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5월 9일 승전기념일에 '전쟁'을 선포할 것인가?: '특수 군사작전'과 '전쟁'의 차이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 달로 접어들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 침공을 전쟁 대신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 이 침공을 전쟁으로 부르는 사람은 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국영매체들은 여전히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의 '탈 나치화'를 위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민간 폭격과 민간인 학살은 없으며 군용 시설과 군인에 대한 공격만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war) 대신 '특수 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국내적 반발과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많은 비용과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문가들은 5월 9일 승전기념일을 기해 푸틴이 '선전 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보이즈 주립 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 Michael A. Allen의 Conversation 5월 6일 자 기사 Russia may declare war on Ukraine on May 9 – and use it as a reason to double down on attacks의 번역으로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의 의미와 선전 포고와의 관계, 러시아가 지금까지 선전 포고를 공식화하지 않는 이유와 전쟁과 특수 군사작전의 차이, 그리고 선전 포고와 전쟁 공식화 시 그 파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5월 9일에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할 수 있으며 공격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유로 이용할 수 있다

러시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2022년 5월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 Olga Maltseva/AFP via Getty Images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고 일관되게 불렀다.

그러나 러시아가 처음 침공한 지 두 달이 넘은 2022년 5월 9일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고 서방 관리들이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또한 러시아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에 대한 소련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인 5월 9일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분쟁에 대처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관계 학자인 마이클 앨런(Michael Allen)에게 실제 전쟁 선언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5가지 질문을 했다.

2022년 5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승전 퍼레이드 리허설에서 사람들이 러시아 탱크와 군용 차량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Contributor/Getty Images

1. 5월 9일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승전기념일로 알려진 5월 9일은 1945년 나치 독일의 공식 항복을 기념하는 날이다.

승전 기념일 축하 행사는 러시아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푸틴은 이 행사를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생중계되는 군용기 비행과 군대와 차량 퍼레이드의 정교한 쇼로 만들었다.

2. 왜 푸틴은 승전기념일(Victory Day)에 선전 포고할 것인가?

푸틴이 승전기념일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요 이유는 푸틴이 이 전쟁을 나치에 대한 전쟁으로 러시아 군대와 국민에게 거짓으로 팔아왔기 때문이다. 푸틴은 나치가 우크라이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개입하여 그들을 권력에서 제거함으로써 국가를 "탈나지화"(denazify)하는 중이라고 잘못 주장해왔다.

이 연례 축하 행사는 이제 재정적 손실과 인명 피해라는 전쟁의 높은 비용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다.

둘째, 미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2022년 전승기념일을 축하하기를 원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군대는 실적이 저조했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신속하게 점령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가 승전기념일 축하의 일환으로 포위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마리우폴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적 좌절에 직면하는 대신 승전기념일을 무장과 잠재적으로 더 크고 장기적인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국민 규합 호소로서 이용할 수 있다.

3. 러시아의 침공은 이미 전쟁이 아닌가?

분쟁 학자들은 전쟁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의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분쟁을 전쟁으로 분류한다.

전쟁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 중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식별하고 측정하려는 미국 학자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인 전쟁의 상관관계(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간의 전쟁을 "조직화된 군대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전투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 결과 12개월 이내 전투 관련 전투원 사망자가 최소 1,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분쟁으로 정의한다. 또한 양쪽에 효과적인 저항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정의에는 산발적인 전투, 저강도 분쟁 및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학살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이 기술적인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이 갈등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2022년 5월 3일 우크라이나의 도시 리비우(Lviv)가 여러 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포옹하고 있다. 사진: Valeria Ferraro/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4. 러시아는 왜 이미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선전포고(eclaration of war)는 법적으로 정의된 전쟁을 만든다.

합법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국가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1816년 이래로 13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의회는 그 분쟁 중 4번만 전쟁을 선포했다.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전쟁 선포를 기피한다. 국내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군인과 민간인의 많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구가 분쟁을 지지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인구가 분쟁을 제한적이고 빠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지지는 전쟁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이고 어떤 조건에서도 전쟁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연구는 대중의 지지가 전쟁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물론 이것은 민족주의적이고 어떤 조건에서도 전쟁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덜 사실이다.

러시아가 공식적인 전쟁 상태임을 인정하면 추가적인 국제적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국제 조약과 국제기구에서는 언제 전쟁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정의하려고 해왔다.

국제법에 따르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다. 유엔 헌장과 국제 형사재판소는 모두 침략전쟁, 즉 자기 방어를 정당화하지 않고 벌이는 전쟁을 불법화하고 처벌하려고 한다.

공식적인 전쟁은 또한 중국과 같은 러시아 지지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5. 러시아가 선전 포고하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분쟁이 특별 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 대신 공식 전쟁이 된다는 것은 푸틴이 징병 확대를 정당화하고 러시아인 징병제를 군대에 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4월 초 현재 7,000~15,0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 사망자의 심각한 인명 손실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개월도 채 안 되었고 러시아는 1979년에 시작된 10년 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더 많은 군인을 잃었다.

러시아의 인적, 물적 손실이 너무 커서 푸틴은 올해 승전기념일 축하 행사를 더 적은 군용 차량으로 축소해야 했다.

러시아는 또한 추가 재정 자원과 군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을 계속하기 위해 외국 전사들에게 눈을 돌리기까지 했다.

러시아 남성을 징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군인의 이러한 핵심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쟁 선언은 러시아가 인구를 동원하여 더 긴 전쟁(푸틴은 처음에는 이 전쟁에서 지금쯤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을 치르도록 허용할 것이다. 선전포고는 푸틴이 이미 값비싼 전쟁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