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한국, 북한의 인구 비교: 연령별 인구, 출산율, 기대 수명, 산모 사망률, 보편적 의료 보장, 피임률, 파트너 폭력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이제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80억 명이 이를 전망이다. 인류는 수십만 년 만에 처음으로 19세기 초에 10억 인구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2백 년 후인 2011년 70억 그리고 그 11년 뒤인 2022년 인류는 80억을 넘어서게 된다. 지구가 짊어진 이 80억 명의 인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기후를 변화시켰고 자기 내부에는 수많은 불평등과 차별을 생산했다. 인구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기후변화는 물론 도시계획과 의식주 그리고 교육과 보건 등 수많은 도전을 제기하는 숙제이며, 젠더와 인종 그리고 종교 및 성적 지향과 같은 차이와 그 차이가 변주하는 변화무쌍한 사회적 함의를 가진 생물이다.

이 글은 유엔 인구 기금(United Nation Population Fund, UNFPA)의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세계와 한국 그리고 북한의 인구 데이터를 통해 각 사회의 내부 구성, 젠더, 교육, 가족계획, 성과 생식 건강 및 권리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와 한국, 북한의 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 합계 출산율, 그리고 기대 수명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 현재 79억 5천만 명으로 2022년 11월 15일을 전후해 8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현재 한국 인구는 5,130만 명, 북한은 2,6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평방 킬로미터 당 인구수를 보여주는 인구 밀도로 보면 현재 세계의 인구 밀도는 약 15명이다. 인구 밀도는 작은 섬이나 고립된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높다. 마카오, 모나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지브롤터는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5대 도시로 싱가포르는 인구 밀도가 미국의 200배, 호주의 2000배인 km2당 8,000명에 육박한다. 2022년 현재 북한은 인구 밀도는 약 216명, 한국은 526.35명으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훨씬 인구 밀도가 높다. 연령층으로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7%로 세계와 북한의 각 10% 보다 높으며 한국의 0-14세 인구는 12%로 세계와 북한의 각 25%와 20%에 비해 훨씬 낮아 한국의 인구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195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합계 출산율은 세계가 5.05명, 한국의 5.02명, 북한은 1.95명이었다. 19550년대 말을 기점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했다. 1990년 세계 합계 출산율은 3.31명, 북한과 한국은 각각 2.32명과 1.58명이었다. 2022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세계와 한국, 북한이 각각 2.4, 1.1, 1.9로 한국이 가장 낮다. 2020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다.

세계	한국	북한
출처: UNFPA	출처: UNFPA	출처: UNFPA
2022년 총 인구(백만 명): 7,954	2022년 총 인구(백만 명): 51.3	2022년 총 인구(백만 명): 26
2020-2025년 평균 인구 변화율(퍼센트): 1	2020-2025년 평균 인구 변화율(퍼센트):0	2020-2025년 평균 인구 변화율(퍼센트): 0.4
0-14세 인구, 퍼센트, 2022: 25	0-14세 인구, 퍼센트, 2022: 12	0-14세 인구, 퍼센트, 2022: 20
10-24세 인구, 퍼센트, 2022년: 24	10-24세 인구, 퍼센트, 2022: 15	10-24세 인구, 퍼센트, 2022: 21
15-64세 인구, 퍼센트, 2022년: 65	15-64세 인구, 퍼센트, 2022년: 71	15-64세 인구, 퍼센트, 2022년: 70
65세 이상 인구, 퍼센트, 2022년: 10	65세 이상 인구, 퍼센트, 2022년: 17	65세 이상 인구, 퍼센트, 2022년: 10
2022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2.4	2022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1.1	2022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1.9
출생 시 기대 수명, 2022년, 남성: 71	출생 시 기대 수명, 2022년, 남성: 80	출생 시 기대 수명, 2022년, 남성: 69
출생 시 기대 수명, 2022년, 여성: 76	출생 시 기대 수명, 2022년, 여성: 86	출생 시 기대 수명, 2022년, 여성: 76
10-19세 인구, 퍼센트, 2022: 16	10-19세 인구, 퍼센트, 2022: 9	10-19세 인구, 퍼센트, 2022: 13

성과 생식* 건강: 산모 사망률과 보편적 의료 보장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은 현재 매우 낮다. 유럽연합의 평균 사망률은 10만 명당 8명이다. 폴란드,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10만 명당 3~4명으로 훨씬 더 낮다. 2000년 산모 사망률은 세계가 10만 명당 341명, 북한은 128명, 한국은 16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세계가 10만 명당 211명, 북한은 89명, 한국은 11명으로 감소했다. 소득 외에도 산모 사망률은 부분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수는 87로 세계와 북한의 68보다 높다.

