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 역자 주: 미국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지난 6월 24일 기각되면서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은 낙태금지를 재빨리 재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낙태 반대 운동이 흔히 'pro-choice' 즉, 개인의 사적 선택과 여성의 개인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듯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적 권리 혹은 프라이버시 권리에 입각했다. 이러한 개인적 선택과 프라이버시는 낙태 문제가 실제로 개인의 생식계통과 생물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조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저명한 철학자, 퀴어 이론가, 페미니스트인 주디스 버틀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은 단순히 일부 교회 세력의 낙태권에 대..

■ 역자 주: 트럼프에 의해 보수 진영이 6명으로 리버럴 혹은 진보 진영 3명을 압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 행보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정파적이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깊숙한 당파적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최근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서 파기한 미국 대법원은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총기 휴대, 기후변화, 이민, 공중보건과 백신 의무화, 종교와 국가, 원주민 문제 등에서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1930년대 정치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와 ..

■ 역자 주: 최근 미국에서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했던 미국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최근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다. 생식 연령기 여성의 59%를 차지하는 9억 7,000만 명의 여성이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생식 연령기 여성의 41%를 차지하는 7억 명의 여성은 낙태를 제한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임신 여성의 낙태 요청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자유로운 경우와 전면 금지를 제외하면, 낙태는 산모의 생명 구조와 신체(/정신) 건강에 피해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상간, 태아 장애,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 역자 주: 미국 대법원은 6월 24일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보건부(현재 장관은 Thomas Dobbs)가 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의 운영이 임신 15주에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주의 법에 반한다며(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24주까지 낙태 가능) 대법원에 요청한 심의를 수용했다. 미시시피 주는 로 대 웨이드의 핵심 신조 중 하나를 위반하여 태아의 자가 생존력 이전 낙태 금지(pre-viability abortion ban) 허용을 대법원에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로와 케이시 판결을 완전히 기각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은 7대 2로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알려진 이 결정에서 판사들은 낙태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텍사스 주가 낙태 금지로 "제인 로"(Jane Roe)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획기적인 결정으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이 낙태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생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임신 중단 여부를 여성이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주법을 만들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특히 ..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낙태에 대한 범죄화는 1973년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반전되었다. 하지만 이후 낙태 반대주의자들과 보수 세력,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판결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고 낙태권을 제한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던 대법원 구성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보수 판사 6명 진보 판사 3명으로 낙태 반대를 지지하는 진영으로 기울어졌다. 낙태는 미국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논쟁을 넘어 미국 정치와 사회의 재편과 균열의 중심 문제였다. 월요일 언론을 통해 유출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를 표명한 의견 초안으로 미국 사회는 요동치고 있다. 이 문제의 뿌리와..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따라 미국 여성의 임신 1분기까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적으로 보호되었다. 이 결정의 원칙은 1992년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v. Casey)에 의해 일부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월요일에 유출된 폴리티코(Politico)의 대법원 의견 초안은 미국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투표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대법원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에 의해 작성되어 2월 10일에 내부에서 회람된 이 초안은 다수 의견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로는 처음부터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 추론은 예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