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 기원과 진화 그리고 그 부정적 유산

■ 역자 주: 정부의 수요 자극과 지출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과 함께 비틀거리자 작은 정부와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민영화, 무역장벽 축소, 법인세 감소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시장만능과 규제완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야경국가 수준의 약한 정부를 추구한 자유주의와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남반구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정권 아래서 실험되고 1980년대 미국과 영국 등의 북반구로 수출되었다. 1980년대 남반구의 채무위기, 세계 각국의 공공지출과 복지 축소, 빈부격차 확대와 계급갈등의 증폭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전 세계를 휩쓴 불황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공공보건 분야의 민영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심각한 공공보건 위기를 초래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글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치학 부교수 Anthony Kammas의 The Conversation 8월 5일 자 기고 What is neoliberalism? A political scientist explains the use and evolution of the term의 번역으로 신자유주의의 기원, 그 변화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가 용어의 사용과 진화를 설명한다

Anthony Kammas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얼리 어답터였다. 사진: Dirck Halstead/Liaison

신자유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리고 종종 상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복잡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 무엇인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제 학생들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논의할 때 나는 정치사상에서의 이 현상의 기원, 자유를 증진하려는 야심 찬 주장, 문제가 있는 글로벌 실적을 설명한다.

'시장은 작동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정부보다 희소한 자원을 할당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적인 저널리스트 로버트 커트너(Robert Kuttner)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주장은 시장이 작동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차량 범퍼용 스티커에 들어맞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관료적 팽창과 정치적 부담을 대표한다. 정부는 낭비적이다. 정부는 낭비적이다. 제한된 민주주의 정치와 함께 자본주의의 정수는 신자유주의의 인류에게 해로운 모든 것에 대한 치료제이다.

커트너는 범퍼 스티커 만트라를 완성하면서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시장은 인간의 자유를 구현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시장 결과를 바꾸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망치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진화

"신자유주의"라는 별명은 1938년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만들어낸 것이다. 각각은 1944년 책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과 '관료제'(Bureaucracy)에서 자신만의 개념을 정교화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경제 수요를 자극하도록 부추기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추진한 지배적인 경제 전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것은 소비에트 표현에서든 유럽 사회 민주주의 버전에서든 큰 정부 사회주의의 반대였다.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은 자유방임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수용했다.

1970년대까지, 케인스주의 정책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이에크의 조직인 몽페를랭회(Mont Pelerin Society)는 부유한 유럽과 미국의 후원자들을 그 고위층으로 끌어들였고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와 같은 강력한 싱크 탱크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그룹은 신자유주의의 메시지를 세련되고 실행 가능한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

1980년대까지, 신자유주의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원들과 함께 우위를 점했다. 지미 카터(Jimmy Carter)와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민주당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다.

신자유주의는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와 같은 보수주의자들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옹호되었다.

그러나 자유 시장의 규제 완화는 불행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 및 노동 위기를 조장하고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악화시켰다. 위기는 남반구에서 미국 북서부까지 감지되었으며 종종 "시애틀 전투"라고 불리는 반세계무역기구(WTO) 시위에서 드러났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포스트식민주의의  선구적 이론가로 알려진 저명한 프랑스 서인도제도 출신 정신과 의사, 알제리 독립투사 - 역자 주)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공간과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지리학 학자 - 역자 주)와 같은 비평가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신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에 더 가깝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수단을 통해 세계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오래된 목적을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은 신자유주의가 반민주적 정서를 품고 있다는 또 다른 주장에 불을 붙인다. 시민들이 정부 규제와 감독을 선호한다면 어떻게 될까? 역사는 신자유주의의 충직한 지지자들이 여전히 대중의 의견보다 시장의 정통성을 밀어붙일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는 칠레의 억압적인 피노체트 정권에 대한 하이에크의 지원이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는 1973년에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의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부를 전복시켰다. 피노체트는 닉슨 행정부에 의해 조심스럽게 환영받았고 레이건과 대처 모두에게 호의적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피노체트의 헌신은 그의 반민주적 성격을 압도했다.

이 역사는 36세의 칠레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의 작년 선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노체트 시대의 정책에 대한 혼란의 시기가 지난 후 보리치는 중대한 변화를 위한 의제에 착수했다. 그의 캠페인 슬로건은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요람이었다면, 칠레는 또한 그것의 무덤이 될 것이다.”였다.

결함과 모순의 이데올로기

1980년대부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미국인들에게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소비자 주권, 기업 효율성을 상기시켰다. 많은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옹호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것은 깊은 결함이 있는 이데올로기의 대중적인 외관에 불과했다.

정부가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허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은행 규제 완화의 결과를 고려하면 된다. 계급 불평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역시 통제되지 않는 시장의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화는 여전히 강력하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규제를 제안하거나 사회적 지출을 늘림으로써 그것을 축소하려는 암시를 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종종 "사회주의자"로 낙인찍힌다.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그 시대의 아이였다. 자본주의 시장의 힘과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냉전 시대의 거대 서사이다.

신자유주의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기사가 넘쳐난다. 틀림없이, 그것은 문제를 악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