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주들은 기독교 우파 복음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주 차원에서 낙태 제한 혹은 금지 법안의 제정으로 로 대 웨이드의 연방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트럼프가 대법관의 진보 대 보수의 균형을 깨고 보수 측 대법권을 연거푸 임명하면서 그 균형은 보수 대법관 6 진보 3으로 보수 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최근 유출된 대법원 초안 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초안은 현재 대법관들 내부의 다수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올해 낙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텍사스 주 법의 실행을 대법원이 허용함으로써 로 대 웨이..

* 역자 주: 지난 4월 7일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이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 흑인 여성 최초로 대법관 임명이 확정되자 공화당 상원 대표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은 잭슨에게 보수적 대법관의 조문주의적 접근(條文主義, textualism)*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조문주의는 법 해석의 형식주의 이론의 한 종류이며, 그 법을 통과시킨 의회의 원래 의도라는 원의주의나 그 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목적론적 해석이나, 판사의 품고 있는 본질적인 의문이나 법의 공정성 등과 조문 이외의 법과 재판 근거를 추구하기보다는 법의 통상적인 의미가 그 해석을 지배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문주의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 처음 통과되..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은 7대 2로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알려진 이 결정에서 판사들은 낙태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텍사스 주가 낙태 금지로 "제인 로"(Jane Roe)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획기적인 결정으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이 낙태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생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임신 중단 여부를 여성이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주법을 만들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특히 ..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낙태에 대한 범죄화는 1973년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반전되었다. 하지만 이후 낙태 반대주의자들과 보수 세력,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판결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고 낙태권을 제한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던 대법원 구성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보수 판사 6명 진보 판사 3명으로 낙태 반대를 지지하는 진영으로 기울어졌다. 낙태는 미국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논쟁을 넘어 미국 정치와 사회의 재편과 균열의 중심 문제였다. 월요일 언론을 통해 유출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를 표명한 의견 초안으로 미국 사회는 요동치고 있다. 이 문제의 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