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금지: 암호화폐가 제한되거나 불법인 국가들

*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다. 변동성과 투기성, 불법 거래의 결제수단, 막대한 전력사용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란처럼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포함해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중앙은행의 화폐보다 안전한 지불수단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 글은 Euronews의 11월 20일 자 기사 Bitcoin ban: These are the countries where crypto is restricted or illegal의 번역으로 암호화폐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다. - 역자 주

비트코인 금지: 암호화폐가 제한되거나 불법인 국가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한 이래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은 후속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였다.

비트코인은 변동성, 악의적인 거래에서의 사용, 채굴을 위한 엄청난 전기 사용으로 널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비트코인은 경제 폭풍 동안 안전한 항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나 생명선으로 암호화폐로 눈길을 돌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사용에 대한 일련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 및 기타 알트코인(altcoin,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코인)의 법적 지위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 반면, 일부에서는 관계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트코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결제 수단이나 상품으로써의 그것의 지위는 규제적 의미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나라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등 비트코인 ​​사용 방식에 제한을 두었다. 다른 나라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다음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알트코인과 특별히 곤란한 관계를 맥고 이는 나라들이다.

알제리

알제리는 2018년에 가상 화폐의 구매, 판매, 사용 또는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한 금융법이 통과된 후 현재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볼리비아

2014년부터 볼리비아에서는 비트코인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국가 또는 경제 구역에서 규제되지 않는 비트코인과 다른 통화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홍콩에서 한 여성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광고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 Vincent Yu/Associated Press

중국

중국은 2021년 내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중국 관리들은 국민들에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멀리하라는 반복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중국과 해외의 화폐 거래소는 물론 중국 내 채굴을 강력하게 단속해왔다.

8월 27일 중국 인민은행(PBoC) 금융소비자권익보호국 부국장인 인 유핑(Yin Youping)은 암호화폐를 투기성 자산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보호하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탈중앙화 화폐인 비트코인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주로 중국 당국이 자체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된다.

PBoC는 자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중앙은행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PBoC는 국민들의 거래를 보다 면밀히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24일, PBoc는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 감독관은 2014년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운영을 보호하거나 투자, 중개, 관리할 수 없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집트

이집트의 이슬람 주요 자문기구인 다르 알이프타(Dar al-Ifta)는 2018년 종교령을 발표해 비트코인 거래를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된 '하람'(haram)으로 분류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집트의 은행법은 2020년 9월 중앙은행 라이선스 없이 암호화폐 거래 또는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란

비트코인은 이란 정권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심각한 경제 제재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이란은 대신 수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성 있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으로 눈을 돌려왔다.

중앙은행이 해외에서 채굴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를 앞세워 국내 비트코인 채굴을 독려하고 나섰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4.5%가 이란에서 이뤄지는데,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릭(Eliptic)에 따르면 10억 달러(8억 4,300만 유로)가 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이 번성하기 위해 이란은 허가받은 채굴자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제공했지만 채굴된 모든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에 판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채굴은 매일 국가 전력망에서 2 기가와트(GW) 이상을 소모하여 전력 부족을 초래한다.

이를 위해 이란 당국은 9월 22일까지 4개월간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내렸다.

이란 나자라바드에서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사용된 기기. 사진 출처: AP/AP

인도

아직  비트코인 ​​및 기타 알트코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금지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이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암호화 자산의 소유, 발행, 채굴, 거래 및 이전을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 의원들이 11월 말에 암호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대거 고려하면서 누그러졌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사전 승인한 디지털 코인만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라크

당국의 지속적인 사용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이라크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라크 중앙은행은 특히 적대적인데, 2017년에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2021년 초 쿠르드 지방 정부 내무부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화폐 중개 및 거래소를 중단하기 위한 유사한 지침을 발표했다.

네팔

네팔 중앙은행 (Nepal Rastra Bank)은 2017년 8월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선언했다.

북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금지 조치를 취한 유일한 유럽 국가이다.

러시아

암호 화폐가 러시아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갈등이 계속 있다.

러시아는 2020년 7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최초의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암호화폐는 처음으로 과세 대상 자산으로 지정되었다.

올해 1월에 발효된 이 법은 러시아 공무원이 암호화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암호 화폐를 범죄 활동과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특히 국경을 넘는 암호 화폐 거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검찰총장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암호화폐를 뇌물 수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터키

터키 리라 가치가 급락하자 터키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눈을 돌렸다.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규제가 신속하게 도입되었다.

2021년 4월 16일 터키 중앙은행은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다음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목록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베트남

베트남 국영은행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발행, 공급 및 사용이 결제수단으로 불법이며 1억 5천만 VND(5,600유로)에서 2억 VND(7,445유로)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Bitcoin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