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2012년 이후 13억 달러 상금 지급 그리고 한국 내부고발자들의 초라한 상금 규모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상금과 한국의 상금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2년 8월 9일 성공적인 SEC 집행 조치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 2명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게 1,6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SEC는 2012년 8월 21일 첫 번째 내부고발자에게 5만 달러의 상금을 지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부고발자는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지는 독창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SEC에 제공할 때 상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 포상은 금전적 제재가 100만 달러를 초과할 때 징수된 금액의 10%에서 30%까지 다양하다. 2012년 이후 SEC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상금 총액은 13억 달러, 한화로 약 17조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총 281명이 이 상금을 수령했으니, 1인 당 약 60억 원을 받은 셈이다.

한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지급액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주요 제강사들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불한 17억 5,597만 원이 최고액이다. 그 이전까지 최고액은 2017년 7억 1,000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15개의 행위 유형에 대해 포상급을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2016년-2020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신고포상금 지급액(백만원)	835	807	399	642	868	3,351
과징금 징수액(백만원)	20,845	94,627	32,076	20,103	63,898	231,549
신고포상금/과징금	4.0%	0.9%	1.24%	3.19%	1.36%	1.5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에 대한 지급 포상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 원 이하는 ‘5억 원+50억 원 초과 금액의 5%’, 200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5000만 원+200억 원 초과 금액의 2%’로 산정한다. 또한 상금의 액수는 정보 수준에 따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된다. 최상은 기본 지급액의 100%, 상은 80%, 중은 50%, 하는 30%를 계산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최대 포상금을 지불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도 한도액이 30억 원을 넘을 수 없으며, 포상금 산정 시에 기업의 자진신고액을 감액여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거대 액수의 상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부당거래에 대한 포상금 제도 외에 공적 부문에서의 상금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내부고발자 혹은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465건 대상 237억 3백만여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1,617만 원이었다. 이는 SEC의 1인당 상금 규모의 약 370/1에 불과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건수는 2011년 17건에서 2021년 497건으로 약 30배, 보상금 건수는 12건에서 490건으로 40배 증가했다. 하지만 보상금 액수는 2.3배 증가에 그쳤다.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건, 천 원)

연도	건수 총계	지급액 총계	보상금 건수	보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금액
2008	24	428,175	18	328,175	6	100,000
2009	26	719,646	20	642,146	6	77,500
2010	33	662,641	23	603,641	10	59,000
2011	17	1,524,401	12	1,499,401	5	25,000
2012	54	1,480,444	40	1,400,444	14	80,000
2013	48	1,011,710	37	951,210	11	60,500
2014	36	695,003	30	619,347	6	75,656
2015	32	1,436,878	29	1,426,658	3	10,220
2016	101	2,326,065	90	2,275,033	11	51,032
2017	121	2,199,213	113	2,108,374	8	90,839
2018	175	3,193,494	166	3,114,994	9	78,500
2019	207	2,440,974	197	2,312,974	10	128,000
2020	244	3,870,099	238	3,842,099	6	28,000
2021	497	3,665,132	490	3,549,132	7	116,000
합계	1,118	21,988,743	1,013	21,124,496	105	864,247
출처: 2021년 국민권익백서

한국의 내부고발자 문제는 상금의 액수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금 액수만 공개할 뿐 어떤 기업에 어떤 규모의 조사로 얼마를 징수했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부고발자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나 해고나 부당인사조치를 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SEC 내부고발자 상금 지급 규정과 역대 지급 내역

SEC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금 수여는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으로 알려진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기반한다. 이 법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해 제정된 법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금융규제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법이다. 이 법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미국의 금융안정"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마불사'를 위해 공적 자금을 과도하게 투여해 납세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드-프랭크 법의 'IX 편: 투자자 보호 및 증권 규제 개선'의 'B절: 규제 집행 및 구제 개선'은 SEC에 '내부고발자 상금 프로그램'(whistle blower bounty program)의 집행권을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미국 국세청에 의해 제정된 유사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SEC 조사와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끈 내부고발자에게 제재금이 1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그 액수의 10%-30%까지 상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드-프랭크 법은 또한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의 결과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보복 방지 규칙을 포함한다. 배심원단이 내부고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은 직위를 회복하고 체납금 및 법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은 공기업의 모든 민간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SEC가 내부고발자가 SEC에 제공한 정보 등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한다.

