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 위기가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 명목상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첼시 매닝(Chelsea Elizabeth Manning, 성전환 이전의 이름은 Bradley Edward Manning)이 빼돌린 미국인의 민간인 살해와 관련된 전쟁 관련 보고서와 외교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미국 스파이법 위반 혐으로 기소되었다. 이 폭로로 많은 서구 언론들의 각광을 받아왔던 그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폭로로 돌연 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가 반사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폭로가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어산지의 고난은 시작되었고 그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무려 7년간 몸을 숨겼고 결국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 송환 위기에 서게 됐다. 수십 년의 징역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그와 그의 변호인단은 미국 수감생활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송환에 대한 소승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수감생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문서를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하면서 고등법원이 미국 측의 손을 들어주고 그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어산지 측은 그의 송환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요구했고 이번 고등법원이 그의 요구를 수락하면서 어산지는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되었다. 이 글은 BBC의 1월 24일 자 기사 Julian Assange can ask Supreme Court to consider extradition case의 번역으로 이번 어산지 판결 과정과 내용,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는 대법원에 범죄인 인도 사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대법원에 그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고등 법원은 월요일에 그가 대법원 판사들이 고려하기를 원할 만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어산지가 영국 최고 법원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로서는 영국의 범죄인 인도를 중단할 수 있다.
그는 2010년과 2011년에 수천 건의 기밀문서를 게시한 혐의로 미국에서 수배되었다.
수석 판사 버넷 경(Lord Burnett)은 어산지의 사건이 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대우받을지에 대한 보증을 받고 고려했던 상황에 대해 법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산지는 대법원에 탄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대한 보장은 없다. 실제로 이것은 그의 사건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산지의 약혼녀이자 두 어린 아들의 어머니인 스텔라 모리스(Stella Moris)는 고등법원 판결이 승리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에서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밖에서 "우리가 매번 승리해도 이 사건이 기각되지 않고 줄리언이 석방되지 않는 한 줄리언은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거의 3년 동안 그는 벨마쉬(Belmarsh) 교도소에 있었고 그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싸움은 계속되며 줄리언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의 문서들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드러내고 있으며, 유출된 이라크 전쟁 파일들은 66,000명의 민간인들이 이라크군에 의해 살해되고 죄수들이 고문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 유출이 법을 어기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산지 씨는 이 소송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한다.
작년 1월, 인도 요청을 다루는 하급심 판사는 미국이 어산지를 정부 시스템 대량 해킹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지만, 미국 당국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도록 영국으로부터 보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가 극도로 가혹한 독방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어산지의 변호사들은 그의 허약한 정신 건강이 미국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어산지 씨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음을 입증할 충분한 보증을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그 결정을 번복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의 짧은 판결에서 버넷 경은 이러한 보증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항소의 일부로 어떻게 지금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버넷 경은 성명을 통해 "[대우에 대한] 보증은 많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법원이 항소 허가를 거부했지만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 결정에 적절한 문제"라고 말했다.
어산지의 변호인단은 이제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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