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부분 동원'령, '특수 군사작전'에서 '전쟁'으로: 부분 동원의 규모, 의미, 영향

1941년 나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첫 군사 동원

사진: Alexander Avilov / Moskva News Agency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차질이 빚어지자 30만 명의 예비군을 우크라이나 전투에 동원하는 예비군 '부분 동원'(partial mobilisation)령에 서명했다. 수요일 그의 TV 국가 연설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만약 서방의 핵 위협에 직면한다면 모스크바는 모든 거대한 무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지도자의 직설적인 경고는 지난 2월 24일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전쟁 격화를 의미하며 30만 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소집하기로 한 결정을 수반했다. 러시아의 이번 부분 동원령은 1941년 나치의 소련 침공 이후 러시아의 첫 군사 동원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심각한 병력 부족과 맞물려 하르키우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성공한 가운데 크렘린의 "특수 군사 작전"에 큰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푸틴의 부분 동원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푸틴의 부분 동원령 발언

부분 동원령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선 푸틴의 발언과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V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Sky News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전 녹화된 TV 연설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의 첫 번째 동원을 명령했다. 푸틴은 "조국과 주권, 영토 보전을 지키고 해방된 영토에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에서 부분적인 동원을 실시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부분적인 동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예비군으로 있는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만이 군사 기술과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징집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푸틴은 "병사들은 부대로 출발하기 전에 특수 군사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적으로 추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연설은 7개월 간의 특수 군사 작전" 끝에 나온 이 연설은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러시아 통제 지역이 러시아의 일부가 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되었다. 이 부분 동원령은 최근 러시아 군대의 전장 손실을 반영하며 러시아가 전쟁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이다.

부분 동원령의 규모

우선 부분 동원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될 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징집하고 전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적으로 국가 전체를 전쟁 경로에 올려놓고 정상을 일시 중지하는 전면 동원(general mobilization)과 다르다.

푸틴은 징병이 수요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군사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비군 수에 대한 외부 추정치는 다양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는 앞서 2022년 3월에 발표한 자료 '러시아 징병, 예비군, 그리고 동원에 대한 해설'(Explainer on Russian Conscription, Reserve, and Mobilization)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직 징집병과 계약병을 포함해 2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SW는 "적극적으로 훈련받거나 전쟁에 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들 중 약 10%만이 기초 군 복무를 마친 후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광대한 예비 병력 2천50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 소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동원의 대상은 관련 전투 및 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되며, 그 경우 약 2,500만 명이 해당되지만 약 1%만 드래프트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 부분적 동원에 면제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 4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요한 산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람들 및 간병인 등으로 제한되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Andrei Kartapolov)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장은 예비군들의 지리적 분포는 인구 규모에 기초할 것이며, 이는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카르타폴로프는 "러시아 연방의 각 지역은 그 능력에 따라 분배 명령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부분 동원령의 의미: 특수 군사작전에서 실질적인 전쟁으로

러시아 법은 러시아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공격의 경우 동원을 허용한다. 그것은 러시아의 경제와 군대를 전쟁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항상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 작전"으로 묘사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렘린궁은 전시와 관련된 전통적인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일의 발표는 그것을 바꾸며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에서 실질적인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탈영자 수를 제한하고 군에 대한 즉각적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 지도부가 "지난 2주 동안 심각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여론의 비판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러시아 전략의 추가적 발전을 표시합니다."라고 밝혔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이 탈영을 제한하고 군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AFS 그룹의 수석 분석가인 아르메 페티메자스(Arme Petimezas)는 로이터 통신에 “완전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러시아의 전면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푸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번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승리하지 않는 한 그의 다음 행보는 긴장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월 말에 약 15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1351명의 병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지난 3월 말 이후 쇼이구는 수요일 5,937명을 이번 '특수 군사작전'에서 잃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숫자는 축소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는 그가 현재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 군의 숫자와 새로 징집하려는 추가 병력의 숫자와 비교할 때 명백한 모순이기 때문이다. 원래 전쟁에 동원된 군대의 두 배인 추가 300,000만 명을 동원하는 푸틴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병력 손실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롭 리(Rob Lee)는 수요일 발표를 "푸틴 대통령이 내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정치적 결정 중 하나이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이 실패하고 있었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중요한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에 복무 중인 징집병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배치될 것이며, 단기 계약으로 복무하는 자원자는 계속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두 조치만으로도 러시아군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의 인력 문제는 많은 단기 자원자가 다른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번 겨울이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부대 사이의 사기, 부대 응집력 및 기타 중요한 요소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

예비군은  많은 국가의 전쟁 노력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배치된 미국 군인의 거의 45%가 방위군과 예비군에서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그룹은 사상자의 약 18.4%를 차지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윌리엄 J. 번스( William J. Burns) CIA 국장은 지난 7월 아스펜 보안 포럼에서 완벽한 숫자는 없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최근 추정치는 15,000명의 사망자와 아마도 그 3배에 달하는 부상자들"이라며 상당한 손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 칼(Colin Kahl)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러시아군이 6개월도 안 돼 7만 명 또는 8만 명의 사상자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은 "그 숫자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부분 동원령의 영향과 즉각적인 경제적 파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예비군 동원 과정은 길고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으로, 이는 전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코포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러시아군 전문가인 다라 마시콧(Dara Massicot)은 "러시아가 어떻게 대대 규모의 기능 장비를 갖춘 새로운 예비군 부대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며 "그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부대들이 준비되더라도, 러시아는 방어 진지 유지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크렘린의 전쟁 목표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를 점령할 러시아의 희박한 가능성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마시콧은 말했다. 그녀는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보병 유형의 역할을 위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격보다는 지속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분 동원의 군사적 파장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경제적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푸틴의 부분 동원령과 함께 유로는 달러에 대해 2주 최저치로 떨어졌고, 유럽 증시는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이 해외의 세금 천국으로 몰리면서 독일과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가스 가격은 글로벌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대한 새로운 타격에 대한 두려움 속에 상승했다.

러시아 루블은 달러당 63을 향해 두 달 이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즈호 코퍼레이트 뱅크(Mizuho Corporate 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콜린 애셔(Colin Asher)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초기적인 영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로존의 전망에 부정적인 잠재적인 상승이며,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 회피력을 더 광범위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갈등이 고조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장에 부정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해소는 아닙니다. 긴장 고조는 공급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