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폐기 이후 미국 각 주별 낙태권의 운명과 전망: 13개 주 30일 이내에 낙태 금지, 생식 연령의 미국 여성들 중 절반 이상에 영향

■ 역자 주: 미국 대법원은 6월 24일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보건부(현재 장관은 Thomas Dobbs)가 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의 운영이 임신 15주에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주의 법에 반한다며(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24주까지 낙태 가능) 대법원에 요청한 심의를 수용했다. 미시시피 주는 로 대 웨이드의 핵심 신조 중 하나를 위반하여 태아의 자가 생존력 이전 낙태 금지(pre-viability abortion ban) 허용을 대법원에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로와 케이시 판결을 완전히 기각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케이스로 알려진 이번 판결로 절반 이상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생식 연령의 미국 여성들 중 절반 이상(58%), 즉 4천만 명이 낙태에 반대하는 주에서 살고 있기에 이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절반 가량의 주에서, 특히 남부와 중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 것이다. 이 주들에서, 임신할 수 있는 여성과 다른 사람들은 낙태 제공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여행하거나,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집에서 낙태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이 판결은 낙태뿐만 아니라 자유, 자기 결정,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적 이해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것이다. 경향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법원은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사건을 뒤집었으나 트럼프에 의해 대법원의 보수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이후 이 역사적 흐름은 바뀌었다. 이 새로운 판결은 폴란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함께 미국을 1994년 이후 낙태권을 철회한 리를 철회한 단 4개국 중 하나로 만들었다.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의 판결을 다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차원의 낙태법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하원을 비교적 고르게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연방 차원의 법 통과를 위해 상원의 60표 이상이 필요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중간 선거가 그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라도 낙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한 채 출산을 강요당하는 개인의 삶에 이번 판결은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이다. 이 글은 Washington Post 6월 24일 자 기사 Abortion will soon be banned in 13 states. Here’s which could be next.의 번역으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미국 각 주별 낙태권 폐기, 악화, 유지, 강화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곧 13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Caroline Kitchener, Kevin Schaul, N. Kirkpatrick, Daniela Santamariña, Lauren Tierney

대법원은 금요일에 로 대 웨이드(Roe v. Wade)*를 뒤집는 판결을 발표하여 전국의 약 절반에 걸쳐 시행될 일련의 낙태 금지법을 촉발했다.

* 역자 주: 1969년에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25세의 미혼 여성인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는 텍사스의 낙태죄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위헌으로 금지했다. 낙태 금지법을 옹호한 사람은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기 때문에 이후 로 대 웨이드(Roe v Wade)로 불린다. 맥코비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기각되었고 그녀는 강제로 출산하게 되었다. 1973년 그녀의 항소는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사건은 20세 조지아 여성인 샌드라 벤싱(Sandra Bensing)의 사건과 함께 심리되었다. 그들은 텍사스와 조지아의 낙태법이 여성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7대 2의 투표로 법원 판사는 정부가 낙태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들은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획기적인 선례가 없으면 국가 낙태 환경이 빠르게 바뀔 것이다. 첫째, 로(Roe)가 뒤집히는 즉시 시행되도록 고안된 "발동 금지"(trigger ban)**가 있는 13개 주는 30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한다. 최근 낙태 금지 법안이 법원에 의해 막힌 다른 여러 주에서 입법부가 휴면 법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의 주에서도 로 이전 낙태 금지령을 시행하여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 역자 주: 발동법(trigger law)이란 제정된 법률이 장애로 인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그 장애가 제거되면 효력일 발동하는 법을 말한다. 일부 주들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낙태 제한법이 있으며,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 경우 이 법들은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로 이후의 풍경이 덜 확실하다. 대부분의 주 입법부가 올해를 연기했지만 일부 주지사는 추가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미 법전의 낙태법을 삭제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소집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다른 주의 낙태 접근은 중간 선거에 달려 있다.

이 첫 번째 물결에서 발효 예정인 시행될 예정인 낙태금지법들, 즉 "발동 금지들"은 모두 약간 다르게 작용한다. 일부는 지정된 주정부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을 인증하는 즉시 활성화되며, 이는 몇 분 안에 발생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결정이 발표된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이 모든 법률이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강간 및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다.

발동법이 없는 5개 주(앨라배마,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법원은 대부분 또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최근 법을 차단하거나 폐지했다. 로가 없으면 해당 법률은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발효될 것이다.

인디애나주는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는 이번 여름 특별 회의에 들어가 절차를 단속할 수 있다. 한편 공화당 주도의 또 다른 주인 웨스트버지니아는 로 이전 낙태 금지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낙태 권리가 없다는 헌법 수정안을 추가했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는 민주당 주지사들이 공화당 주도 입법부에서 제안하거나 통과시킨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한 방화벽 역할을 해왔다. 낙태 접근권의 미래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달려 있다. 낙태 금지 공화당이 주지사 관사를 장악에서 승리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분명한 길을 갖게 될 것이다.

캔자스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또 다른 주이다. 남동부의 낙태 금지 주에서 여행하는 환자를 위한 중요한 접근 지점인 캔자스는 주 대법원이 수립한 낙태 보호를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8월에 주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는 15주간의 낙태 금지를 통과하여 90% 이상의 낙태를 계속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 의원들은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더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많은 주에서 낙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몇몇 주는 올해 대법원의 결정을 예상하여 그러한 보호를 추가했다. 다른 곳에서 주 법원은 주 헌법과 과거 법원 결정을 통해 낙태 접근을 보호했다.

뉴멕시코와 뉴햄프셔는 그러한 명시적인 보호가 부족하지만 주 입법부는 절차를 금지하기 위해 움직일 것 같지 않다.

현행법, 의원의 신호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법원의 결정이 주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