SEC의 모든 상금은 증권법 위반자들이 SEC에 지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의회가 설립한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지급된다. SEC는 2012년 첫 번째 상을 발표한 이후로 281명에게 상금을 수여했으며, 2021년 9월 상금 액수가 1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22년 8월 9일 현재 상금 총액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까지 한 개인에게 지불한 최고 포상액은 2021년 9월 15일에 발표된 1억 1,400만 달러이다. 이 내부고발자는 SEC 사건과 관련하여 약 5,200만 달러 그리고 다른 기관과 관련된 조치로 발생한 약 6,200만 달러의 상금을 합쳐 모두 1억 1,400만 달러를 받았다.

만약 한 사건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내부고발자가 있을 경우 SEC는 내부고발자에게 수여할 상금의 정확한 비율을 결정할 때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8월 9일 SEC는 동일한 집행 조치에 기여한 정보를 제공한 두 명에 내부고발자에 대해 1,6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그들이 받은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SEC는 1명의 내부고발자(고발자 1)에게 1,300만 달러, 다른 내부고발자(고발자 2)에게 330만 달러를 수여했다. SEC에 따르면 고발자 1은 고발자 2보다 해당 조치의 성공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했다. 고발자 1은 이미 고발자 2보다 몇 년 전에 정보를 제공해 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탐지하기 어려운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고발자 2는 위법 행위를 알았지만 몇 년 뒤에 신고를 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금 지급 내역(2012-2022 8월 9일)

