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 역자 주: 지난 7월 보수:진보가 6:3으로 보수 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돕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로 연방 차원에서 여성 낙태권의 합헌성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는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재점화되었다. 연방 차원의 낙태 보호가 뒤집히면서 공화당 우세 주들은 재빨리 낙태 금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 와중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 헌법을 낙태금지로 수정하는 개헌안이 캔자스주 주민투표에 부쳐졌다. 공화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캔자스주의 주민투표는 당초 낙태 반대와 보호 비율이 비슷하거나 낙태 반대 우세로 나타날 것으로 점쳐졌으나 막상 ..

■ 역자 주: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가에 대한 과학적 답은 없다. 그 답은 종종 정치와 법에 의해 결정된다. 낙태권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측은 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person)을 일종의 고정된 상태 그리고 인간성(personhood)을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개인으로 보는 서구 기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기독교적 전통이 지배적이지 않거나, 다른 전통이 살아있는 곳에서 인간은 형성된 상태가 아니라 형성 중인 과정이며,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심지어 환생의 개념을 포함하여 당대를 넘어서는 세대적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인간은 반드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

낙태 금지와 허용의 조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권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과 국가 차원의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낙태를 생명과 자유, 사생활,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일련의 권리들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제한적인 낙태법이 인권 규범과 양립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생식 연령 여성의 59%를 차지하는 9억 7,000만 명의 여성이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낙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반면, 여성의 41%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전 세계 7..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주들은 기독교 우파 복음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주 차원에서 낙태 제한 혹은 금지 법안의 제정으로 로 대 웨이드의 연방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트럼프가 대법관의 진보 대 보수의 균형을 깨고 보수 측 대법권을 연거푸 임명하면서 그 균형은 보수 대법관 6 진보 3으로 보수 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최근 유출된 대법원 초안 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초안은 현재 대법관들 내부의 다수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올해 낙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텍사스 주 법의 실행을 대법원이 허용함으로써 로 대 웨이..

* 역자 주: 지난 4월 7일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이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 흑인 여성 최초로 대법관 임명이 확정되자 공화당 상원 대표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은 잭슨에게 보수적 대법관의 조문주의적 접근(條文主義, textualism)*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조문주의는 법 해석의 형식주의 이론의 한 종류이며, 그 법을 통과시킨 의회의 원래 의도라는 원의주의나 그 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목적론적 해석이나, 판사의 품고 있는 본질적인 의문이나 법의 공정성 등과 조문 이외의 법과 재판 근거를 추구하기보다는 법의 통상적인 의미가 그 해석을 지배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문주의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 처음 통과되..

* 역자 주: 1910년 러시아 공산주의 활동가이자 여성인권주의자인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은 2022년 3월 8일로 111주년을 맞는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75년 유엔의 선포로 공식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여성들이 정치 지도자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여성 인권의 후퇴가 목격되고 있다. 8월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여성들은 직장에서 다시 집으로 쫓겨났다. 폴란드와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주권이 후퇴했다.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99.5년에서 135.6년으로 한 세대 늘어났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여성 2명 중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