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트럭 운전사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오타와 점거 시위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전격적으로 비상조치법을 발동했다. 그의 아버지 피에를 트뤼도가 1970년 퀘벡해방전선의 테러에 맞서 전시 조치법으로 비상조치를 발동한 이래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 비상조치의 발동이다. 트럭 운전사들의 프리덤 컨보이에 대한 캐나다인의 반발이 커지는 반면 이들에 대한 국내외적인 재정지원이 강화되면서 시위와 점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뤼도는 이들의 점거가 캐나다 경제와 시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재난 및 비상 관리 부교수인 잭 L. 로즈딜스키(Jack L. Rozdilsky)의 2월 14일 자 Conversation 기고 글 Canada in crisis: Why Justin Trudeau has invoked the Emergencies Act to end trucker protests의 번역으로 트뤼도 총리가 비상조치법을 발동한 이유, 비상조치법의 역사, 비상조치법 발동 이후 과정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위기의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가 트럭 운전사 시위를 끝내기 위해 비상조치법을 발동한 이유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 및 기타 단체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조치법(Emergencies Act)을 발동했다. 연방 정부는 한때 모호했던 이 재난 및 비상사태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조치를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었다.
트뤼도는 비상조치법이 제공하는 추가 도구를 통해 연방 정부가 상황 발생 시 관리하고, 시간제한이 있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특정 지리적 경계를 가지며,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정부 권한.
트뤼도 총리는 월요일 국정연설에서 “이것은 캐나다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며 우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여전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비상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다. 트뤼도 총리 발표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캐나다인 사망자 수는 3만 5,470명이었다.
발동된 적 없음
1988년 비상조치법은 개정된 캐나다 법령의 일부이다. 그러한 법률은 가장 극단적인 긴급 상황이나 실존적 위협이 있을 때 사
이 법의 법률에는 최고 우려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상사태의 예가 나와 있다. 공공복지 비상사태(public welfare emergencies)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현상과 인재를 포함한 재난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공공질서 비상사태(public order emergencies)는 시민 무질서의 다양한 위협으로 구성된다. 현재 오타와 점령이 한 예이다. 또한 국제 비상사태 및 전쟁(international emergencies and warfare)의 측면은 비상사태법의 맥락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극단적인 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특별 정부 권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정 위치 및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들이 포함되며, 사람들은 보상을 통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있으며 캐나다 국가 경찰인 RCMP는 국내법의 집행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오타와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경우, 또 다른 중요한 새로운 추가 측면이 '자유 호송대'(freedom convoy, 이하 컨보이) 점령을 위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의 대테러 자금 조달 규정 확대에 따라 이러한 재정 지원 방법과 수단이 이제 더 엄격한 보안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 역자 주: 여기서 재정적 지원 메커니즘이란 컨보이 점거자의 시위 지원을 위한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이들은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1천만 캐나다 달러(약 788만 미국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 그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00만 캐나다 달러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고펀드미가 그들의 서비스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후 기부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또 다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거의 50만 캐나다 달러를 모금했으며, 비트코인 모금 활동에서는 이미 거의 9 BTC(389,955 미국 달러)를 모금했다. 이러한 자금은 점거 시위를 지속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전시 조치법
트뤼도 총리가 시민에 맞서 거리로 나설 캐나다군을 소집하기 위해 비상조치법 발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듯이 역사의 그림자는 여기서 중요하다.
1970년, 트뤼도의 아버지 피에르(Pierre)는 총리 재임 기간 15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결정 중 하나에서 전시 조치법(War Measures Act)을 발동했다. 이 더 나이 많은 트뤼도는 퀘벡 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du Québec)으로 알려진 분리주의 단체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테러 공격 이후 10월 위기 동안 군부를 거리로 불러들였다.
전시 조치법은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안은 전쟁, 침략 및 반란 기간 동안 캐나다 정부에 추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의 사용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인지된 부당함으로 인해 1980년대에 폐지되었다. 그러한 부당함 중 하나는 전쟁 조치법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거주하는 거의 22,000명의 일본계 캐나다인을 억류하는 것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1988년 비상사태법이 전시 조치법을 계승하면서 연방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비상한 권한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경에는 내각이 새로운 비상조치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모든 비상조치가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의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캐나다 헌장은 캐나다 헌법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간직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부과한다.
트뤼도 총리는 정부가 긴급사태법을 사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정지시키거나 권리와 자유 헌장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캐나다인을 자유롭게 하는 원칙, 가치 및 제도를 강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회는 비상 권한을 입법적으로 제정하는 전례 없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의회가 트뤼도 행정부가 상정한 비상조치법 시행의 모든 조항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모든 재난은 정치적이다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비상조치법의 역사적인 발동은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첫째, 우리는 오타와에서 수많은 의회 절차를 보게 될 것이며, 이 절차들은 비상조치법의 시행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은 즉각적인 위기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허용할 것이며 이는 아마도 오타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계속되는 혼란으로 인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 인프라, 정부 운영, 국경 통과 및 공항이 있는 위치에서 보안 프로토콜이 강화된 새로운 구역 지정도 있을 것이다.
오타와 시내와 같이 점거 중인 장소에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특히, 무거운 견인과 같은 서비스는 이전에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셋째, 비상조치법 발동은 캐나다가 현재의 백신 의무화 반대 봉쇄 및 점거를 최대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타와가 점령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이 조치는 훨씬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
결국 모든 재난은 정치적인 것이다. 비상조치법을 발동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캐나다는 공공질서가 유지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기원의 위기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전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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