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를 파기하는 미국 대법원 초안 의견 유출 경로와 내용, 이후 전망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은 7대 2로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알려진 이 결정에서 판사들은 낙태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텍사스 주가 낙태 금지로 "제인 로"(Jane Roe)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획기적인 결정으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이 낙태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생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임신 중단 여부를 여성이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주법을 만들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대법원의 구조를 보수 6 진보 3의 보수 편향으로 바꾸면서 낙태에 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은 예상되었다. 최근에 유출된 미국 대법원의 초안 의견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듯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확실하게 번복하고 있다. 이 글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미국 역사 및 정치 부교수 Emma Long의 Conversation 5월 3일 자 기고 US supreme court poised to overturn abortion law: what the leaked opinion says and what happens next의 번역으로 대법원 초안 의견은 무엇이고, 초안의 결정 내용, 유출 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낙태법을 뒤집을 태세: 유출된 의견이 말하는 것과 다음에 일어날 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 시위대가 모여들고 있다. 사진: EPA

뉴스 웹사이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낙태 권리를 부여한 1973년의 핵심 결정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를 기각하기로 투표했다.

로(Roe)는 현재 어느 정도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보호한다. 그것 없다면 주에서 자유롭게 낙태법을 제정할 것이다. 남부와 중서부 전역의 많은 주들은 이미 로가 뒤집힐 경우 거의 즉시 낙태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매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뉴욕과 같은 다른 주들은 로가 없어도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황은 1970년대 초반과 매우 흡사해 각기 다른 규정과 요구 사항을 가진 전국의 주법이 얽히게 될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고 다른 주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초안 의견(draft opinion)이란 무엇인가?

로 전복을 향한 움직임은 폴리티코에서 전문을 공개한 98페이지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판사가 2월 10일에 작성한 의견서의 첫 번째 초안으로 표시되어 있다. 문서가 실제로 보이는 것과 같다면, 이는 그것이 법원 다수 견해를 대변한다는 것을 암시할 것이다.

초안 의견(draft opinion)은 법원 관행의 정상적인 부분이다. 구두 변론이 있은 지 하루 정도 후에 대법관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만나 그 회의에서 들은 사건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들은 잠정 투표를 하고 한 명의 판사가 법원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지정된다. 그것은 사무엘 알리토 판사이다.

유출된 문서는 사무엘 알리토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EPA

그런 다음 선택된 대법관과 법률 사무원은 의견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판사는 잠정 투표를 지지(동의)할지 또는 이의를 제기(반대)할지 여부에 대한 개인 의견 작성을 선택할 수 있다. 초안이 완성되면 이 초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른 판사들 사이에 회람된다. 일부는 의견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고 다른 일부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반대하는 대법관은 공감하는 청중을 찾고 미래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수 의견의 핵심 주장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지금쯤 알리토의 2월 초안이 수정을 거쳤으리라는 예상이 무리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경들은 문구의 선택이나 주장의 구조와 같은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의견의 기반이 되는 주장을 재구성하는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은 최종 결과에 대한 변경이다. 즉, 유출된 초안 의견이 사실이라면 로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초안 결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의견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알리토가 1973년 낙태에 대한 원래 판결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힘인데, 이 판결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미국 헌법에 의해 암시되었다고 말했다.

주요 단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로는 처음부터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그 추론은 예외적으로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로와 케이시(Casey, 대부분 로 판결을 지지한 1992년 사건]는 논쟁을 악화시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이다.

알리토의 주장은 미국 헌법에 대한 원전주의자(originalist)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 처음 통과되었을 때 이해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접근이다. 알리토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1973년 이전의 미국 역사의 상당 부분에 대해 낙태는 허용되거나 보호된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권리를 포함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찾아왔던 기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한 중요한 법적 판례를 뒤집기로 선택하면 법원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알리토의 의견은 예상 밖의 각성이다.

어떻게 미리 이 결정을 알아냈을까?

폴리티코는 초안이 “법원 절차에 정통한 사람”이 제공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 초안의 출현과 시기는 법원 관행과 일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뉴스 매체는 이것이 진짜 문서라고 제시한다.

대법원으로부터의 이러한 유출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학자 스테판 카터(Stephen Carter)가 2017년에 썼듯이 법원은 "누출 방지 기관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다. 정보가 유출되면 사전에 결정 사항을 공개하는 문서가 아닌 내부 논의와 의견 불일치에 대한 비하인드 정보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9년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와 스콧 암스트롱(Scott Armstrong)의 저서 '브레드런'(The Brethren)은 1970년대 초반, 로 시대의 법원 내부 논쟁을 보도했다. 전직 법률 사무원인 에드워드 라자로스(Edward Lazarus)는 1998년에 출판된 '클로즈드 체임버스'(Closed Chambers)에서 1980년대 후반의 비슷한 언쟁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건의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1986년인 것으로 보이며, 알리토의 의견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보통 법원의 업무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그리고 드문 비밀 위반이다.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법원은 이 의견의 유출에 대해 논평할 것 같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 침묵을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들을 것은 최종 의견이 나오는 시점인데, 아마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법원의 개정 기간이 끝나기 전일 것이다. 사전 공지는 없을 것이다.

열성적인 대법원 감시자들은 법원 웹사이트의 온라인 달력을 따라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날짜(의견 발표가 예상되는 날짜를 의미함)를 찾는다. 우리 대부분은 결과를 보고하는 신문 헤드라인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로 더 이상 놀라움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는 뒤집힐 것이 거의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