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푸틴이 러시아 핵전력에 비상경계를 발표하면서 과연 그가 핵을 진정으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핵의 사용은 크게 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적군의 후퇴 목적, 최후의 수단, 상대 공격에 대한 오해, 명령 및 제어시스템의 고장이라는 5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전세가 러시아에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특히 러시아가 나토나 서방의 움직임을 핵공격으로 오판할 경우 핵무기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핵은 특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에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이론적, 추상적 무기가 아니며 자칫 실제 투입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우 위험한 무기이다. 이 글은 호주국립대학교 코랄벨 아시아태평양문제대학원 선임연구원 Tanya Ogilvie-White가 The Conversation에 2월 27일 자로 기고한 As Putin puts nuclear forces on high alert, here are 5 genuine nuclear dangers for us all의 번역으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의 5가지 시나리오와 실제 발생 가능성 그리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푸틴이 핵무기에 비상경계령을 내림에 따라, 여기 우리 모두에게 5가지 진정한 핵 위험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밤새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에 핵 억지력을 '특별 전투 의무 체제'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은 물론 허세일 수 있지만 푸틴은 인간의 생명과 지구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극도의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푸틴이 미국이나 나토의 개입에 대응하여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위험은 낮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은 이러한 고조를 “위험한 수사”라고 표현했다.
이 심히 우려스러운 전개는 최근 몇 주 동안 전 세계의 핵 위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핵 위험이 실재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잠에 들 것인가?
5가지 진정한 핵 위험
핵무기는 침략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추상적인 도구가 아니다.
각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확장함에 따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핵무기가 그것을 휘두르는 정치와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 점점 더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간주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핵무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격화되는 갈등에서 적군을 후퇴시키려는 시도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장착한 것으로 잘못 여겨지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명령 및 제어 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 사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분쟁이 핵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위험이 있다.
가능한 핵 시나리오
유럽 전역의 핵 능력과 핵 의도는 해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공격국인 러시아는 전장용으로 설계된 전술 핵무기의 우월성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인 미국도 매우 크고 정교한 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NATO 파트너인 프랑스와 영국은 자체적으로 고급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NATO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는 자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NATO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핵 사용의 위험은 러시아와 이들 간의 고조되는 긴장에서 비롯된다.
미국이나 NATO 동맹국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갈등에 휘말려 의도하지 않은 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오해의 위험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나 NATO가 취한 조치를 러시아가 의도적인 전략적 도발로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
핵전력을 비상경계로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핵태세와 푸틴 대통령의 핵위협을 감안할 때 이는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군사 공격이 시작되기 몇 분 전에 푸틴은 개입하는 모든 이들을 위협했다.
이는 러시아가(프랑스, 파키스탄, 영국, 미국, 그리고 아마도 북한처럼) 분쟁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푸틴은 그의 협박을 관철시킬 것인가? 당시 그는 만약에라도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해 러시아가 "많은 최신 핵무기 종류에서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필요한 것
이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하고 분쟁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긴급한 의문을 제기한다.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 유럽, 인류를 위해, 그리고 지구 상의 생명을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힘에 의한 통치"라는 잔인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기 전까지는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핵무장국의 지도자들이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팽창주의 캠페인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다.
두 단계가 필수적이다.
첫째, 정치 지도자들은 집단 안보와 국제법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 경제적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엔 회원국은 유엔이 원래 전후 시대에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침략 행위에 집단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조치가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막힌 상황에서 유엔 총회는 안보리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에 침략에 대한 공동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평화를 위한 연합'(Uniting for Peace) 원칙을 통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둘째, 전 세계 일반인들은 핵전쟁의 위협 아래 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는 독재국가와 민주국가 모두의 불규칙하고 변덕스러운 정부수반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인류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한다.
그들은 안정자(stabiliser)가 아니다. 그들은 "질서"를 창조하지 않는다. 핵 억지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세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계속해서 실패해왔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제대로 작동하는 유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핵무기의 제거와 안정적인 안보 장치의 구축을 요구할 때이다.
'해외 시사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망과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될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 제안 (0) | 2022.03.03 |
|---|---|
| 유발 하라리, 푸틴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무수한 무용담의 씨줄과 날줄로 진정한 국가를 만드는 우크라이나 (0) | 2022.03.02 |
| 푸틴은 핵버튼을 누를까?: 푸틴에게는 '설마'도 '결코 그러지 않을'도 없었다 (0) | 2022.03.01 |
| [지도] 우크라이나 난민은 어디에?: 전쟁 3일 간 36만 명 난민 발생, 전쟁 장기화 시 5백만 명 발생 가능 (0) | 2022.02.28 |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배치한 무기 종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 폭격 무기로 민간생명 경시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