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그 의미와 만료된 캐릭터 사용에서 유의해야할 점

■ 역자 주: 디즈니의 상징과 같은 미키마우스가 95년 저작권 만료를 앞두고 있다. 1928년에 처음 등장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는 2024년이지만, 이는 초창기의 좀 더 쥐처럼 생긴 버전에만 해당하며 이후 변형된 캐릭터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근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에 오른 곰돌이 푸의 공포 버전과 같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사용자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은 시간제한이 있지만 상표권은 그렇지 않아서 디즈니는 이미 캐릭터들을 다양한 상표권으로 등록했다. 또한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사용도 디즈니의 원작을 연상시킬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글은 Guardian 디지털 프로듀서이자 기자 Erum Salam의 Guardian 7월 3일 자 기사 Mickey Mouse could soon leave Disney as 95-year copyright expiry nears의 번역으로 임박한 월트 디즈니 사의 미키 마우스 저작권 만료, 그 의미와 범위, 곰돌이 푸와 같은 다른 디즈니 캐릭터의 저작권 만료와 사용,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 저작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키마우스는 95년 저작권 만료가 다가오면서 곧 디즈니에서 떠날 수 있다

1928년에 탄생한 사랑받는 캐릭터로 이 만화는 애니메이션의 선구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미키 마우스는 2024년 저작권 만료 후 퍼블릭 도메인 진입 예정이다. 사진: Marc Piasecki/Getty Images

Erum Salam

미국 저작권법의 결과로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인 디즈니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이 마우스를 포함하여 브랜드의 보편적 인지도를 가장 많이 책임지는 일부 캐릭터에 대한 독점권을 곧 상실할 수 있다.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1928년 10월 1일에 창작된 지 거의 95년이 지난 2024년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니엘 마에다(Daniel Mayeda)는 UCLA 로스쿨의 다큐멘터리 영화 법률 클리닉의 부소장이자 오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이다. 그는 저작권 만료가 제한 없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원래 이 캐릭터로 자신만의 미키마우스 이야기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인 만약 사람들이 디즈니를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캐릭터에 너무 오랫동안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디즈니는 당신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키 마우스는 흑백 만화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만화는 화면의 움직임이 음악과 효과와 일치하는 동기화된 사운드를 사용하여 영화와 TV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 중 하나를 내놓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선구자였다.

미국 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에 따르면, “ "수년에 걸쳐, 미키 마우스는 그의 신체적 외모와 성격에 몇 가지 변화를 겪었다. 어린 시절, 장난기 있고 짓궂은 미키는 길고 뾰족한 코, 검은 눈, 막대기 같은 다리와 긴 꼬리를 가진 작은 몸을 가져서 훨씬 쥐처럼 보였다."

이 첫 번째 쥐 같은 미키의 버전은 저작권이 박탈되지만 마에다는 디즈니가 95년이 될 때까지 다른 영화나 삽화의 후속 변형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 미키와 미니 마우스. 사진: August Snow/Alamy

다른 캐릭터들은 이미 퍼블릭 도메인으로 이동했고, 예측 불가능하고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100 에이커 숲(Hundred Acre Woods)의 꿀을 사랑하는 곰돌이 푸(Winnie the Pooh)와 그의 동물 친구들 대부분은 올해 1월에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갔고 일부는 사랑하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Ryan Reynolds)는 민트 모바일(Mint Mobile) 광고에서 현재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곰돌이 푸에게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광고 속 레이놀즈는 비싼 전화요금을 내고 있는 곰 '위니 더 스크류드'(Winnie the Screwed)에 대한 동화책을 읽는다.

더욱 불안하게도, 푸와 그의 절친한 피글렛은 이제 리스 워터필드(Rhys Waterfield)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곧 공개될 공포 영화인 곰돌이 푸: 피와 꿀(Winnie Pooh: Blood and Honey)의 스타가 되었으며, 오랜 친구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버림받은 후 이 둘은 살육의 광란을 일으키게 된다.

마에다는 워터필드와 같은 아티스트가 기존 캐릭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작업을 만들 때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대중이 디즈니 브랜드의 일부로 인식하는 캐릭터의 특정 측면은 저작권 만료를 이용하려는 아티스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작품이 대중이 실제로 디즈니와 제휴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미키 등의 임기를 연장했지만, 그들이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 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마에다

"저작권(Copyrights)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라고 마에다가 말했습니다. “상표(Trademarks)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디즈니는 단어, 구, 캐릭터 등 상표인 모든 종류의 것을 계속 사용하는 한 영구적인 상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워터필드가 그의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푸의 빨간 셔츠와 같이 캐릭터가 입는 특정 캐치프레이즈나 시그니처 의상에 대해 여전히 상표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극도로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이런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영화]가 1926년 버전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디즈니]로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의 표지를 보고 트레일러와 스틸 사진 등을 본다면, 아무도 이것이 어린이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즈니는 통통 튀는 호랑이 티거(Tigger)에 대한 독점권을 1년 더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티거는 1929년 곰돌이 푸의 제작자 AA 밀른(AA Milne)이 쓴 이야기 시리즈인 푸 골목집(The House at Pooh Corner)에서 비로소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푸의 정치화

월트 디즈니 사는 미국 저작권법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의 10년 동안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법률 부고문이었으며 현재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을 이끌고 있는 수잔 윌슨(Suzanne Wilson)은 이 회사와 정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2022년 5월, 미주리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할리(Josh Hawley)는 통상적으로 "동성애를 말하지 마라"(don’t say gay)로 회자되는 교육법안에서 디즈니가 플로리다 부모의 권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이 거대 기업의 방대한 저작권 목록을 위협하여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할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화당이 대기업에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의회의 특별 저작권 보호 덕분에 디즈니와 같은 깬(woke)* 기업은 깬 활동가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제 디즈니의 특권을 박탈하고 창의성과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 역자 주: 우오크(woke)는 wake의 과거분사이지만 흑인 구어 영어(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AAVE)에서 유래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원래 '깨어 있으라'(stay woke)라는 1930년대 AAVE의 구절로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이후 성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폭넓은 개념이 포함되면서 백인 특권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노예제 배상 등 미국 내 정체성 정치와 사회 정의를 포함한 좌파 이념의 표상처럼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 용어는 2014년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경찰의 18세의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에 대한 다발 총격 사살 사건으로 법집행 기관의 인종적 과잉 폭력이 부각되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활동가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 용어는 "원래는 '잘 알고 있는', '최신의'의 의미이며 이제는 주로 인종적 또는 사회적 차별과 불의를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2016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추가되었다. 디즈니는 과거 디즈니와 최근 디즈니+ 등의 콘텐츠에 인종차별적 사회부정의적 내용에 대해 사전 경고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여 우파로부터 우오크 기업으로 공격받고 있다.

마에다는 할리의 반응을 "순전히 정치적"이라고 불렀다.

마에다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를 56년으로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긴 저작권 독점을 부여받은 디즈니와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해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하려는 할리의 저작권 조항 복원 법안과 관련하여 "통과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에다는 "디즈니는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미키 등의 임기를 연장했지만, 그들이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 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