세계	한국	북한
출처: UNFPA	출처: UNFPA	출처: UNFPA
산모 사망률(2017년, 10만 명당 사망): 211	산모 사망률(2017년, 10만 명당 사망): 11	산모 사망률(2017년, 10만 명당 사망): 89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어한 출생률(2004-2020년, %): 8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어한 출생률(2004-2020년, %): 100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어한 출생률(2004-2020년, %): 100
산모 사망률(MMR) 불확실성 범위(불확실성 간격[UI] 80%)(2017년, 하위 추정치, 10만 명당): 199	산모 사망률(MMR) 불확실성 범위(불확실성 간격[UI] 80%)(2017년, 하위 추정치, 10만 명당): 9	산모 사망률(MMR) 불확실성 범위(불확실성 간격[UI] 80%)(2017년, 하위 추정치, 10만 명당): 38
산모 사망률(MMR) 불확실성 범위(불확실성 간격[UI] 80%)(2017년, 상위 추정치, 10만 명당): 243	산모 사망률(MMR) 불확실성 범위(불확실성 간격[UI] 80%)(2017년, 상위 추정치, 10만 명당): 13	산모 사망률(MMR) 불확실성 범위(불확실성 간격[UI] 80%)(2017년, 상위 추정치, 10만 명당): 203
성 및 생식 건강 관리,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2022년, %): 76	성 및 생식 건강 관리,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2022년, %): -	성 및 생식 건강 관리,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2022년, %): 83
신규 HIV 감염자 수(2020년, 모든 연령대, 감염되지 않은 1,000명당): 0.19	신규 HIV 감염자 수(2020년, 모든 연령대, 감염되지 않은 1,000명당): -	신규 HIV 감염자 수(2020년, 모든 연령대, 감염되지 않은 1,000명당): -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서비스 보장 지수(2019년): 68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서비스 보장 지수(2019년): 87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서비스 보장 지수(2019년): 68

* 생식은 reproduction의 번역이다. Reproduction 혹은 reproductive는 생식 혹은 재생산으로 번역 가능하다. '생식'은 보다 중립적인 인상을 부여하는 대신 임신과 출산, 성에 대한 문제를 단지 개개인의 신체적인 측면으로 환원하면서 집합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재생산'은 성과 임신, 출산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식'의 협소하고 단절적인 측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생산은 인간의 성과 임신, 출산을 제조와 생산의 영역의 관점을 내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인간의 성과 임신, 출산 등의 문제를 '재-생산'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글에서는 reproduction이나 reproductive를 편의상 '생식'으로 통일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번역이며 생식과 재생산이 가진 특정 관점 강조와는 무관하다.

가족계획

1994년 국제인구 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는 기존의 인구학적 관점의 가족계획을 여성의 성과 임신, 그리고 출산에 대한 자기 의사 결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전환하였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은 전 세계 여성들의 이러한 성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현대적 방식의 피임은 모든 여성의 44%, 15-49세 여성의 57%가 접근 가능하며, 한국은 각각 51%와 74%, 북한은 각각 55%와 71%가 접근 가능하다.

세계	한국
출처: UNFPA	출처: UNFPA	출처: UNFPA
피임 보급률(2022년,15-49세 여성, 모든 방법, %)	피임 보급률(2022년,15-49세 여성, 모든 방법, %)	피임 보급률(2022년,15-49세 여성, 모든 방법, %)
모든 여성: 49	모든 여성: 56	모든 여성:58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 63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 81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74
피임 보급률(2022년, 15-49세 여성, 현대식 방법, %)	피임 보급률(2022년, 15-49세 여성, 현대식 방법, %)	피임 보급률(2022년, 15-49세 여성, 현대식 방법, %)
모든 여성: 44	모든 여성: 51	모든 여성: 55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 57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 74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 71
가족 계획에 대한 미충족 수요 비율(2022년, 15-49세 여성, %)	가족 계획에 대한 미충족 수요 비율(2022년, 15-49세 여성, %)	가족 계획에 대한 미충족 수요 비율(2022년, 15-49세 여성, %)
모든 여성: 9	모든 여성: 6	모든 여성:8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 11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 5	기혼 여성 또는 동거 여성:9
현대적 방법으로 충족된 수요 비율(2022년, 15-49세 여성, %): 77	현대적 방법으로 충족된 수요 비율(2022년, 15-49세 여성, %): 82	현대적 방법으로 충족된 수요 비율(2022년, 15-49세 여성, %):84

