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향하는 세계: 한꺼번에 터지는 팬데믹과 전쟁, 인플레와 물가상승, 정치의 무능과 불평등 심화의 복합 재앙

* 역자 주: 코로나19 팬데믹에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세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최악의 조건들의 완벽한 만남이었다. 전 세계적인 제도 정치에 대한 높은 불신과 포퓰리즘의 득세,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이미 1980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따른 '작은 정부'와 시장지배의 예견된 결과였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인플레를 초래했다. 밀과 석유 및 가스 등 세계적인 식량과 에너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세계적인 생활비 상승과 공급망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모든 나쁜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물린 불길한 퍼펙트 스톰을 향해 전 세계가 동시에 뛰어들고 있다. 이 글은 African Centre of Excellence for Inequality Research의 연구원  Fabio Andrés Díaz Pabón의 Al Jazeera 4월 28일 자 기고 We are sailing into a perfect storm의 번역으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의 조건과 그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최악 속으로 항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Fabio Andrés Díaz Pabón

2019년 10월 2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 8일째 동안 시위자들이 칠레 국기를 흔들고 바케다노 장군 기념비에 오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숙성되어 온 최악의 상황(perfect storm)이 이제 막 우리를 덮치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다가오는 혼란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정치적 대표성의 점진적인 약화, 중산층의 감소, 그리고 전 세계의 증가하는 불평등의 결합된 결과였다.

우리는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에서 대규모 동원을 목격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생계를 장악함에 따라 수백만 명이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불평에 항의하기 위에 거리에 나섰다. 이러한 불만은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팬데믹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속화되고 확대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취약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이동성,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켜지지 않은 약속만 쥐어졌다. 사람들은 능력주의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공수표를 쥐어 들고 천천히 궁핍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래서 팬데믹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안전마저 앗아갔을 때 그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칠레의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칠레인들은 첫 번째 코로나19 사례가 기록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0월 지하철 티켓 요금이 3.75% 인상된 것에 대응하여 시위를 시작했다. 나라는 위기에 처했고 작은 변화가 혼란을 일으켰다. 칠레에서 저울을 뒤집은 것은 코로나 이전에 왔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대중이 "이제 그만"(enough)이라고 말하게 한 것은 팬데믹의 즉각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11월 이후 세계 식량 가격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상품에 대한 수요 억제, 연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농업 공급의 비용 상승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미 빈약한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에 쓰고 있던 취약 계층은 이러한 증가의 영향을 즉시 느꼈다. 그리고 난방비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최근까지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가족들은 집을 난방하는 것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는 것, 음식을 차리는 것과 일하러 가기 위해 버스비를 내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이러한 충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이 모든 국가에서 동등하게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작동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프로그램들은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취약성의 실제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황폐함과 혼란 속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섰다. 이제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불길에 기름을 붓고 세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 에너지원(가스 및 연료), 농업 공급의 중요한 공급국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혼란은 생활비와 기본 필수품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켜 전 세계 2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을 기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국가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화되는 생활비 위기는 최근 프랑스 선거의 초점이었으며 극우 지도자인 마린 르펜이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직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왔다. 가격 인상과 관련된 혼란은 이미 페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관찰되었다.

상황은 앞으로 몇 달간 더 악화될 것이다. 국가가 국제 시장에서 주요 제품을 확보하는 데 점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경제적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더욱 제한될 것이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더욱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왔다가 사라질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작물을 재배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비료 공급 손실도 마찬가지다. 또한 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역학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석유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이 최악의 상황은 우리를 강타할 것이다.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나 발전을 낳지 못하는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들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부 분노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생각의 편린들(이 글을 포함해서)로 이러한 심화되는 생활비 위기에 대응했다. 일부 활동가 그룹 및 커뮤니티의 칭찬할 만한 노력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 증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실제로 "생각과 기도"의 제공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이런 무행동(inaction)은 재앙을 부르는 비법이다. 이 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고 확대되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사회적 연대와 국가 행위자의 책임 있는 행동 없이는 피해 없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