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2020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 약 1년 반 만에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의회의 합의에 따라 곧 발효될 예정이다. 인종적, 종교적, 성적 등 각종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민주주의 파괴,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 콘테츠 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향후 유럽연합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6%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이 법안에 따라 빅 테크들에게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빅 테크들은 알고리즘 데이터를 규제당국의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더 이상 온라인 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저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방기해온 빅 테크들에게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 글은 Guardian 글로벌 기술 분야 편집자인 Dan Milmo의 4월 23일 자 기사 EU agrees rules to force big tech to rein in illegal content or face huge fines의 번역으로 유럽연합이 합의한 디지털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항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 빅 테크놀로지로 하여금 불법 콘텐츠를 통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는 규칙에 동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이제 페이스북, 구글 및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 전 세계 수익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트위터(Twitter)를 포함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토요일에 합의된 새로운 유럽연합(EU) 규제 체제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규칙을 위반한 회사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스북 소유자의 경우 70억 달러(59억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반복적인 위반은 기술 회사가 EU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당할 수 있다.
2024년에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종교, 성별, 인종 및 정치적 의견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 유럽연합(EU) 정부들이 테러, 아동 성적 학대, 증오심 표현 및 상업 사기를 조장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불법 콘텐츠 요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위조 운동화나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과 같은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DSA는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 규제적 조치의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다. 영국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기업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안을 도입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토요일 이른 시간에 합의는 EU 회원국, EU 집행위원회 및 EU 의회 간의 16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이루어졌다. DSA는 EU 반독점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가 미국 기술 대기업을 통제하려는 계획의 두 번째 갈래이다.
지난달 그녀는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핵심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도록 강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라는 획기적인 규칙에 대해 27개국 블록과 EU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베스타게르는 트윗에서 "우리는 DSA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것을 온라인에서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내부 시장 위원은 “DSA를 통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대마불사(too big to care)처럼 행동하는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가고 말했다.
DSA의 다른 조치들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검색 엔진에 위기 동안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허위 정보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 회사들은 그들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 당국과 연구자들에게 넘겨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규정 준수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0.05%의 연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 책임성(corporate accountability) 캠페인을 펼치는 SumOfUs의 이사 플로라 레벨로 아르두이니(Flora Rebello Arduini)는 “이 법안은 대규모 기술기업의 남용 시대의 종식을 요구하는 유럽 전역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곳에 규제되지 않고 제지되지 않은 기술 기업이 시민들의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동안 시민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구글은 성명에서"법이 확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은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하여 남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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