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낙태권 판결 전복 시 미국에서 발생할 일들: 각 주별 낙태 보호 혹은 금지 추이와 전망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주들은 기독교 우파 복음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주 차원에서 낙태 제한 혹은 금지 법안의 제정으로 로 대 웨이드의 연방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트럼프가 대법관의 진보 대 보수의 균형을 깨고 보수 측 대법권을 연거푸 임명하면서 그 균형은 보수 대법관 6 진보 3으로 보수 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최근 유출된 대법원 초안 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초안은 현재 대법관들 내부의 다수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올해 낙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텍사스 주 법의 실행을 대법원이 허용함으로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텍사스 주에서 무력화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돕 대 잭슨여성건강기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에 대해 낙태 지원 그룹의 잭슨여성건강기구가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은 올해 6~7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며 현재 유출된 대법원 초안 의견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과연 이 판결이 뒤집히면 미국 여성들의 낙태 권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글은 Washingto Post의 정치부 기자 Daniela Santamariña와  Amber Phillips의 2022년 5월 3일 자 업데이트 기사(원 글은 2021년 9월 2일 자 기사) What would happen if Roe v. Wade were overturned의 번역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 보호 혹은 제한을 둘러싼 각 주별 추이 그리고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시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1973년 판례를 뒤집는다면 낙태의 합법성은 개별 주에 맡겨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미 의도를 분명히 했다.

폴리티코(Politico)가 입수한 의견 초안에 따르면 대법원이 곧 미국에서 유일한 연방 낙태 보호를 뒤집을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7월 전에 돕 대 잭슨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서 초안은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인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1992년 플랜드 패런트후드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인용하면서 "로 와 케이시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임신 약 24주 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확립한다.

낙태를 보호하거나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로를 파기하면 낙태 관련 법률은 전적으로 주정부에 맡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첨예하게 나뉘어진다.

의회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제거하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일종의 연방법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로 이후의 세상에서 미국의 낙태는 어떻게 보이게 될지 살펴보자.

법원은 이전에 24 주 전에 낙태 금지를 중단했다.

약 절반의 주에서 주로 법원이 로를 기각하는 경우 즉시 발효되는 발동법(trigger law)*을 제정하여 낙태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1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낙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있다. 다른 민주당 주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 역자 주: 발동법(trigger law)이란 제정된 법률이 장애로 인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그 장애가 제거되면 효력일 발동하는 법을 말한다. 일부 주들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낙태 제한법이 있으며,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 경우 이 법들은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화당 주도 주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자궁 밖에서 태아 생존(fetus viability)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료 표준인 약 24주 이전에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1973년 판례에 대한 대법원에 도전을 제기하면서 낙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해왔다.

지금까지 16개 주의 임신 초기 낙태 금지(pre-viability ban)는 법원 명령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발효되지 않았다. 21개 주에서는 20주에서 24주 사이의 임신에 대해 임신 초기 낙태 금지령을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에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검토하면서 "선택적 낙태에 대한 모든 사전 실행 금지가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콜로라도,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버몬트 등 7개 주는 임신 기간에 따라 어떠한 금지령도 부과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월경 기간부터 계산된다. 많은 사람들은 임신 6주째가 될 때까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평균 임신 기간은 약 40주이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은 일반적으로 24주에서 26주 사이이다. 연방 및 주 법원은 9월까지 18주 이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차단했다.

현재 미시시피 주는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16개 주는 마지막 월경 기간으로부터 22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만 이 법들은 도전받지 않고 발효되었다.

주의 낙태 정책들은 21년 전보다 더 극단적이 되었다.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낙태 연구 그룹인 굿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2000년부터 각 주가 낙태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 또는 지지하는지를 평가했다. 더 많은 보호가 있는 주는 더 지원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더 많은 제한이 있는 주는 더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나라는 양방향으로 더 극단적이 되었다.

이 등급은 6개의 주요 낙태 제한과 6개의 낙태에 대한 접근 보호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제한이 있고 보호가 없는 상태는 가장 높은 제한 등급을 가지며 극도로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6개 주는 그 최대 수준에 도달해 있다. 6가지 보호가 모두 있고 제한이 없는 주는 가장 높은 보호 등급을 가지며 매우 지원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만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러한 주 사이의 정책 격차 증가는 낙태 관련 법안의 증가를 반영한다. 미국에서 시행된 모든 낙태 제한의 절반 이상이 2001년 이후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이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훨씬 적은 수의 낙태 보호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0년간 낙태 제한에 대한 모멘텀은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지명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녀가 자유주의적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을 대신하여 법원에 오르면서 보수 다수파를 굳건히 하고 로를 쓰러뜨릴 방법을 모색하던 낙태 반대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2021년에는 지난 3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시행되었다. 2022년에 공화당 지배 주(red state)들은 더 극단적인 법률들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들은 종종 강간의 경우 낙태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굿마허 연구소의 주 문제 수석 정책 담당자인 엘리자베스 내쉬(Elizabeth Nash)는 "일부 주에서는 너무 많은 제한 사항을 채택하여 낙태를 금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내쉬는 낙태 제한이 소수 인종, 저소득층, 농촌 지역 사람들과 같은 소외된 지역 사회의 이동(logistical, 낙태 수술을 위해 낙태 허용 주로의 이동 - 역자 주) 및 재정적 장애를 악화시키며 낙태 권리의 추가 철회는 이들 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더 많은 자원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했다. "간명하게 말하면 낙태는 헬스 케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