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미국 대법원,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의 실질적 종식 추진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따라 미국 여성의 임신 1분기까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적으로 보호되었다. 이 결정의 원칙은 1992년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v. Casey)에 의해 일부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월요일에 유출된 폴리티코(Politico)의 대법원 의견 초안은 미국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투표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대법원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에 의해 작성되어 2월 10일에 내부에서 회람된 이 초안은 다수 의견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로는 처음부터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 추론은 예외적으로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낙태 문제의 국가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로와 케이시는 논쟁을 불태우고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로와 케이시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3번의 임명 덕분에 대법원 구성은 보수 6 리버럴 혹은 진보가 3으로 균형이 무너졌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이에 따라 유리한 판결을 예상하며 낙태를 매우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이번 심의는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시키려는 미시시피 주 법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해 이루어졌다. 만약 유출된 초안대로 결정된다면 15주 만에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낙태에 관한 미국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는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전국 차원의 여성 낙태권리에 대한 죽음의 조종이며, 각 주 특히 공화당 주도의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을 통과 혹은 강화할 것이다. 이 글은 BBC의 5월 3일 자 기사 Roe v Wade: What is US Supreme Court ruling on abortion?의 번역으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내용, 그 판결의 영향, 최근 대법원의 움직임과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낙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이미지: Getty Images

낙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으로 불리는 획기적인 법적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유출된 문서는 미국의 가장 고위 법률 기관인 미국 대법원이 이제 그 권리를 뒤집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낙태는 미국의 22개 주에서 즉시 불법이 될 수 있다. 결정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 대 웨이드란 무엇인가?

1969년에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25세의 미혼 여성인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는 텍사스의 낙태죄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위헌으로 금지했다.

낙태 금지법을 옹호한 사람은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기 때문에 이후 로 대 웨이드(Roe v Wade)로 불린다.

맥코비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기각되었고 그녀는 강제로 출산하게 되었다.

1973년 그녀의 항소는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사건은 20세 조지아 여성인 샌드라 벤싱(Sandra Bensing)의 사건과 함께 심리되었다.

그들은 텍사스와 조지아의 낙태법이 여성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7대 2의 투표로 법원 판사는 정부가 낙태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들은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삼 개월'(trimester) 시스템을 만들었다.

●    미국 여성에게 임신 첫 3개월(trimester)에 낙태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    임신 두 번째 3개월에 일부 정부 규제 허용하고
●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 수 있는 지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마지막 3개월에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로 대 웨이드는 또한 임신 말기에 여성이 어떤 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녀의 생명이나 건강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그 이후로 낙태에 대한 어떤 제한이 도입되었는가?

로 대 웨이드 이후 49년 동안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았다.

1980년에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에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지지했다.

그런 다음 1989년에는 주에서 주립 병원이나 주정부 직원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제한을 승인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92년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v. Casey)에서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하면서, 그것은 또한 주들이 비의료적인 이유로 첫 3개월 동안에도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

새로운 법은 낙태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규제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지 당국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주들은 현재 어린 임산부들이 그들의 낙태 결정에 그들의 부모나 판사를 참여시키는 요구와 같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여성이 낙태 클리닉을 처음 방문하는 시간과 실제 시술 사이의 대기 시간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한의 결과는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받기 위해 더 멀리 여행해야 하고, 종종 주 경계를 넘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 지지 운동에 따르면, 가난한 여성들은 이러한 제한에 의해 가장 많은 처벌을 받는다.

로 대 웨이드의 현재 과제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15주 만에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미시시피 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는 사실상 종식되고, 낙태권은 다시 한번 개별 주의 결정으로 남게 된다.

대법원에는 9명의 판사가 있으며 그중 6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들 중 한 명인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에 의해 의견 초안이 유출되었으며 이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이 1973년 판결을 파기하면 미국 주 절반 가까이에서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