교육: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취학률 그리고 젠더 평등 지수

세계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2022년 현재 91%이며 한국은 100%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은 세계가 각각 84%와 66%, 한국이 각각 95%와 93%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유엔인구기금(UNFPA)은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세계	한국	북한
출처: UNFPA	출처: UNFPA
총 순 취학률(2020년, 초등학교 교육, %): 91	총 순 취학률(2020년, 초등학교 교육, %): 100	총 순 취학률(2020년, 초등학교 교육, %): -
총 순 취학률2020년, 중학교 교육, %): 84	총 순 취학률2020년, 중학교 교육, %): 95	총 순 취학률2020년, 중학교 교육, %): -
총 순 취학률(2020년, 고등학교 교육, %): 66	총 순 취학률(2020년, 고등학교 교육, %): 93	총 순 취학률(2020년, 고등학교 교육, %): -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초등학교, %): 0.98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초등학교, %): 1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초등학교, %): -
잰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중학교, %): 1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중학교, %): 1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중학교, %): -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고등학교, %): 1.01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고등학교, %): 1	젠더 평등 지수(2020년, 총 순 취학률, 고등학교, %): -

* 젠더 평등 지수(Gender parity index) 1은 성별 간 평등을 의미하며 지수가 1보다 작으면 남성에게, 1보다 크면 여성에게 유리하다.

북한의 교육과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몇 년 전 통계를 제공한다. 유네스코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2018년 현재 89.32%이며, 이 중 남성은 89.35%, 여성은 89.28%이다.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2015년 현재 92.27%, 이 중 남성은 91.71%, 여성은 92.87%이다.

북한 초등학교 총 취학률(%)	2018년	북한 중고등학교 총 취학률(%)	2015년
전체	89.32	전체	92.27
여성	89.28	여성	92.87
남성	89.35	남성	91.71

출처: UNESCO

젠더, 권리 및 인적 자본

성과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의사 결정(Decision making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은 유엔의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중 다섯 번째 목표인 젠더 평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지표 5.6.1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 지표는 구체적으로 15-49세 사이의 여성의 생식 건강 관리, 피임약 사용 및 합의된 성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성과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남북한에 대한 데이터는 풍부하지 않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15-19세 청소년 출산율을 보면 2004년-2020년 사이 세계 평균은 1,000명 당 40명이며, 같은 기간 한국과 북한은 각각 1명이다.

젠더, 권리 및 인적 자본(세계)	젠더, 권리 및 인적 자본(한국)	젠더, 권리 및 인적 자본(북한)
성과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의사 결정(2007-2020년, %): 57	성과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의사 결정(2007-2020년, %): -	성과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의사 결정(2007-2020년, %): -
청소년 출산율(2004-2020년, 15-19세 여성 1,000명당): 40	청소년 출산율(2004-2020년, 15-19세 여성 1,000명당): 1	청소년 출산율(2004-2020년, 15-19세 여성 1,000명당): 1
친밀한 파트너 폭력(2018년, 지난 12개월, %): 13	친밀한 파트너 폭력(2018년, 지난 12개월, %): 8	친밀한 파트너 폭력(2018년, 지난 12개월, %): -
의도하지 않은 임신 비율(2015-2019년, 15-49세 여성 1,000명당): 64	의도하지 않은 임신 비율(2015-2019년, 15-49세 여성 1,000명당): 35	의도하지 않은 임신 비율(2015-2019년, 15-49세 여성 1,000명당): -

출처: UNFPA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간 세계는 13%, 한국은 8%였다. 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자료를 참조하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1990년 북한 13.3%, 한국은 7.1%였으며, 2017년 북한과 한국 각각 15.8%와 5.5%였다.

유해한 관행

근대화와 함께 한국과 북한에서는 조혼이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조혼 그리고 여성 성기 절제와 같은 유해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조혼의 경우는 2005-2020년 사이 여전히 26%를 차지하고 있다.

유해한 관행(세계)	유해한 관행(한국)	유해한 관행(북한)
18세까지의 조혼(2005-2020년, %): 26	18세까지의 조혼(2005-2020년, %):-	18세까지의 조혼(2005-2020년, %): 0
15-19세 소녀의 여성 성기 절제 유병률(2004-2020년, %): -	15-19세 소녀의 여성 성기 절제 유병률(2004-2020년, %):-	15-19세 소녀의 여성 성기 절제 유병률(2004-2020년, %):-

출처: UNF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