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시대 전환"과 동방정책의 폐기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과정에서 확립된 독일의 동방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 군사적 중립이라는 독일 외교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집권한 독일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 전환을 외치며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전범국으로서 연방군대에 대한 투자를 꺼려했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1,000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하고, 러시아와 단절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을 하나의 주권 공동체와 지정학적 열강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 우산 아래서의 편안했던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독일은 새로운 유럽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베를린 Hertie School of Governance의 사회학 교수이자 UCLA Luskin 공과대학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인 Helmut K. Anheier의 Project Syndicate 9월 5일 자 기고 How Much Has the Ukraine War Changed Germany?의 번역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독일 정치와 외교 지형을 얼마나 바꾸었으며, 사민당 주도의 녹색당과 자민당 3당 연정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Helmut K. Anheier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 Kay Nietfeld/picture alliance via Getty Images

독일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서방 동맹국 간의 정치적 불안에서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에 대해 연설하기 위해 연방의회 특별회의 앞에 선 지 이제 6개월이 넘었다. "우리는 분수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의 세계가 더 이상 이전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는 관찰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권력이 법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같은 전쟁광을 견제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을 확보할 것입니다."

숄츠의 차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 전환 - 역자 주) 혹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선언한 연설은 독일에서 깊은 충격의 순간에 나왔다. 이 나라는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Ostpolitics)과 무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라는 중심 전제와 함께 전략 원칙의 완전한 붕괴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 희망은 상업적, 문화적 및 기타 형태의 실제 적 및 잠재적 적과의 교전이 결국 화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1989년 이후, 많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평화로운 정치 전환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상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푸틴의 침략전쟁은 이러한 가정을 깨뜨렸고, 숄츠는 전후 독일 역사상 가장 급격한 정책 반전을 발표하도록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정부는 그 목적을 위해 새로운 1,000억 유로 (990억 달러)의 특별 자금과 함께 군대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EU 공동 제재 체제를 추진할 것이며,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것이며, 미래의 의존을 피하기 위해 독재 정권(특히 중국)과의 무역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숄츠는 독일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경 중 어느 것도 되돌리거나 탈선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지연되고 일부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독일의 복잡한 3당 연립 정부가 하나로 뭉친 것 자체가 성공적이다. 숄츠의 사회민주당(SPD)이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반면,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경제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의 인기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독일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특히 SPD 내에서 대표되는 만만치 않은 블록인 푸틴페어슈테허(Putinversteher, 푸틴 옹호론자)와의 내러티브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하는 거래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산업활동과 시위가 거의 없었다. 독일인들은 일반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고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단기적인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요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유전 문제, 무능함, 경우에 따라 정치적 기회주의로 인해 많은 전선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우선, 군대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우선, 군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드러났으며, 이것이 다른 나토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전달이 미미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연방군대는 단순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약속한 1,000억 유로의 상당 부분은 역량 강화보다는 과거의 과소 투자를 보상할 뿐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이 슐덴브렘제(Schuldenbremse, 적자지출에 대한 헌법상 상한선인 "부채 제동")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따라서 더 높은 국방비는 다른 프로그램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새로운 정부 부채가 1,389억 유로에서 172억 유로로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인프라 및 기타 대중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독일의 예산 정책은 국가가 직면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완전히 상반된다. 독일은 막대한 경제적, 에너지적,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재무부는 균형 잡힌 예산을 계속 우선시하면서 나머지 정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의 유산 문제도 숄츠 행정부를 짓누른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총리직에서 놓친 개혁 기회에 이어 산더미 같은 적폐가 풍력·태양광 용량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독일은 또한 전자 거버넌스와 디지털 행정에서도 비참하게 뒤처져 있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과거의 방치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지역 공공 철도 운송에 대한 대폭적인 요금 인하는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했다. 대신, 승객 수의 급격한 증가는 민영화 노력에 의해 악화되어 수십 년간 투자 부족에 시달리는 철도 시스템을 압도했다. 이제, 철도 승차권 보조금은 끝났고 갱신될 것 같지 않다.

무능력 또한 문제가 되었다.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기 위한 금융 구조 작업인 에네르기움라게(Energieumlage, 에너지 할당)를 생각해보자. 10월부터, 독일 가정들에는 러시아 물자를 대체하기 위해 시간당 킬로와트당 2.4센트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설계된 방식은 에너지 회사들이 다른 곳에서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손실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원자력이나 프래킹(fraking, 원유 채굴을 위한 수압파쇄법으로 여기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의미한다 - 역자 주)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래킹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숄츠는 확고한 리더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이텐벤데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독일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서방 동맹국 간의 정치적 불안에서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숄츠는 지난 7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독일 보수 정론지 - 역자 주)에 실린 논평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제시하며 유럽연합이 지정학적 강국이 될 것을 촉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주권을 거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프라하에서 열린 연설에서 그는 유럽 이사회에서의 더 많은 다수결 투표 결정, 안보 협력 강화, 안정 협정 개혁, 서부 발칸 반도,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로의 확장을 옹호하며 유럽연합 개혁에 대한 그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비교적 건전한 경제, 자유 질서와 유럽연합에 대한 강력한 헌신, 그리고 기능하는 정부를 갖춘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여전히 강력하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유럽의 최고의 희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