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 역자 주: 목요일, 대법원은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을 100%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앞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19개 주는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의 실행에서 연방기관인 환경보호청이 발전소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과잉 행사하고 있다며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웨스트 버지니아 대 환경보호청(West Virginia v. EPA)에서 보수진영 판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은 7대 2로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알려진 이 결정에서 판사들은 낙태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텍사스 주가 낙태 금지로 "제인 로"(Jane Roe)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획기적인 결정으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이 낙태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생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임신 중단 여부를 여성이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주법을 만들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다. 특히 ..

* 역자 주: 1973년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따라 미국 여성의 임신 1분기까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적으로 보호되었다. 이 결정의 원칙은 1992년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v. Casey)에 의해 일부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월요일에 유출된 폴리티코(Politico)의 대법원 의견 초안은 미국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투표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대법원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에 의해 작성되어 2월 10일에 내부에서 회람된 이 초안은 다수 의견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로는 처음부터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 추론은 예외적으..

* 역자 주: 진보 성향의 항소법원 판사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이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200여 년의 대법원 역사상 대법관으로 임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 흑인으로는 1967년 민권운동 변호사인 서굿 마샬(Thurgood Marshall)이 임명된 후로 55년 만이다. 이 글은 Guardian 미국 특파원 Lauren Gambino와 Joan E Greve의 4월 7일 자 기사 Ketanji Brown Jackson makes history as first Black woman confirmed to US supreme court의 번역으로 잭슨의 인준 과정과 논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