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과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될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 제안

* 역자 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화상 연결을 통해 유럽의회 연설을 하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신속하게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의 기립박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터키와 같이 오래전부터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한 나라들이 오랫동안 대기상태인 데다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자유, 부패와 관련된 각종 국제 지수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왔다. 그리고 폴란드의 낙태금지 조치와 반대파 탄압처럼 유럽연합의 민주적 가치와 배치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분간 유럽연합의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러시아의 푸틴에 일종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경제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역사가 없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나토를 반대하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젤렌스키는 박수를 받았지만 그의 제안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Guardian 브뤼셀 지사장 Daniel Boffey의 3월 2일 자 기사 Ukraine’s bid for fast-track membership of EU likely to end in disappointment의 번역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유럽의회의 열광적인 반응에서 그 가입 전망은 어두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패스트트랙 가입 제안, 실망으로 끝날 것

분석: 유럽연합 블록 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명분에 대해 상당한 동정이 있지만 그것은 따뜻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의회 연설 후 기립박수를 받고 반응하고 있다. 사진: EyePress News/Rex/Shutterstock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는 수요일 아침 대국민 비디오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역사, 국민을 지우려 지우려 하고 있다며 EU의 가입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금은 중립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름에 절박함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대학살 영상이 브뤼셀로 비쳐지면서 당연하게 그의 대의에 대한 상당한 공감이 있다.

화요일 유럽 의회에서 젤렌스키가 유럽연합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라고 간청한 감동적인 연설은 유럽의회 의원들로부터 오랜 기립박수와 우크라이나에 EU 후보 지위를 부여하라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젤렌스키 행정부와 거의 매일 논의하는 EU 관리들에 따르면 키이브의 긴급성은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잠재적인 "탈출구"라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요구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비무장화, 중립화되어야 하며 나토 군사 동맹에 합류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주권 정부에 대해 명백히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위기에서 외교적 해결책이 있다면, 키이브의 정치적 미래가 적어도 유럽연합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면 군사적 측면에서 푸틴에게 보내는 일종의 눈속임이 협정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이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잠재적으로 러시아와 출구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유럽연합을 평화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함께 일하면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이 어떤 파트너에게도 군사적 위협을 가한 기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렘린 대표단과의 한 차례 회담은 끝났지만, 회담은 수요일 늦게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어떤 합의에 이르든, 언젠가는 유럽연합(EU)에 속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해가 있다는 보장을 받는 것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

유럽의회 외에도 발트해 연안 국가의 정부와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원을 표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술라 폰 데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들이 유럽연합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다른 유럽연합 수도들에서는 이것이 실망과 쓰라림으로 이어질 감정적 반응이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가 현재 유럽연합 후보 국가이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폴란드와 헝가리의 민주주의 적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만장일치 규정 때문에 외교정책을 조율할 방법을 찾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조약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확대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유럽연합-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당시 대통령인 빅토르 유셴코(Viktor Yushchenko)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공동성명서에서 가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막았다.

오늘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부패가 심한 나라이다. 이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의 국경은 불분명하다. 그리고 회원이 되는 길은 험난하다. 유럽 ​​연합 이사회가 동의하면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 절차에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한 전환 기간 동안 EU 법률을 흡수해야 한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신청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청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뜻한 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더 공허한 약속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에 전혀 기대지 말라는 충고를 받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