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독일(과 유럽의) 포스트-메르켈 시대: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협상 마무리, 숄츠 총리시대의 개막?

*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 이후 기나긴 연정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연방 차원에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사이의 3당 연정은 전후 독일 정치사 최초이다. 기존에는 기민련/기사연과 자미당, 사민당과 자민당 혹은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기민련/기사연과 사민당 대연정의 2자 연정이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함부르크 시장, 재무장관 등 풍부한 지방 및 중앙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이 장점이다. 그가 주도할 포스트-메르켈 내각은 현재로서는 숄츠 1.0보다 메르켈 2.0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안팎의 도전은 그로 하여금 메르켈과의 연속성보다 단절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의 내각을 몰고갈 수도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그의 사민당 주류 좌파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사민당 외부적으로 보면 그가 이끄는 내각에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녹색당이 환경부와 외무부를 맡고 과감한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자민당이 재무부를 맡을 예정이기 때문이 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정부를 유지하는 것 또한 큰 도전일 것이다. 이 글은 뉴욕타임스의 11월 24일 자 기사 A new era: Germany is about to meet its post-Merkel government의 번역으로 독일 연정 협상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 역자 주

새로운 시대: 독일, 포스트 메르켈 정부 임박

수요일 연정 합의안에 대한 발표를 위해 올라프 숄츠(중앙)가 베를린에 도착한다. 그는 다음달 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Kay Nietfeld/DPA, via Associated Press

독일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중도좌파 정부와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를 새로운 총리로 맞이할 예정이며, 그의 임무는 독일을 유럽과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든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세 정당(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 역자 주)은 9월 26일 선거 이후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극비리에 흥정을 해왔다. 많은 기대 끝에 베를린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향후 4년간의 통치구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숄츠는 다음 달 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빠르게 급증하는 대역병과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일련의 위기들과 즉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독일과 유럽에 있어 한 시대의 종식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메르켈은 독일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럽의 지도자였다. 그는 연속적인 위기를 뚫고 자신의 나라와 대륙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독일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의 지도국이 되도록 도왔다.

9월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숄츠의 중도좌파 정당은 메르켈 총리의 보수 기민련과 함께 그의 4차례 집권 동안 3차례 공동 통치했다. 숄츠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그의 재무 장관이었다.

그는 이제 진보적인 녹색당과 더 작은 친기업적 자유민주당과의 이례적인 삼자 연정을 이끌 것이다.

녹색당의 저명한 의원이자 새 연립 조약의 협상가 300명 중 한 명인 셈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이것은 독일의 전형입니다. 변화와 연속성은 하나입니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는 분명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연정 파트너들에게 중요하지만 대립하는 부처들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긴장은 정부의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경쟁적 의제의 균형을 맞추는 숄츠 씨의 능력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연정 협상에 근접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양보로 재무부는 세금 인상을 배제한 재정 보수주의자인 자유민주당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에게 넘어갈 것이다.

린트너는 변화에 대한 새 정부의 가장 과감한 야망,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 혁명을 일으키자며 캠페인을 벌인 녹색당 출신의 야망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녹색당은 빈손으로 물러나지 않았다. 당의 공동 대표인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두 개의 강력한 자리를 확보했다.

그 관계자는 하벡은 경제와 기후를 결합한 새 총리를 맡을 것이며 녹색당 수상 후보로 출마한 배어보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새 정부가 유럽문제부터 무역,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전임자가 설정한 방향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다수의 긴급한 위기와 숄츠의 또 다른 강경한 두 연정 파트너로 인해 새 총리는 과거 정책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

숄츠가 이끄는 독일은 유럽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과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데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어느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화두는 연속성이었다. 베렌버그 은행(Berenberg 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홀거 슈미딩(Holger Schmieding)은 "새 정부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아닌 연속성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