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

러시아의 헤르손 철수의 의미: 우크라이나의 전진, 대러 협상, 혹은 핵전쟁 위협의 사이에서

러시아군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다. 3월 2일, 헤르손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면서 점령한 최초의 인구 중심지였다. 11월 9일,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의 사령관인 세르게이 수로비킨은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헤르손 철수를 밝혔다. 헤르손은 남쪽으로 진군하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드네프르 강 좌안을 따라 거의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방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안에 위치한 도시의 위치는 강이 자연 방벽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쪽에서 진격하는 군대를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은 헤르손에서의 전투를 패배보다는 관리된 철수로 만드는 중인 것이다. 이 철수는 양측..

대 러시아 국제 제재 주요 국가들, 제재 유형과 내용 그리고 제재 효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신속하게 광범위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는 유럽평의회에서 제외되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투표로 제외되었다. 러시아 외교관은 여러 서방 국가에서 추방되었다. 여행 금지는 러시아 정치인과 과두 정치인들이 미국과 EU 영토를 통과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제적으로 제재 조치에는 자산 동결이 포함됐다. 몇몇 러시아 은행들은 세계의 은행들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지 기반 시설인 SWIFT 뱅킹 시스템에서 제거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또한 러시아 외환보유액의 약 절반인 3,150억 달러를 제재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은 이중 사용 및 첨단 기술 품목의 ..

해외 시사 2022.10.1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과 피해: 인적, 군사적, 물리적, 경제사회적 비용과 피해

전쟁의 비용과 피해는 단순히 그 전쟁에 들어간 각종 군사적 비용, 인명 손실만으로 그리고 당대의 손실만 환원될 수 없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9/11 이후 미국이 전쟁에 투여한 재원을 약 8조 달러로 추정한다. 이 비용은 2001년 당시 6조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년 두에 28조로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7년 9개월의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조 3천 억 달러를 투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달러 유출로 금본위제를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1980년대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포문을 열어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의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전쟁 비용을 단지 당대의 군사적 비용과 인명 손실에 국한하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 당대와 향후 경제 ..

슬라보예 지젝: 러시아 전쟁엔진을 돌리는 서구의 자본과 시장 그리고 러시아의 룸펜-부르주아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위한 특별한 작전으로 명명되었다. 푸틴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레닌에 의해 발명되었고, 그 발명을 히틀러가 실천에 옮겼다고 믿고 있다. 이 글은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Project Syndicate 4월 18일 자 기고 War in a World that Stands for Nothing의 번역이다. 지젝은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움직이는 엔진이 한편으로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석유와 가스의존의 시장원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부에만 관심이 있는 러시아의 과두적 룸펜-부르주아 혹은 올리가르히라고 주장한다. 전쟁발발 이후 서구는 석유와 가스를 위해 400억 달러를 러시아에 지불함으로써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