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 19로 전국이 봉쇄 중이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2020년 5월 20일 총리 관저인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열린 술자리에 참석하고, 총리실 직원들이 4월 16일 총리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끌벅적한 파티를 개최한 것으로 여론으로부터 심각한 사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존슨이 봉쇄기간 동안 정부 규칙을 어기고 파티를 개최한 것이며, 그의 정치생명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그의 하원 발언의 진실성 여부이다. 만약 2020년 5월 20일 행사가 "일" 때문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면 존슨은 한편으로 의회에서의 허위 증언으로 '각료 코드'(Ministerial Code)를 어긴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봉쇄 규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둘 다 사임의 사유가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금까지 영국에는 모두 15명의 총리가 있었으며, 이들 사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칠부터 최근의 카메룬 총리까지 선거 패배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건강 문제였고, 그 외에는 대처와 블레어처럼 당내의 사면 압력이었다. 만약 존슨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1990년 대처를 제거했듯 존슨을 제거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 때문에 현재 보수당 내에서 조차도 사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파티 게이트'에 대한 정부 내 조사보고서 개요의 공개는 존슨과 총리실 직원의 처신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 보고서는 단지 존슨과 총리실 직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성 소재 문제를 드러냈다. 나아가 이 보고서 자체 지위의 모호함은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의 위반 시 이에 대한 조사 주체, 권고의 강제력 등 영국 정부 시스템이 안고 있는 불투명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 글은 웨스트오브스코틀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of Scotland) 행정공공정책 명예교수 Robert Pyper의 Conversation 1월 31일 자 기사 Four key takeaways from the ‘partygate’ investigation into Boris Johnson’s Downing Street의 번역으로 '파티 게이트'에 대한 수 그레이 보고서의 의미와 한계 그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의 다우닝 가 '파티 게이트' 수사의 네 가지 핵심 쟁점
보리스 존슨 총리는 대유행 봉쇄 기간 동안 다우닝가에서의 리더십과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서가 폭로한 이후 사과했다. 보고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지만 4가지 요점은 주목할 만하다.
1. 완전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발견
지난 1월 31일 공개된 이 문서는 고위 공무원 수 그레이(Sue Gray)가 작성한 보고서의 최종본이 아니다. 그것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아마 그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레이의 이 "업데이트"는 중요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다우닝가(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를 의미 - 역자 주) 및 기타 정부 청사에서 발생한 16건의 구체적인 사건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범죄 수사 문턱에 도달했다고 판단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레이는 사건 자체에 대한 자세한 사실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70명이 넘는 개인을 인터뷰하고 다양한 문서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그녀는 "이러한 모임을 둘러싼 일부 행동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10번가 국무조정실 여러 부서의 리더십과 판단의 실패"를 언급하고 다우닝가 정원을 모임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백한 승인이나 감독"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근무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하는 직원은 "때때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레이는 "과도한 알코올 소비"를 정부에 늘 기대되는 전문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예라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기준은 대유행 기간 동안 규제를 통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시행되고 있다.
2.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 뿌려졌다.
그레이 "업데이트"를 받은 존슨의 전략은 의회에서 사과하고, 10번 가의 조직 개혁에 전념하는 것이었으며,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에 자신이 관여한 것에 대한 자세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레이는 다우닝 가 운영의 구조 조정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존슨은 그레이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새로운 총리실을 설립하고 공무원 및 특별 고문 행동 강령을 검토했다. 그의 정치적 본능은 여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났고 그는 개별 범인에 대한 징계 제재 없이 즉각적인 조직 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의회의 야당과 존슨 총리의 보수당 의원들은 총리가 일부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과 적절한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총리의 사임을 계속 요구했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주장된 사건에 대한 하원에서의 존슨의 다양한 진술과 그레이 보고서의 전체 버전 출판에 대한 그의 모호함 사이의 명백한 모순이었다. 특히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존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각료 코드를 어기고 하원에 거짓말을 했다고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임에 해당하는 범죄 사유다.
존슨의 즉각적인 미래는 자신의 정당이 그를 계속 지지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테레사 메이 전 총리를 비롯한 몇몇 고위 보수당원은 하원에서 존슨을 비판했지만 존슨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계기는 하원의원이 최소 54통의 불신임 서한을 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것이다.
위기의 지난 몇 주 동안 그 숫자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중요하게도, 존슨이 그레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지 몇 시간 후에 열린 보수당 의원 회의에 대한 기사들에서 존슨이 최소한 당분간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민들이 올봄 지방선거에서 존슨의 성과에 대한 선거 판결을 내릴 기회를 갖게 되면 이 지지가 어떻게 버틸지 지켜볼 일이다.
3. 책임성의 공백 확인
그레이의 역할과 소관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녀의 보고서의 한계점들은 공공 생활에서의 행동 기준을 감독하는 영국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레이의 조사는 의회와 비의회 위원회, 정부 고문들이 서로 다른 권한과 소관, 그리고 서로 다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연결고리 속에서 가끔 배치되는 임시변통 장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책임성 격차와 공백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최종 보고서는 존슨 자신에게 제출되었으며 그레이는 권고 사항을 시행할 권한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고 '업데이트'를 하기로 한 결정은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대중의 관심이 여기의 이슈들에 집중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국가 위기 동안 규칙 위반, 불법 파티 및 음주에 대한 주장은 정보에 액세스하고 정부에 책임성을 실현하는 시스템의 한계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4.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하지만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레이가 경찰 수사 중인 12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레이의 보고서가 심각하게 희석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대대적인 변화와 심지어 존슨의 사임까지 강요할 블록버스터 보고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즉각적인 결과는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레이에게 주어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봉쇄 단계 동안 영국 정부의 핵심인 행동 기준과 운영 문화에 대한 명백한 폐단의 증거이다.
그레이의 발견들은 총리와 공무원의 지도부에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지만, 현재 존슨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진행 중인 조사에 의존할 수 있다. 많은 것은 그러한 조사의 결과와 그레이 보고서의 최종 버전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출판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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