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정책 2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시대 전환"과 동방정책의 폐기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과정에서 확립된 독일의 동방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 군사적 중립이라는 독일 외교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집권한 독일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 전환을 외치며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전범국으로서 연방군대에 대한 투자를 꺼려했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1,000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하고, 러시아와 단절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을 하나의 주권 공동체와 지정학적 열강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 우산 아래서의 편안했던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독일은 새로운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숄츠 총리, 50년 동방정책 폐기로 유럽의 잠자는 거인 독일을 깨우다

* 역자 주: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빌리 브란트 당시 총리는 동독을 승인한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폐기했다. 전범국 독일은 특히 소련/러시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소련/러시아가 전승국이자 나치 독일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이며, 동서독 통일에서 소련/러시아의 승인이 불가피했기에 독일은 소련/러시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 그리고 전범국이라는 역사는 독일의 자국 군대 강병화와 살상 무기 수출과 대외 군사원조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은 연방군을 강화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등 거대한 외교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전범국 독일 내에서 평화세력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스와 중국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