날짜	금액
8월 9일/ 2022년	1,60만 달러
7월 19일/ 2022년	1,700만 달러
7월 15일/ 2022년	600만 달러
5월 6일/ 2022년	350만 달러
4월 25일/ 2022년	600만 달러
3월 25일/ 2022년	125만 달러
3월 18일/ 2022년	300만 달러
3월 11일/ 2022년	1,400만 달러
3월 8일/ 2022년	350만 달러
1월 21일/ 2022년	4,000만 달러
1월 10일/ 2022년	400만 달러
1월 6일/ 2022년	1,300만 달러
12월 6일/ 2021년	500만 달러
11월 22일/ 2021년	1,040만 달러
11월 10일/ 2021년	1,500만 달러
10월 29일/ 2021년	200만 달러
10월 15일/ 2021년	4,000만 달러
9월 24일/ 2021년	3,600만 달러
9월 17일/ 2021년	1,150만 달러
9월 15일/ 2021년	1,140만 달러
8월 27일/ 2021년	260만 달러
8월 10일/ 2021년	600만 달러
8월 6일/ 2021년	350만 달러
8월 2일/ 2021년	400만 달러
7월 21일/ 2021년	300만 달러
7월 15일/ 2021년	100만 달러
6월 24일/ 2021년	100만 달러
6월 21일/ 2021년	530만 달러
6월 14일/ 2021년	300만 달러
6월 2일/ 2021년	2,300만 달러
5월 27일/ 2021년	400만 달러
5월 19일/ 2021년	2,800만 달러
5월 17일/ 2021년	3,100만 달러
5월 12일/ 2021년	360만 달러
5월 10일/ 2021년	2,200만 달러
4월 23일/ 2021년	300만 달러
4월 15일/ 2021년	5,000만 달러
4월 9일/ 2021년	250만 달러
3월 29일/ 2021년	50만 달러
3월 9일/ 2021년	150만 달러
3월 4일/ 2021년	500만 달러
3월 1일/ 2021년	50만 달러
Feb. 25일/ 2021년	170만 달러
Feb. 23일/ 2021년	920만 달러
Feb. 19일/ 2021년	300만 달러
1월 14일/ 2021년	60만 달러
1월 7일/ 2021년	110만 달러
12월 22일/ 2020년	160만 달러
12월 18일/ 2020년	360만 달러
12월 14일/ 2020년	30만 달러
12월 7일/ 2020년	500만 달러
12월 1일/ 2020년	600만 달러
11월 19일/ 2020년	90만 달러
11월 13일/ 2020년	110만 달러
11월 5일/ 2020년	360만 달러, 75만 달러
11월 3일/ 2020년	2,800만 달러
10월 29일/ 2020년	1,000만 달러
10월 22일/ 2020년	1억1,400만 달러
10월 15일/ 2020년	80만 달러
9월 30일/ 2020년	500만 달러
9월 30일/ 2020년	3,000만 달러
9월 28일/ 2020년	180만 달러
9월 25일/ 2020년	250만 달러
9월 21일/ 2020년	240만 달러
9월 17일/ 2020년	25만 달러
9월 14일/ 2020년	1,000만 달러
9월 1일/ 2020년	260만 달러
8월 31일/ 2020년	125만 달러
7월 14일/ 2020년	380만 달러
6월 23일/ 2020년	12.5만 달러
6월 19일/ 2020년	70만 달러
6월 4일/ 2020년	5,000만 달러
5월 4일/ 2020년	200만 달러
4월 28일/ 2020년	1,800만 달러
4월 20일/ 2020년	500만 달러
4월 16일/ 2020년	2,700만 달러
4월 3일/ 2020년	200만 달러
3월 30일/ 2020년	45만 달러
3월 24일/ 2020년	57만 달러
3월 23일/ 2020년	160만 달러
Feb. 28일/ 2020년	700만 달러
1월 22일/ 2020년	31만 달러
11월 15일/ 2019년	26만 달러
8월 29일/ 2019년	180만 달러
7월 23일/ 2019년	50만 달러
6월 3일/ 2019년	300만 달러
5월 24일/ 2019년	450만 달러
3월 26일/ 2019년	50만 달러
9월 24일/ 2018년	400만 달러
9월 14일/ 2018년	150만 달러
9월 6일/ 2018년	5,400만 달러
4월 12일/ 2018년	210만 달러
4월 5일/ 2018년	220만 달러
3월 19일/ 2018년	8,300만 달러
12월 5일/ 2017일/년	410만 달러
11월 30일/ 2017일/년	1,600만 달러
10월 12일/ 2017일/년	100만 달러
7월 27일/ 2017일/년	170만 달러
7월 25일/ 2017일/년	250만 달러
5월 2일/ 2017일/년	50만 달러
4월 25일/ 2017일/년	400만 달러
1월 23일/ 2017일/년	700만 달러
1월 6일/ 2017일/년	550만 달러
12월 9일/ 2016년	100만 달러
12월 5일/ 2016년	350만 달러
11월 14일/ 2016년	2,000만 달러
9월 20일/ 2016년	400만 달러
8월 30일/ 2016년	1,000만 달러
8월 30일/ 2016년	2,200만 달러
6월 9일/ 2016년	1,700만 달러
5월 20일/ 2016년	45만 달러
5월 17일/ 2016년	500만 달러
5월 13일/ 2016년	350만 달러
3월 8일/ 2016년	200만 달러
1월 15일/ 2016년	70만 달러
11월 4일/ 2015년	32.5만 달러
7월 17일/ 2015년	300만 달러
4월 28일/ 2015년	60만 달러
4월 22일/ 2015년	100만 달러
3월 2일/ 2015년	50만 달러
9월 22일/ 2014년	3,000만 달러
8월 29일/ 2014년	30만 달러
6월 3일/ 2014년	875만 달러
4월 4일/ 2014년	15만 달러
10월 30일/ 2013년	15만 달러
10월 1일/ 2013년	1,400만 달러
8월 21일/ 2012년	5만 달러
출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지난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당시 현대차 엔지니어이자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 중인 김광호 씨는 NHTSA로부터 약 280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국토교퉁부와 국민권익위원에 신고했지만 그는 25년간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의 사례는 한국의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데 반해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받을 수 불이익은 크다는 점이다.

한국의 내부고발자들은 종종 금전적, 제도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의 왕따와 가족들로부터의 외면 등으로 인간적 고통마저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사람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부패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를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부패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패를 권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