑맞았다는 거짓 내러티브를 계속 믿고 있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Donand Trump)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자'는 1979년 레이건의 대선 슬로건을 트럼프가 자신의 2016, 2020 대선에서 재활용함 - 역자 주) 추종자들에게 넘어가 선거 부정론자들을 전국적으로 권력의 위치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집단은 이 나라의 다수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올해 11월에 하원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아마도 2024년에 대통령직을 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당의 추정상의 지도자 트럼프는 자신이 즉시 대통령으로 복권될 수 있고, 이미 사망한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전임자들을 형사 기소해야 한다고 믿는 음모에 의한 광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해외 강국의 성공과 국내 포퓰리즘 정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과 에릭 제무르(Éric Zemmour),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들은 모두 푸틴에게 공감을 표했다. 그들은 그에게서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종류의 독재자 통치에 대한 모델을 보았다. 그는 차례로 그들의 부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그의 흔들리는 "특별 군사 작전"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지 않는 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평화롭고 번영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 형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폭정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 자체가 유럽연합이든 워싱턴의 행정부든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묵인하는 사악한 독재정권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현실이 개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로켓과 탱크로 진정한 자유 사회를 분쇄하려는 진정한 독재 정권을 구성하며, 현세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저항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강한 국가의 핵심에 존재하는 심각한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더 큰 전쟁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