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의 서론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미국이 이라크의 공적 기관과 자산을 충격적으로 해체하고 사적 자본주의를 촉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했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2003년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이라크는 여전히 혼란 도가니와 파괴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침공이 야기한 수백만 명의 실향민과 난민은 물론 높은 인플레에 시달리는 경제, 문화유산의 약탈과 교육시설의 파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며 미국의 침공을 유도했던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언론 그리..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수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란 미명아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다. 지난 1년간 맹위를 떨친 이 전쟁은 2014년 크림반도의 불법 병합과 동부 돈바스 지역의 대리전으로 시작된 이웃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 침략에 뒤이은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고, 전쟁의 각 당사국과 지지국가들의 전쟁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글은 브루킹스 연구소 우크라이나 지수(Ukraine Index)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나온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경제, 난민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역자 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약 5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약 36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했다. 16세~60세 남성이 방위에 소집된 상황에서 난민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아일랜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즉각 해제함으로써 망명자들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 과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어느 나라로 향하고 있으며, 비자발급 여부는 어떠하며, 어디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가? 이 글은 Al Jazeera 인포그래픽 전문 Mohammed Haddad의 2월 26일 자 기사 Map: Which countries are accepting Ukrainian refugee..

* 2004년 유엔난민기구(UNHCR)의 한 보고서는 난민이 난민 캠프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17년이라는 끔찍한 수치를 내놓았다. 이 수치는 최근 세계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약 5년으로 줄어 들었다. 하지만 이 줄어든 숫자는 난민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난민이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난민캠프의 평균 체류기간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난민(refugee)은 전쟁과 박해, 경제적 곤궁과 재해 등으로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피난 혹은 쫓겨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지위를 획득할 경우 한국은 이들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F-2 비자를 발급한다. 현재 입국한 391명의 아프간인들에게는 인정이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난민 대신 '특별 기여자'로 단기 방문 ..

최근 미라클 작전을 통해 391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특별 공로자'(persons of special merit)라는 지위로 한국에 입국했다. 일각에서는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난민 심사기간이 긴급을 요하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탄력적이고 인도적 결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받은 국제적 지원 그리고 최근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 받음으로써 져야 하는 국제적 책임의 측면에서 더 이상 난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세계 곳곳의 내전, 대 중동지역의 불안정, 그리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들의 수용에 대해 한국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