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릭 쇼빈,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 인정

* "나는 숨을 쉬고 싶다"라고 말한 조지 플로이드를 수갑을 채운 채 9분 30초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동영상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BLM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데릭 쇼빈은 이미 주 법원에서 살인죄로 2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조지 플로이드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그의 유죄 인정은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그의 구속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자칫 종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방 혐의를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유죄 인정은 플로이드 살해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들의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뉴욕타임스 12월 15일 자 기사 Derek Chauvin Pleads Guilty to Violating George Floyd’s Rights의 번역으로 쇼빈의 유죄 인정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역자 주

데릭 쇼빈(Derek Chauvin), 조지 플로이드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유죄 인정

이번 유죄를 인정은 살인죄로 이미 2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있는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인 쇼빈 씨의 수감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이었던 데릭 쇼빈은 지난 6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출처: Court TV, via Reuters

데릭 쇼빈(Derek Chauvin)은 수요일(12월 15일 - 역자 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직위를 이용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쇼빈의 수감 기간을 플로이드를 살해한 수십 년의 형보다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이다.

쇼빈(45) 씨는 세인트폴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지난 4월 배심원단이 2급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이후 그가 감옥 밖에서 보낸 가장 긴 기간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이후 그는 미네소타 유일의 최고 보안 교도소(maximum security prison) 독방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하루에 한 시간 동안 가로 10피트, 세로 10피트의 감방에서 나올 수 있다.

한 연방 검사는 쇼빈 씨와 합의한 유죄 판결의 일환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할 25년형을 선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은 살인에 대한 22년 6개월의 주 형과 동시에 실행될 것이며, 이는 수요일 유죄 인정으로 그의 형에 약 2년 반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쇼빈 씨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나 변호사 옆에 앉아 합의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어떻게 답변하고 싶냐는 질문에 쇼빈 씨는 “지금으로서는 유죄입니다, 재판장님."라고 답변했다.

판사가 지난 6월 살인 혐의로 쇼빈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을 때, 쇼빈 씨는 플로이드 가족에게 앞으로의 일들이 "약간의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의를 표하는 동안 연방 검찰과의 잠재적인 형량 합의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방 기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백인인 쇼빈 씨는 경찰관의 부당한 폭력을 포함한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46세의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 씨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시인했다. 쇼빈 씨는 2020년 5월 사우스 미니애폴리스 거리 모퉁이에 수갑이 채워진 플로이드 씨가 엎드려 있을 때 9분 30초 동안 플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다.

쇼빈 씨의 유죄 인정은 그가 감옥에서 복역하는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판사는 궁극적으로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할 것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소송이 강력하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쇼빈 씨는 이제 연방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 연방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며, 쇼빈이 체포했을지도 모르는 수감자들과 떼어 놓을 수도 있다.

이 인정은 또한 쇼빈 씨, 플로이드 씨 가족,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을 추가 재판의 망령으로부터 구해줄 것이지만 플로이드 씨의 죽음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아직 몇 개 더 남아 있다.

플로이드는 할아버지이자 전직 래퍼이며 경비원으로, 코로나19 대역병 초기에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을 때 실직했다. 그가 무표정한 쇼빈 씨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는 참혹한 영상은 전 세계 도시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총격과  쇼빈 씨와 현장의 다른 세 명의 경찰관의 체포로 이어졌다.

연방 검찰은 1월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토마스 레인(Thomas Lane), J. 알렉산더 쿵(J. Alexander Kueng), 투 타오(Tou Thao) 등 3명의 다른 경찰관을 플로이드 씨의 시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쇼빈 씨의 유죄 인정은 쇼빈 씨가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줄까 두려워 합동 재판에서 제외시키려 했던 이 경찰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그 경찰관들 또한 플로이드 씨가 담배를 사기 위해 위조 20달러 지폐를 사용했다는 편의점 직원의 911 전화에 대응한 후 2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를 도왔다는 주정부 기소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