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녹색-자민 연정 협정 승인: '독일의 개벽'을 위한 연정 내각 구성 완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독일 사민당(SPD)과 자민당(FDP)이 당대회를 통해 각각 98.8%와 92.2%의 찬성으로 사민당-녹색당-자민당 3당의 연정 협정을 승인한데 이어 녹색당(Grüne)이 당원투표에서 86%의 지지로 연정 협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 최초의 3당 연정이 성사되었으며, 원내 최대 정당 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12월 7일에 의회에서 연방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온건한 이미지의 숄츠가 이끄는 차기 독일 정부는 많은 측면에서 기존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새로운 경제 환경의 도래 따른 복지와 경제혁신의 과제는 이 3당의 사회-생태-자유의 동맹을 '독일의 개벽'을 향한 변화무쌍한 정부로 만들 수도 있다.

사민당, "독일의 개벽"을 위해 연정 협정 99% 찬성으로 통과

올라프 숄츠 차기 총리 후보가 사민당 당대회의 연정 협정에 대한 98.8%의 찬성표에 대해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사진 출처: Michael Kappeler/dpa

지난 토요일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은 베를린의 당사 빌리 브란트 하우스(Willy Brandt House)에 모여 사민당-자민당-녹색당 연정 협상 대표단에 의해 합의된 3당 연정 협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를 위해 640명이 등록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강당에는 60여 명만이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디지털로 참여했다. 

 "숄츠마트"(Scholzomat), 숄츠자동기계 혹은 숄츠 기계인간이라는 별명과 달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 후보는 약 30분간의 연설에서 큰 제스처와 격정적인 연설을 토해냈다. 올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당대회 때 사민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15%였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의 감회가 깊은 것도 당연하다.

숄츠는 사민당이 1969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슈뢰더 정권 아래서 그는 원내총무와 노동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가 정권을 장악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번 집권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숄츠는 연설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하나로 묶고 온 힘을 다해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는 것"을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밝혔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3당 정부"를 약속하며 이를 "독일의 개벽"(Aufbruch für Deutschland)을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벽은 동시에 위험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필요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연설을 마쳤다. 

그의 연설은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사민당은 약 99%의 지지로 연정 협정을 승인했다.

자민당, "좌파가 아닌 전진을 위한 중도" 연정 협정 92% 지지로 통과

사민당에 이어 자민당(FDP)도 일요일(12월 5일)에 SPD 및 녹색당과의 연정 협정을 승인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별 FDP 연방 정당 대회의 대표자들이 177페이지 분량의 연정 협정 문서를 찬성 535표, 반대 37표, 기권 8표, 92.24%의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FDP의 임시 연방 당 대회에서 미래 재무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와 미래 교통 장관 폴커 비씽(Volker Wissing). 사진 출처: ANNEGRET HILSE/REUTERS

자민당(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이날 디지털당 대회에서 “우리나라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중도 정책을 위한 연정 합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이 교육과 상승에 대한 자유주의적 약속을 갱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정치적 개벽 및 현대적 이민법을 지지하고 국가와 사회의 견고한 재정과 디지털화를 제공한다며 "이 나라가 이 연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개벽(Aufbruch in Deutschland)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2017년 기민련/기사연-녹색당-자민당의 자메이카 연정(기민련/기사연의 흑색, 녹색당의 녹색, 자민당의 황색 연정)에 자유주의적인 색깔이 없다며 연정 협정에 불참했었다. 린트너는 "설계 기회를 포기하는 것보다 이 연정을 대담하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2017년 자메이카 연정 협상 거부를 정당화했던 "잘못된 통치보다 통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수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녹색당, "다양하고 진보적이며 변화를 갈망하는 독일"을 위한 연정 협정 승인

지난 10월 예비회담에서 녹색당 공동대표인 아날레나 베어보크(왼쪽)과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사민당(SPD)과 자민당(FDP)에 이어 녹색당도 연정 협정을 승인했다. 녹색당은 월요일(12월 6일) 오후에 이를 발표했다. 원래 11월 26일에 시작된 투표는 12월 6일 오후 1시에 종료되었으며 125,000명의 녹색당 의원 중 7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마이클 켈너(Michael Kellner) 사무총장(Politische Bundesgeschäftsführer)은 당원의 5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나쁘지 않은 참여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사민당과 기민련/기사연 연합의 연정 합의에 대한 사민당 당원들의 투표 참여도 78.39%와 비교하면 이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녹색당의 투표에서는 찬성 61,174명, 반대 8275명, 1701명이 기권했으며, 64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그는 연정 협정의 승인은 당원 투표의 단순 과반수 찬성만을 필요로 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당원의 86%가 공동 정부 프로그램과 당 지도부가 결정한 녹색당 내각 명단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켈너는 하나의 "명확한 투표"라고 말했다. 결과는 신호등 연정(Ampel-Koalition, 사민당의 적색, 자민당의 황색, 녹색당의 녹색 연정)의 시작에 대한 "순풍"(Rückenwind)이다. 그에 따르면 이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과제를 다루는" 것이다. 당 대표인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도 새 정부의 작업에 순풍을 몰고 올 "훌륭한 결과"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공동 대표이자 새 내각에서 부총리 겸 경제환경부 장관을 맡게 될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지금까지의 지지자층 외에 이제 녹색당이 원했던 "다양하고 진보적이며 변화를 갈망하는 독일"에 대한 지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 내각에서 문화언론 장관으로 내정된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는 연정 협정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수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총리 취임과 내각 구성

이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SPD)가 새로운 연방 수상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정 협정은 이번 주 화요일에 서명될 예정이다. 수요일에는 올라프 숄츠(SPD)가 연방 하원에서 새 총리로 선출되고 새 내각이 임명 및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 사민당은 연방 총리를 포함해 내무, 노동사회, 국방, 보건, 경제협력개발, 건설, 총리처 등 8개 부처, 녹색당은 부총리 겸 경제환경부를 포함해 외무, 식품농무, 가족노인여성청소년, 환경자연보전건물핵안전, 문화언론 등 6개 부처, 자민당은 재무부를 포함해 법무, 교통정보기반시설, 교육연구 4개 부처의 장관 혹은 장관급 부처를 맡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전체 내각 중 여성은 9명으로 50%를 차지한다.

올라프 숄츠 차기 독일 총리 새 내각의 각 당별 구성. 괄호 안의 부처 순서는 이미지 순서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