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재건: 재건 비용 규모,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주체, 그리고 마셜 플랜과의 비교

역자 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피해는 키이우 경제대학(Kyiv School of Economics, KSE)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4월 26일 현재 피해액은 703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1년 우크라이나 GDP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320억 달러 상당의 도로, 교량, 항구, 철도 피해, 약 200개의 파괴된 의료시설 복구를 위한 20억 달러, 300백의 폐허가 된 유치원 재건을 위한 약 2억 3,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4월 30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기고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최소 6,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월 말 화상회의에서 지금까지 3,200만 평방미터의 생활공간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쟁 발발 후 이미 2달이 넘었고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이 벌써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를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마셜 플랜의 지원금이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에 도달하는 데 무려 3년이 걸렸고 이 3년의 공백 동안 유럽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지금 재건 청사진과 재원, 실행방법과 관리를 논의해야 전쟁 종식의 날 곧바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전쟁으로 고통받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전쟁 후에도 연장하지 않는 길이다. 이 글은 NPR의 Ashish Valentine가 우크라이나 재건 청사진을 공동 저술한 UC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유리 고로드니첸코(Yuriy Gorodnichenko)와 유럽의 전후 발전을 연구한 경제사학자 배리 아이첸그린(Barry Eichengreen)과 대화를 정리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피해 상황, 재건 비용과 규모, 재건 방식, 재원조달 그리고 이를 마셜 플랜과의 비교한 5월 26일 자 기사 Here's how much it could cost to rebuild Ukraine — and who would pay for it의 번역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여기 있다.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러시아가 침략을 시작한 직후인 2월 키이우의 손상된 주택 건물에서 한 남자가 잔해를 치우고 있다. 사진: DANIEL LEAL/AFP via Getty Image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흑해 항구로부터의 수출을 차단했으며 1,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았다.

세계은행은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올해 45%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면서 전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도자들은 이미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월 말 화상회의에서 1,500개의 교육 시설과 350개의 의료 시설, 1,500마일의 도로 및 300개의 다리가 파괴되거나 파손된 참상을 전했다. 젤렌스키는 지금까지 3,200만 평방미터의 생활공간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단지 통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우폴(Mariupol), 이것은 볼노바카(Volnovakha), 이것은 오크티르카(Okhtyrka), 이것은 체르니히브(Chernihiv), 이것은 보로디얀카(Borodyanka)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십 개의 도시, 마을입니다"라고 젤렌스키가 말했다.

국가 재건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군이 3월 도시로 진입하자 이르핀(Irpin) 주민들은 파괴된 다리를 통해 격렬한 전투를 피해 대피하고 있다. 사진: Chris McGrath/Getty Images

이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지도자들이 비교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17개 유럽 국가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30억 달러 이상(현재 가치로 1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원조를 분배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수행 방법 및 마셜 플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분석하기 위해 NPR은 UC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유리 고로드니첸코(Yuriy Gorodnichenko)와 배리 아이첸그린(Barry Eichengreen)과 대화를 나누었다.

고로드니첸코는 최근에 경제 정책 연구 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에서 발행한 우크라이나 재건 청사진을 공동 저술한 우크라이나 경제학자이다. 아이첸그린은 유럽의 전후 발전을 연구한 경제사학자이다.

재건 비용은 얼마나 들까?

키이우 경제대학(Kyiv School of Economics)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주 약 45억 달러 상당의 민간 기반 시설 피해가 발생하며 국가의 총 경제적 손실은 약 6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고로드니첸코는 "우리 모두는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한 파괴의 이미지를 봅니다. 하르키우, 마리우폴과 같은 대도시를 보면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거지뿐만이 아닙니다. 교량, 도로, 정유소, 제철소, 철도 등 중요한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고로드니첸코는 경제학자들이 전쟁의 안개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계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고로드니첸코는 "이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손상된 교량, 건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교체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1,000억~2,0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과거에 행해진 다른 조치와 유사한 노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재건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들의 규모와 피해 수준을 보고, 우크라이나의 경우로 측정한다면,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을 우크라이나 현대화를 위한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로 보고 있다.

고로드니첸코는 새로 재건된 이 나라의 도시는 주택과 대중교통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업그레이드와 함께 탄소 중립적이고 밀도가 높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수십 년을 소련 경제에 통합되었고, 그것의 인프라 대부분은 여전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고로드니첸코는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량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것은 기후와 경제에 매우 나빴습니다. 수년에 걸쳐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효율적이 되었지만 그것은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기반 시설은 오염과 기후 변화에 기여했지만, 또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고로드니첸코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현대적 기준으로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기후 변화 측면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미래 협박에 덜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유럽연합(EU)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대출 형태로 약 90억 유로를 약속했다. 또한 EU의 행정 능력 지원 및 기술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작성하고 시행하는" 재건 계획을 위해 국가들이 기부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Rebuilding Ukraine) 국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대출(loan) 형태로 약 90억 유로를 약속했다. 유럽연합 또한 EU의 행정 능력 지원 및 기술 지원과 함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작성되고 실행된" 재건 계획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우크라이나 재건"(Rebuilding Ukraine) 국제 플랫폼을 설립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과 다른 여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재건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원은 지난주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켰으나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브뤼셀 연설에서 "결국 우크라이나는 1945년 이후 유럽의 재건 과제와 마찬가지로 재건과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민간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지금까지 발표된 양자 및 다자간 지원이 단기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

고로드니첸코는 동맹국의 지원 외에도 제재의 결과로 압수된 러시아 자산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옐런은 지난주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합법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한 여성과 두 어린이가 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뒤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다. 사진: PETER LAZAR/AFP via Getty Images

고로드니첸코는 국제 사회가 배상금 지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역사적 선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관리들이 미국에서 나치 자산을 동결한 다음 전쟁 범죄 희생자를 보상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라크가 1990년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쿠웨이트에 대한 세금의 형태로 30년에 걸쳐 약 5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쿠웨이트에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고로드니첸코는 "효과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의 일부는 재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로드니첸코와 아이첸그린 둘 다 유럽연합의 원조가 대부분 대출 형태인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로드니첸코는 "큰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는 대출을 곧 갚을 능력이 없을 것"이라며 마셜 플랜 지원의 90%가 보조금(grant) 형태로 제공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이첸그린은 유럽연합이 보조금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위한 회복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7,500억 유로를 차입한 2020년을 가리켰다.

아이첸그린은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노력은 마샬 플랜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아이첸그린은 단순한 일대일 비교가 아니지만 마셜 프로젝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여전히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마셜 플랜을 하나의 거대한 현금 이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황폐화되었다. 사진: ALEXANDER NEMENOV/AFP via Getty Images

마셜 플랜은 단순히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의 관리, 엔지니어, 노동자들이 최신 건설 및 제조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하면서 상당한 지식 교환이 있었다.

아이첸그린은 유사하게 우크라이나 숙련된 두뇌 유출을 되돌리고 난민들이 이 나라로 돌아오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위해 전 세계의 원천 기술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셜 플랜 기금은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 도착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고로드니첸코는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의 기간이 유럽인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대화가 지금 발생해야 하는 이유"라며 그리하여 전쟁이 종식되는 날까지 이미 준비된 시설이나 프로그램 또는 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불필요한 고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